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진)을 금융고문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승범 고문은 2021년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낸 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거시경제분야 정책과 금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로서 2015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주도로 금융구조개혁TF를 맡아 모험자본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 허용 등 금융개혁정책의 기틀을 짰다. 2011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경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발표했다.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 설명했다. 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성철 제28대 서인천세무서장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뒤 14일 인천시 서구 염곡로 소재 쓰리엠타워 610호에서 개업소연을 갖는다. 그는 앞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FC) 축구동호회 단장으로 지난 6년간 수행해 왔다. 총무 역할까지 하면, 족히 10년은 팀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매년 청명한 가을(10월말~11월초), 전국 축구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과 자부심이 높다. ‘국세청 FC’는 국세청(본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2015년 제14회, 2016년 제15회 대회 우승에 이어 2019년 제18회 대회에 우승을 차지, ‘3번째 우승 신화’를 기록했다. 국세청 축구동호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세청(본청) 축구팀은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했다. 강민수 26대 국세청장이 2019년 당시에 국세청 FC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대회는 ▶국세청(본청)FC 우승 ▶준우승 세우리FC ▶공동 3위 대전FC, 세동회 축구팀이 차지했으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더택스(대표 김종봉)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 타워 8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종전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4(대치동944) 삼흥2빌딩 2층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새롭게 확장 이전한 사무실은 3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노정석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남동국 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활약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김종봉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고객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세무법인 더택스’는 고객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세무법인 더택스는 정보보호, 신뢰성, 전문성, 차별성을 가치로 하여 세금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조세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자문, 조세불복, 조사대응 등 세무법인의 기본업무영역은 물론 기업세무건전성 진단 업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계해 주목받고 있는 영역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 고도로 전문화된 최고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형사그룹 고문으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일선에서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했다. 법무부에서도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신 고문은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 정부·국회대응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형사그룹 총괄 정수봉 대표변호사는 “신용해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형사그룹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진용을 갖추게 됐다”며 “탄탄한 기존 맨파워와 신 고문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져 고객들에게 더욱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정책 수립을 위해서다. 정부와 국회는 K-POP,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맞춰 ‘외식산업 진흥법’, ‘한식진흥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책을 통하여 한식의 국제화,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식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한식 종사자들은 한식의 날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만 한식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과의 협업을 통하여 한식 산업의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한다.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홍은표 광장 변호사(연수원 34기), DAXA 의장 오세진 코빗 대표가 개회사를 맡으며, 진웅섭 광장 고문(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첫 번째 세션은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이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가 발제를 한다. 금융연구원 이정두 센터장과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연수원 47기)가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다.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가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 두나무 이해붕 센터장, 빗썸 정책지원실 유정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충실하게 첨부했다. 다음으로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 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원천징수 시기, 과세표준, 세율,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박희건)는 9일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봉지역세무사회는 현재 78명이 개업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대회장을 지낸 황윤창(故) 고문, 신용택 고문, 유규영 고문, 서행남 고문에 이어 현재 박희건 회장이 회무를 이끌고 있다. 이날 내빈으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행사는 정진영 간사가 사회를 맡았다. 1년전 취임한 박희건 회장은 정진영 간사와 함께 운영위원 서행남, 박리혜, 공준기, 김문훈, 박신구, 권예진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회장인사 ▲결산보고 현안토의 등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박희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날씨에도 오늘 정기총회 행사에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수석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존경하는 도봉지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과 운영위원님 그리고 정진영 간사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동안 지역회 현안업무를 위해서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을 만나서 무료세무상담 등을 비롯한 결산감사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했다”면서 “아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지난 6월,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새출발 했다. 사무실 오픈은 오는 7월15일 서울 중구 수표로 45 비즈센터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석봉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 세원관리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석봉 서장은 현직시절 양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동작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반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국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 입성해 근무했으며 서기관 승진후 서산세무서장으로 부임해 기관을 운영하다가 세수1위 세무관서인 남대문세무서에 2024년 부임한 뒤 명예퇴직(부이사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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