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제도개선과 상시검사를 통해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판매비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의 0.28%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5개 홈쇼핑사 중 GS, 현대, CJO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1%p, 0.15%p, 0.3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으나 여전히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것이다.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이 65건으로 전체 중 7%를 차지했다. 이중 질병·상해보험이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홈쇼핑 보험판매를 제한하기보다는 상시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가 보험업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광고심의 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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