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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은행 신용대출 규제 다 풀렸는데 체감효과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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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세무사회 감사 "개인 변호사에 배제된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법무법인은 허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지만 법무법인을 통해서는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허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0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도록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원경희 회장 집행부와 세무사고시회의 1인 시위, 전국 세무사회원의 결의대회 등 고군분투한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하면서도 "하지만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은 세무조정반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어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은 세무조정과 함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모두 허용될 수 있어, 원경희 회장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밖에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는 기재부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해 임원선거도 혼탁하게 치러졌다"면서 "2021년 도입된 복식부기 형식의 통합재무제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 결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