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2018년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됨에 따라 국회와 각 정부부처, 업계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11일과 12일 국감을 앞두고 있어 주요 내용과 참석 증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참고인을 출석 요구로 미루어 보아 지난 1년 동안 은행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채용비리나 대출금리 조작 문제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현재 정무위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 총 21명의 증인·참고인을 출석 요구한 상태다. 이 중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나 주요 시중은행장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의원별 증인 신청 명단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이 포함됐지만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감 시작 전부터 ‘맹탕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는 11일 금융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둘 모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이다. 제 의원은 케이뱅크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중금리대출확대, 금융비용절감)에 대해 질의한다.
지난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 당시 주주사 우리은행은 업종 평균 이상의 BIS 자기자본비율(14.08%)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대주주 자격을 얻은 바 있다.
또한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간 신용등급 고객들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해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팀장이 12일 금감원 국감에 출석한다. 이들을 출석 요청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바이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다룰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는 7월 일부 사안만을 인정한 후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한 상태다.
MG새마을금고 편법인수 의혹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11일 출석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3년 그린손해보험 인수 당시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G손보는 현재 자베즈제2호유한회사(94%)와 새마을금고 중앙회(6%)가 소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보를 인수한 셈이다. 이 같은 인수 방법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김병욱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요 증인으로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 등이 있다. 정 이사장은 주식거래 연장 문제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김 부회장은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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