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이고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한 배달문화를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입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31일 올해 우수인증설계사로 총 2만2천30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증설계사는 동일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고 불완전판매 0건이며, 13회차 유지율 90%·25회차 유지율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이력도 없어야 한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1만1천460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9.5%다. 평균 근속기간은 17.7년, 평균 유지율은 13회차 97.4%, 25회차 91.0%이며 평균 연 소득은 1억4천263만원이다. 손해보험은 1만845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19.3년이며 유지율은 13회차 95.8%, 25회차 88.2%로 집계됐다. 평균 연 소득은 1억2천5만원이다. 양 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강한 보험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는 이클린보험서비스의 유지율을 적용해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우수인증설계사의 인증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가 한국화재보험협회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금융감독원 출신 후보와 손해보험사 대표 출신 후보가 함께 경쟁한 자리에서 KB손보를 이끈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 출신이 낙점되면서, 화보협회가 이번에도 보험업권 경험과 위험관리 역량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화보협회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김 전 대표를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후보추천위는 김 전 대표와 김범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규준 전 흥국화재 대표 등 최종 면접 대상자 3명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뒤 김 전 대표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김 전 대표는 이사회와 사원총회 의결을 거쳐 제19대 화보협회 이사장으로 최종 확정되며, 화보협회는 2주 안에 사원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선은 화보협회가 수장 공백을 마무리하는 절차이자, 금융권 협회장 인선 흐름을 가늠할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를 단순히 관료 출신 배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임 강영구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뒤 보험개발원장과 메리츠화재 사장을 거친 민관형 인사였다. 화보협회장 자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난 1월 제출된 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 두 달여 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완전한 승인’이라기보다 자본적정성 제고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인 만큼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개선 작업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당국의 점검 아래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조건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된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앞서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가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높아진 이후 나온 결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하다고 판단됐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즉각적인 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보험업권의 순이익이 4조원을 넘어섰다. 외형상으로는 전년보다 이익 규모가 커졌지만, 실적 개선의 질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본업인 보험손익이 부진한 가운데 일부 투자손익과 일회성 요인이 전체 실적을 떠받친 구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투자손익 개선에 힘입어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손해보험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부담이 커지며 이익이 뒷걸음질쳤다. 같은 보험업권 안에서도 보험영업보다 금리와 자산시장 변수에 따라 실적 방향이 갈린 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회사 52곳의 당기순이익은 4조48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6억원, 9.5%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22곳, 손해보험사는 30곳이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전체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생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37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62억원, 40.6% 늘었다. 다만 보험영업에서 이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생보사의 보험손익은 예실차(예정과 실제 차이)손실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868억원 감소한 1조706억원에 그쳤다. 반면 투자손익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척추동맥에 박리성 동맥류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뇌혈관질환(I60~I69)으로 분류되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척추동맥의 동맥류는 뇌혈관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약관 기준 이 계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I60~I69)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I60부터 I69까지의 코드에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생명 매각 절차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 태광그룹 등 잠재 인수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거래에서는 인수 후보보다 산업은행의 자본 부담 분담 방식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금호생명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16년 가까이 관리해온 자산이다.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번이 일곱 번째 시도다. 매각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사이 KDB생명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졌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체제가 도입되면서 자본 부담이 커졌고, 산업은행의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KDB생명은 증자를 반복했다. 지난해에도 약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자기자본 역시 지난해 9월 말 –1017억원에서 연말 기준 4000억원대로 회복됐다. 다만 재무지표 개선이 곧바로 인수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 자본잠식은 벗어났지만…추가 자본 부담 여전 대표적으로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205% 수준이다. 반면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7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씨의 제안으로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 챙긴 보험금만 10억이 넘었다. A씨는 해당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이다. A씨는 이런 사실에 착안해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문제의 매뉴얼에는 병원 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보험 약관 속 짧은 문구 하나는 때로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진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 역시 그 대표적 사례다. 최근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강의에서는 실제 자살보험금 판례와 보험약관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실무에서 반복돼 온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강의에는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기자, 방송인 등 다양한 직군의 원우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단순 상품 설명보다 실제 소송 사례와 대법원 판례 흐름, 약관 해석 기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시작된 강의…“심신상실·소멸시효 모두 쟁점” 이날 강의를 맡은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손해사정학과 교수는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보험금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자살보험금 분쟁 구조를 설명했다. 