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가 업무 수행 중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이 너무 적어 부정수급 관리 예산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총 388억3천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천400만원, 2019년 117억9천200만원, 2020년 64억3천만원, 2021년 29억6천100만원, 지난해 26억5천100만원이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하지만 6년간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천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5%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GB생명보험이 'iM 암보험 무배당 2309'를 출시했다. 20일 DGB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암보험 가입 시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고 핵심적인 보장에 집중한 디지털채널 전용 상품이다. 암 진단비를 주로 보장받는 기본형과 암 치료비에 중점을 둔 치료강화형으로 나뉜다. 치료강화형은 부작용이 적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암치료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품유형은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40세 갱신형, 10년 만기 기본형 상품을 가정했을 때 일반암·소액암·유방암 진단비를 월 보험료 3000~4000원가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생명이 농협금융의 친환경 경영, ESG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을 실천 중이다. 20일 농협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본사 근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컵 대신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다회용컵은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 후 회수된 컵은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사회적 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 세척해 다시 공급된다. 이번 캠페인은 농협금융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농협금융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력사용 줄이기, 가정의 달 맞이 사회공헌활동 등 '생활속 ESG 실천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판매 상품도 증가하면서 상반기 펫보험 계약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펫보험을 파는 보험사 11개사의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8만7천911건으로 작년(7만1천896건)보다 22.3% 증가했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전체 추정 개체수 대비 보험 가입률로 따지면 약 1.1%로, 이제 1%를 갓 넘겼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는 0.4%에 불과했고, 작년 기준으로는 0.9% 수준이었다. 상반기 기준 원수보험료는 210억원으로, 2021년(213억원) 전체 원수보험료에 육박했다. 작년 원수보험료는 288억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 가입률이 급증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동물진료 표준 수가·진료코드가 없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진료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 롯데손보는 올해 금융권 인수합병(M&A)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대형 금융그룹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손보업계 자산규모 7위 수준인 롯데손보의 매각가가 최대 3조원대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지분 77%를 차지고 있다. JKL파트너스는 내부적으로 최적의 재매각 시기를 저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추정가대로 최대 3조원에 롯데손보가 매각될 경우 JKL파트너스는 무려 2조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챙기는 셈이다. 통상 특정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는 인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각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문에 2019년에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롯데손보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롯데그룹과 롯데손보가 체결한 브랜드 사용 기간이 내년 8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JKL파트너스 입장에서 브랜드 사용 만료 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매각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이에 성명서를 내고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계류했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지난 8월 출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18일부터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30세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이다. 만 19∼39세,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보험료는 10만∼50만원까지 가능하다. 추가 납입을 통해 월 최대 7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약계와 환자 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4일 '광화문원팀' 소속 기관과 함께 대학생 릴레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나는 광화문으로 간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국 대학생들은 이날 무보, 한국언론진흥재단, 법무법인 태평양, 매일홀딩스 등 광화문 인근 4개 기관을 차례로 찾아가 견학하고 근무자들과 대화하며 일일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광화문원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광화문 인근 20여개 기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기관이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골프회원권 동향] 썸머랠리 없는 회원권시장 가을시즌은 어떠할까?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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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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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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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입냄새인가, 코냄새인가, 콧속의 희고 노란 알갱이와 편도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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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21) ISA 제도와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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