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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공동대응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 후 불법 정보 수집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근절에 나선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는 편리성과 익명성, 전파성 때문에 비공개(회원가입형) 커뮤니티, 개인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한 개인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금감원과 시민(온라인 시민감시단), 공익법인(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한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체 거래 시에는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의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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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