유족 측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 경과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순직 결정이 공식 통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지난해 1분기 200% 아래로 떨어진 뒤 연말 들어 다시 210%대를 회복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보험업권 건전성이 빠르게 안정된 흐름이다. 그러나 분기별 수치를 뜯어보면 이번 반등은 보험영업 체력 개선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확대와 자본성증권 발행, 경과조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숫자를 끌어올린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업권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212.3%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 197.9%까지 하락했던 수치는 6월 말 206.8%, 9월 말 210.8%, 연말 212.3%로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경과조치 후’ 수치는 IFRS17 및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경과조치는 보험사 자본 변동성을 급격히 키울 수 있는 제도 변화 부담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킥스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건전성 지표다. 보험사가 보유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대리점(GA) 업계의 설계사 영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GA업계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설계사 영입 경쟁이 한층 과열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고액 정착지원금을 내건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수수료 집행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형 GA들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전에 우수 설계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규모가 커질수록 설계사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 신규 계약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며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해외 사업에서는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정작 올해 들어 국내 보험 본업 수익성은 빠르게 둔화하는 이중 흐름이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신규 점포 편입 효과로 순이익과 자산이 급증했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동시에 흔들리며 금융지주 비은행 포트폴리오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7일 공개한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을 보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영업망은 지난해 말 기준 46개 점포까지 확대됐다. 전년보다 2곳 늘어난 규모다. 현재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 거점은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베트남(7곳)과 인도네시아(6곳)를 중심으로 중국(4곳) 등 아시아 지역에서만 28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미국에는 14개 점포가 진출해 있고 유럽 거점은 영국 3곳, 스위스 1곳이다. 지난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9700만달러로 전년(1억5910만달러) 대비 23.8% 증가했다. 다만 수익 확대의 상당 부분은 신규 해외점포 편입 효과에 따른 결과였다. 생명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은 1억930만달러로 전년 대비 70.8%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편입된 2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잉치료 논란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필수·중증을 늘여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 출시된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 저렴하고, 1·2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절반 이상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도수치료와 비타민·영양주사 등 일부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보장에서 빠지고,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는 새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생명보험사 7곳과 손해보험사 9곳 등 16개 보험회사가 5세대 실손을 판매한다고 5일 발표했다. 다만 신한EZ손해보험은 전산 준비 등을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판매에 나선다. 기존 실손보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 등)와 비급여 주사제 등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해 과다 이용을 부추겼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돼 가입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작년 말 보험사 14곳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했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됐다. 5세대는 급여와 중증 질환 등 필수적인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비중증 보장은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이 도심 속 이색 스포츠 이벤트인 국내 최초 수직 마라톤 '한화생명 시그니처 63RUN'을 다음달 23일 개최한다. 2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시그니처 63RUN은 참가자들이 63빌딩 계단을 오르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한화금융계열사 공동 브랜드 'PLUS'의 러닝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RUN TO THE LIMIT' 슬로건 아래 기존 단일 코스 중심 운영에서 한 단계 확장해 '6회 오르기 챌린지'로 강화했다. 앞서 27일에는 6회 오르기 챌린지 참가권 증정 이벤트가 진행됐는데, 총 5명을 선정해 1인당 2매의 참가권을 증정했다. 다음달 6일 오후 2시부터는 티켓링크를 통해 티켓 예매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5000원이다. 모집 인원은 총 500명이다. 챌린지 부문은 63빌딩을 여섯 번 반복해 오르는 코스다. 총 7506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누적 등반 고도는 1494m에 달한다. 해당 부문은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만 참가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혈압·맥박 등 건강 상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사 당일에는 개인 기록을 합산해 팀별로 경쟁하는 수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 음성안내 서비스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27일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리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 연계 앱은 기존 티맵(TMAP)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길찾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내비게이션 앱 대부분에서 동일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내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사고 다발 구간 진입 직전인 15m 전에서 음성 안내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사전 안내가 제공된다. 운전자가 위험 구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진로 변경, 좌회전 등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팝업 형태로 시각화하고, 음성 안내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연내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 출고 시 기본 탑재되는 방식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아크릴산 부틸'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트라우마 피해자, 왜 잔병에 시달릴까(?)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운동,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폭탄은 왜 생길까?
이봉구 세무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국세청이 AI로 잡아내는 패턴
이봉구 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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