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 12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를 거친 후, 18일 텐진시, 광둥성, 푸젠성 자유 무역지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지난 12월 5일 자유무역지구 건설 가속화에 대한 제9차 단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경제글로벌 성장을 위한 대내외 개방화를 가속화에 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시주석의 이런 연설을 통해  중국의 개방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그들은세계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조력자 입지를 구축하려는 중화중심의 원대한 꿈이 감지 된다.
 

시 주석은 또한 연설에서 자유무역지구 시행을 그동안 꾸준히 확대하여 국제적 자유무역지구의 네트워크 형성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의 연설대로 중국은 지난 17차 당대회에서 자유 무역지구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켰고, 18차 당대회에서는 자유 무역지구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는 자유무역지구의 네트워크 형성화를 제기하며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중앙정책의 변화를 알렸다.
 

이어진 시 주석의 연설은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추세와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개방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대외개방을 부단히 확대하고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여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은 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해 발전을 성공 기키는 두 개의 바퀴'라고 하였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되는 뉴노멀시대에 진입한 지금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 중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원만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 확대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곧 시 주석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2013년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 무역지구를 설립한 데 이어 2015년 톈진시 등 3곳에 자유 무역지구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국무원은 "새로 선정된 자유 무역지구들은 상하이 자유 무역지구를 롤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그러나 새 자유 무역지구에서는 상하이와 다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방 무역도 시험이 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 무역지구의 범위를 출범 당시 지정됐던 28.78㎢ 면적 외 상하이 푸둥 신규지역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하이 자유 무역지구의 투자 금지·억제 항목인 '네거티브 리스트'도 꾸준히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상하이 자유 무역지구는 금리 자유화 시범운영과 국제결제 부문의 위안화 위상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2013년 9월 설립 됐다. 자유 무역지구는 중국 시장을 정부가 간섭하기  보다는 선진국 시장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국제화 무역 시범 시장으로 평가 받아 왔다.

현재 상하이 자유 무역지구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상업 지구가 설치돼 있다. 앞서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자유 무역지구를 상하이 외 다른 지역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상하이 자유 무역지구를 "시험 지역에서 거둬들인 씨앗"이라며 "이 씨앗을 중국 본토에 더 많이 심으면 빠른 시일 내 더 많은 경제 발전의 꽃이 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은 새 자유 무역지구 설립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참조: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 북경 Kwak Y.A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