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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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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진, ESG 알고는 있지만 투자는 소극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의 화두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부상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의 ESG 투자와 실행은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6일 공개한 ‘EY 2022 CEO Outlook Survey(최고경영진 전망 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국내 CEO 중 90%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ESG 요소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응답자의 절반(50%)이 지속가능성 선두주자가 되면 매출 향상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글로벌 CEO 응답(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 기업 자본 및 성장의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ESG를 꼽는 응답이 25%나 됐다. 이어 비용 절감(23%), 매출 신장(19%), 투하자본수익률(ROIC)(19%), 자본 효율(14%)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CEO 24%도 매출 신장(25%)에 이어 ESG를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했다. ESG가 미래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이 한국과 글로벌 모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ESG에 대한 실제 투자는 낮았다. 국내 응답자 중 단 7%만
- 고승주 기자
- 2022-05-26 10:18
재단법인 동천, 내달 9일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6월 9일 오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설동훈),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 제임스 린츠, James Lynch)와 공동주최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술대회 주제는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으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과 줌 웨비나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개회사에는 제임스 린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이 나오며,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난민 협약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인 ‘국내 난민보호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에서는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씨가 각각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난민인정자의 강제퇴거’,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성수(법무법인…
- 고승주 기자
- 2022-05-25 15:39
태평양-한국능률협회컨설팅, ESG·중대재해법 공동대응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지난 2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 한수희)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KMAC 한수희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태평양과 KMAC은 종합 솔루션 컨설팅, 기업의 데이터 관리와 모델링, 교육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ESG 개선 및 데이터관리 ▲기업의 ESG 경영 종합(성과관리, 진단, 규제대응) 및 기능별(에너지/환경, 사회적 가치 등) 자문 ▲ESG 평가 및 공시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포함) ▲ESG 진단 및 예측모델 개발(리스크 및 기회요인 발굴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종합 솔루션 ▲컨퍼런스·세미나·교육 등에서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태평양 자문그룹 총괄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최근 ESG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양사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ESG·컴플라이언스·중대재해처벌법을 총망라한 종합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 고승주 기자
- 2022-05-25 11:01
한국세무사회, 제1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 ‘내달 3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내달 3일까지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성실한 납세자를 발굴하고 그에 어울리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첫 만들어진 상이다. 원경희 회장이 지난해 10월 약속한 33가지 아젠다 중 하나로 내달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제1회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성실납세자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가 주어진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 그 뜻을 기리고 그에 어울리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며 “이번 조세대상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국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한편,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및 홍보팀
- 고승주 기자
- 2022-05-24 18:15
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대부도에서 발로 뛰는 플로깅 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임직원이 지난 21일 대부도에서 해양 정화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영어 ‘조깅(Jogging)’과 스웨덴어 ‘이삭 줍다(Plocka upp)’를 합성한 단어로 건강을 위해 걷거가 뛰면서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이다. 양 임직원들은 해양 환경 보호 강연을 듣고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 분류했다. 이근옥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와 해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앞으로도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 원은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만들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ESG 경영 일환으로 종이팩으로 만든 생수를 사용하고, 구성원들에게 에코백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구 공동체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지구법 강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 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공익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 고승주 기자
- 2022-05-24 18:14
태평양, 26일 웨비나 개최...건설부문 공급망 위기 해법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빠진 건설업의 해법을 모색하는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웨비나 주제는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환경 이슈: 현안과 쟁점’으로 제1세션에서는 IRAC 박상우 고문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세계적인 공급망 장애 상황과 전망’을,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의 김세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최근 미국과 유럽의 국제경제제재 동향과 그 영향’을 발표한다. 제3세션에서는 김우재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물가지수 및 Price Adjustment 규정의 적용’ 주제의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제4세션에서는 김상철 변호사의 ‘건설 및 물품 공급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조항의 해석’ 발표가 진행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인 국제·통상 이슈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원자재, 건설 기자재 등의 물량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주요 리스크가 되어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주·담당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평양 강동욱 변호사(국제중재소송 그룹장)는 “팬데믹으로 인한 폐쇄 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슈
- 고승주 기자
- 2022-05-24 11:23
과기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에 삼정KPMG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 고승주 기자
- 2022-05-23 11:37
공인회계사회·코스닥협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 MOU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 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2-05-23 11:28
중부지방세무사회, 내달 14일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내달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2-05-20 10:39
“금융기관 세무대리는 불법"...세무사업계, 금융권 세무업무 놓고 과민반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들이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범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세무사회가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무사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회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합법이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의 세무사 채용과 세무 신고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신고 서비스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무사업
- 권영지 기자
- 2022-05-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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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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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코스닥협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 MOU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 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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