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연금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금제도 좌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성환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연금과 관련한 큰 이슈가 많았던 가운데 퇴직연금제도의 단일화, 기금형 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 자산운용규제 대폭 완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금학회가 다양한 의견을 지닌 학자들의 모임인 만큼 의견 청취, 토론을 통해 연금 이슈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는 먼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로 좌담회가 이뤄졌으며, 고광수 부산대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어경선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이용하 국민연금 연구원, 최성환 한화생명은퇴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한국의 연금제도,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논한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오영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사를 좌장으로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30인 이하 중소기업 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퇴직연금제도 단일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성 교수는 “퇴직급여 중도 소진, 퇴직금 체불, 수익률 악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연금제도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선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대기업에 편중되면서 퇴직연금의 사각지대가 중소형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 노후소득 양극화가 우려된다”면서 퇴직연금제도의 단일화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행사 후 정기총회를 열어 연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방하남 전 장관을 제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2011년 말 제 2대 회장으로 선임돼 1년간 연금학회를 이끌고 자리를 떠난 지 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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