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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납세 신용관리 강화로 기업 평가 강화

중국 납세인 등급제 시행

(조세금융신문)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지난 7월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인의 신용관리 방법에 대한 법안’ 시행에 대한 공고 발표 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살펴보면 관리기관에서는 매달 납세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당국의 여러가지 기업 관리 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법안을 보면 납세인의 등급을 A, B, C, D으로 구별하며, 감점 방식으로 등급별 관리 방안을 달리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따라서 납세인들은 더우기 조세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세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국의 거대 움직임을 주시하며 한·중FTA 비준 이후 양국간의 조세정책에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래는 국가세무총국이 2014년 7월 발표한 납세신용관리시행 법안 중국어 원문 자료입니다.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0

 

现将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予以发布201410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474

 

 

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

 

第一章  

  第一 为规范纳税信用管理进纳税人诚信自律提高税法遵从度进社会信用体系建设根据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国务院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的若干意见》(国发201420国务院关于印发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的通知》(国发201421),制定本办法

  第二 办法所称纳税信用管理是指税务机关对纳税人的纳税信用信息开展的采集评价确定发布和应用等活动

  第三 办法适用于已办理税务登记从事生产经营并适用查账征收的业纳税人以下简称纳税人)。

  缴义务人自然人纳税信用管理办法由国家税务总局另行规定

  个体工商户和其他类型纳税人的纳税信用管理办法由省税务机关制定

  第四 国家税务总局主管全国纳税信用管理工作省以下税务机关负责所辖地区纳税信用管理工作的组织和实施

  第五 纳税信用管理遵循客观公正标准统一级分类动态调整的原则

  第六 国家税务总局推行纳税信用管理工作的信息化规范统一纳税信用管理

  第七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联合开展纳税信用评价工作

  第八 税务机关积极参与社会信用体系建设与相关部门建立信用信息共建共享机制动纳税信用与其他社会信用联动管理

 

第二章 纳税信用信息采集

  第九 纳税信用信息采集是指税务机关对纳税人纳税信用信息的记录和收集

  第十 纳税信用信息包括纳税人信用历史信息税务内部信息外部信息

  纳税人信用历史信息包括基本信息和评价年度之前的纳税信用记录以及相关部门评定的优良信用记录和不良信用记录

  税务内部信息包括经常性指标信息和非经常性指标信息经常性指标信息是指涉税申报信息缴纳信息发票与税控器具信息记与账簿信息等纳税人在评价年度内经常产生的指标信息经常性指标信息是指税务检查信息等纳税人在评价年度内不经常产生的指标信息

  外部信息包括外部参考信息和外部评价信息外部参考信息包括评价年度相关部门评定的优良信用记录和不良信用记录外部评价信息是指从相关部门取得的影响纳税人纳税信用评价的指标信息

  第十一 纳税信用信息采集工作由国家税务总局和省税务机关组织实施按月采集

  第十二 办法第十条第二款纳税人信用历史信息中的基本信息由税务机关从税务管理系统中采集税务管理系统中暂缺的信息由税务机关通过纳税人申报采集评价年度之前的纳税信用记录以及相关部门评定的优良信用记录和不良信用记录从税收管理记录国家统一信用信息平台等渠道中采集

  第十三 办法第十条第三款税务内部信息从税务管理系统中采集

  第十四 办法第十条第四款外部信息主要通过税务管理系统国家统一信用信息平台关部门官方网站闻媒体或者媒介等渠道采集过新闻媒体或者媒介采集的信息应核实后使用

 

第三章 纳税信用评价

  第十五 纳税信用评价采取年度评价指标得分和直接判级方式评价指标包括税务内部信息和外部评价信息

  年度评价指标得分采取扣分方式纳税人评价年度内经常性指标和非经常性指标信息齐全的100分起经常性指标缺失的90分起

  直接判级适用于有严重失信行为的纳税人

  纳税信用评价指标由国家税务总局另行规定

  第十六 外部参考信息在年度纳税信用评价结果中记录与纳税信用评价信息形成联动机制

  第十七 纳税信用评价周期为一个纳税年度有下列情形之一的纳税人参加本期的评价

  (纳入纳税信用管理时间不满一个评价年度的

  (评价年度内无生产经营业务收入的

  (因涉嫌税收违法被立案查处尚未结案的

  (审计财政部门依法查出税收违法行为税务机关正在依法处理尚未办结的

  (已申请税务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尚未结案的

  (其他不应参加本期评价的情形

  第十八 纳税信用级别设ABCDA级纳税信用为年度评价指标得分90分以上的B级纳税信用为年度评价指标得分70分以上不90分的C级纳税信用为年度评价指标得分40分以上不70分的; D级纳税信用为年度评价指标得分不满40分或者直接判级确定的

  第十九 有下列情形之一的纳税人评价年度不能评为A

  (实际生产经营期不满3年的

  (上一评价年度纳税信用评价结果为D级的

  (非正常原因一个评价年度内增值税或营业税连续3个月或者累计6个月零申报负申报的

  (不能按照国家统一的会计制度规定设置账簿并根据合法有效凭证核算税务机关提供准确税务资料的

  第二十 有下列情形之一的纳税人评价年度直接判为D:

  (存在逃避缴纳税款逃避追缴欠税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7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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