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 내년에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없이 ▲기업 배당 증대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 및 고소득자 지원 ▲기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재정조기집행 ▲국민 노후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일방적인 공적연금체계의 개편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규제 완화 등의 알맹이 없는 개혁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민간의 소비를 활성화할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내년에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민간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의 배당확대를 위한 정책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내수진작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혜택은 소수의 주식부자,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재정조기집행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지방의 예산·기금 등의 5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재정조기집행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중앙정부의 경우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해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지방의 경우에도 이자수입이 하락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지방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정부가 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보다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규제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의 확대 및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당시부터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으나,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는 한계에 달한 가계부채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까지 완화했으나 경제는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과도 없이 좌충우돌만 하고 있는 최경환식 경제정책의 폐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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