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발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방위산업 ▲ESG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ABLJ는 매년 국내외 기업 및 아시아 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문과 평가를 진행해 우수 로펌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매체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에 이어 ESG 부문 2년 연속,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문 3년 연속 수상 에 이르렀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첫 수상이다. ABLJ은 “법무법인 원은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법무법인 원은 이태휘·이수동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해 국방방산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육·해·공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방위산업팀은 재정비 직후 45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관련 소송에서 국방부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등 전문성과 실적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미국 시장 진입의 핵심 요건으로 떠오른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용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2차 자격시험이 당초 공고대로 7월 18일에 실시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때 불거졌던 시험 연기설이 수험생들의 공정성 제기와 세무사회의 강력한 건의로 백지화되면서, 세무업계의 숙원이었던 ‘수습세무사 인력 수급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국세청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는 2차 시험일이 7급 공무원 시험과 겹친다는 민원을 이유로 시험을 8월 15일로 한 달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소수의 편의를 위해 대다수 수험생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 세무사회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세청에 공식 공문을 보내 “시험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합격자 대상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행정적 혼란이 초래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원안 실시를 촉구해왔다. 결국 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 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일정 확정으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실무수습의 정상화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가 주최하는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ABLJ는 매년 전 세계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우수 로펌을 선정해 발표한다. ABLJ 측은 대륜이 ‘선사용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 쟁점이 된 고난도 상표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집중 조명했다. ABLJ에 따르면, 대륜은 상표 등록 시점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속에서 고객의 사업 이력과 상거래 관행에 따른 방대한 증거를 수집·제시해 해당 표장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선사용됐음을 입증했다.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이다우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조민우 변호사 등 IP 분야 베테랑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상표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프랜차이즈·이커머스 등 분쟁이 빈번한 산업군에서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3일 지난해 실적이 전년 대비 약 12% 오른 47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해외법인 포함한 수치다. 태평양은 이번 실적이 단순 수임건수 증가가 아니라 분쟁‧규제‧거래‧형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건을 통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햇다. 태평양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처리 능력이 아니라, 복합위기를 하나의 책임체계로 설계하고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전략과 실행을 함께 책임지는 역량”이라며 “그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평양은 국가와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랜드마크 사건’을 연이어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13년에 걸친 론스타 국제중재(ISDS) 사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Eylea) 특허 무효 소송,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한전KPS 중대재해 사건 등 복수의 법률‧규제‧산업 쟁점이 결합된 사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이다. M&A 분야에서도 태평양은 글로벌 사모펀드(PEF)와 대기업이 참여한 대형 거래를 다수 자문했다. KKR의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인수, 어피니티의 렌터카 회사 인수, SK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약 20명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 나눔터에서 ‘슈크림빵’, ‘블루베리 머핀’ 등의 빵을 직접 반죽부터 굽기까지 400개 빵을 만들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사회 결식위기 이웃에 전달했다. 광장 형사팀 성기정 변호사(연수원 41기)는 “광장이 오랜 기간 이어온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은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공익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년 참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즐거운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2019년 처음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임직원과 가족들이 손길을 보태며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무기 중심의 방위산업 전시회 ‘DX KOREA(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6’이 미래 국방 기술의 가치를 전파할 ‘새 얼굴’을 맞이했다.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는 예비역 육군 중위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우희준 씨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K-방산의 기술 역량과 산업적 가치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홍보대사로 발탁된 우희준 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육군 중위 출신으로 야전 현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국방 벤처기업과 방위산업 생태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 온 전문성을 갖췄다. 여기에 방송 활동을 통해 쌓은 대중적 인지도와 소통 역량이 더해져, DX KOREA가 지향하는 ‘젊고 역동적인 방산 전시회’의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우희준 홍보대사는 “현역 시절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현재는 연구자로서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DX KOREA 2026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대중과 세계 시장에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내 2,000만 봉급생활자와 203만 사업장을 번거롭게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업무가 사실상 폐지됐다.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연계되면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는 ‘행정 혁신’이 완성된 결과다. ◇ ‘서류 한 장’에 매달렸던 200만 사업장…중복 행정 족쇄 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우선 정산’하는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매년 국세청에 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동일한 데이터를 두 기관에 따로 보내는 이른바 ‘중복 신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회, 건보공단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병곤 회장은 “박종희 청장님의 취임을 인천지방세무사회 1,700여 회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오는 2월 11일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참석을 요청하며, 신축회관이 지역 세무행정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대표 세무·회계 전문 기업 조세통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회계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복잡한 회계 기준을 학습한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통해 기업 실무자들의 고민을 실시간 해결하는 ‘AI 회계 비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조세통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I가 난해한 규정을 단순 판독하는 수준을 넘어 맥락까지 이해하도록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조세통람은 50년간 쌓아온 회계기준서, 상담 사례 등 방대한 내부 자산을 투입했다. 기술 전문 기업 아일리스프론티어와 협력해 전문 문서 1만 건을 분석, 실무용 Q&A 데이터셋 5만 건을 완성했다.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수 체계도 강화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협조로 청년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 15명이 Q&A 데이터셋 검수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황 회장의 제안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