(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업 진입규제 혁신을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혁신 분야로는 금융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꼽았다. 금융위는 IT기업이 적극적으로 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규제들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스스로 금융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금융의 포용적 가치도 증대시킬 방침이다. ‘꺾기’나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는 엄정 대응하고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안정을 위해서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