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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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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신탁시장 전성시대…시장보다 제도가 먼저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신탁이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 중심의 수익모델이 한계에 이르면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은 신탁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상속과 증여를 넘어 노후자산 관리, 치매 대비, 가업승계, 부동산 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생애 전반을 설계하는 종합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5조원에 육박했고, 종합재산신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신탁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종합재산신탁과 후견신탁, 가업승계신탁 활성화 등을 담은 신탁업 혁신방안을 추진하며 시장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법을 정비하고 유언대용신탁과 가족신탁을 제도화하면서 신탁을 고령자 자산관리와 재산 승계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우리 역시 신탁시장의 성장 자체보다 어떤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을 키울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제
[이명구 전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카보베르데
(조세금융신문=이명구 전 관세청장) 카보베르데는 인구 50만 명 남짓의 작은 섬나라다. 지도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대서양의 작은 나라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메시마저 순간순간 긴장하게 만들었다. 축구는 결국 인구와 자본, 리그의 규모가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카보베르데의 경기는 그런 통념에 작은 균열을 냈다.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정상급 팀을 상대로 당당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첫째는 선수들의 재능이다. 카보베르데는 국내 리그 기반이 강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대표팀 선수들은 뛰어난 신체 능력과 개인 기술, 유럽식 축구 교육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디아스포라가 있다. 카보베르데는 지리적으로는 작은 섬나라지만, 축구 인재의 범위는 국경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곳곳에 퍼진 카보베르데계 선수들이 유럽의 선진 축구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고, 이들이 다시 대표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였다. 작은 국토는 한계였지만, 흩어진 국민과 후손들은 오히려 넓은 인재 풀이 되었다. 둘째는 팀워크다. 카보베르데 축구에서 인상적인 것은 특정 스

[기자수첩] 회계사·세무사, 60년 자격사 전쟁 "정작 납세자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공지능(AI)이 복잡한 세무조정과 회계감사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인간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업무마저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는 시대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전문자격사 집단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여전히 법률 문구 하나, 조례 단어 한 자를 둘러싸고 치열한 업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자격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법상 직무 수행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독립적 지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회계사 업계는 자격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제 국회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수행되는 '검사' 업무에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서울 지역을 비롯한 전국 단위에 50여 개 지역 분회를 신설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