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9.6℃
  • 흐림강릉 5.1℃
  • 구름많음서울 9.8℃
  • 구름조금대전 13.6℃
  • 구름많음대구 10.9℃
  • 구름많음울산 10.4℃
  • 구름많음광주 14.3℃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1.9℃
  • 흐림제주 12.2℃
  • 구름많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3.4℃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9.5℃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우리 농어업 살리는 재해보험 전문가 ‘손해평가사’가 뜬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해평가사의 대표격인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이하 농재협) 이광하 협회장을 만나 손해평가사 및 농재협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재 재해 등으로 인한 국내 농어업 산업 피해가 크다.

 

A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축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년에 없던 잦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3만 197㏊(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이르는 벼농사가 도복(倒伏 : 작물이 비나 바람 따위에 쓰러지는 일)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가운데 전남이 1만 1748㏊(여의도 면적 약 41배), 전북 6093㏊(여의도 면적 약 21배), 충남 4952㏊(여의도 면적 약 17배), 인천 1486㏊(여의도 면적 약 5배) 등의 순서다.

 

Q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어민들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A 농민들의 5대 정책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의 재해 보장), 가축재해보험(소, 말, 기타 가축의 질병 및 사고 보상), 농업인안전보험(농작물 재해로 농업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 농기계종합보험(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 보자 보상), 농업수입감소보장보험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재해보험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년 가입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손해평가사의 주요 업무 영역에 속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38만㏊(30.1%)이던 가입면적(률)이 올해 3분기 기준 약 43만㏊(36.4%)로 6.3%p나 증가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전년의 9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도 2.6%p, 농기계종합보험은 12.3%p까지 증가했다. 특히 손해평가사들의 손해평가업무와 관련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목할 것은 농민은 보험료의 일부분만 내면 된다. 품목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40~60%는 정부가, 20~30%는 지자체가. 나머지 일부분을 또 지역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 가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겠는가.

 

Q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평가사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은 생소한 자격사인데.

 

A ‘손해평가사’는 2015년에 신설된 신생 전문자격사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에 대한 손해 평가를 한다.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보험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와 업무가 유사하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 관련한 분야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손해평가사와 구분된다. 손해평가사의 주요 손해평가 대상은 농작물(2019년 62개 품목), 가축(16종) 등 이며, 시설작물, 소제외 축종, 농기계 등은 현재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점차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1139명의 손해평가사가 배출되었다.

 

Q 손해평가사 인력 규모와 전업으로 하는 이들의 규모는?

 

A 현재 손해평가사 중 실제 평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600여명 정도다. 손해평가 인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지역농협의 현지평가인 약 8000명,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약 500~600명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이 손해평가사로 전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손해사정법인 농작물팀에 취업하거나 한다. 우리협회의 손해평가사는 프리랜서 개념이다. 한편, 손해평가 업무는 우리 농어업재해보험협회, 손해평가사협회 및 35개 손해사정법인 등 총 37개 단체가 나눠 맡고 있다.

 

Q 1년 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때는 언제인가?

 

A 주요 업무 수행시기는 4~6월(양파·마늘 수확량 조사), 7~9월(과수 적과후 착과수 조사), 9~11월(과수 낙과피해조사, 콩 수확량 조사, 벼 수확량 조사 등)인데 이 중 손해평가업무량은 6~7월, 9~10월이 가장 바쁜 시기로 이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한번 업무에 투입되면 마늘, 양파는 업무량에 따라 7~10일 연속 조사, 과수는 길게는 15~20일, 벼는 한 달 이상씩 현지 조사에 투입된다. 비교적 업무량이 없을 때는 농번기가 끝나는 1~3월, 12월 정도다.

 

Q 최근 업무량은 어떤가?

 

A 우선 농작물과 가축,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서 진행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2018년 전체 업무량은 약 12만 건으로, 300여명의 손해평가인력이 투입돼 인당 약 400건 이상을 조사했다.

 

2019년 3분기까지 살펴보면 5만 4000여건으로 300명 이상의 손해평가 인력이 투입돼 인당 170여건 정도를 조사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2018년에는 500여건에 80여명의 손해평가 인력이 투입되었고, 인당 약 6건 정도 조사했다. 2019년 3분기업무량은 1100여건으로 60여명이 손해평가인력이 투입돼 인당 18건을 조사했다. 손해평가업무 특성상 인당 조사건수는 개인별 업무참여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Q 개인당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전망은 좋은가?

 

A 손해평가사는 업무참여도에 따라 수업의 편차가 크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가 많아 일이 없는 날이 1년에 4~5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는 평가사와 ‘투잡’으로 뛰는 평가사로 나뉜다. 2018년 개인별 평균 수입은 1000만원 수준이었다.

 

전업으로 하지 않는 평가사까지 평균으로 계산되어 평균치가 많이 하향돼 있다. 손해평가사는 연령대가 높은데, 이는 전업으로 하기에는 불안한 환경과 사회인식 문제가 그 이유다.

 

으레 농업하면 젊은이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그래서 퇴직하거나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투잡’ 형태가 많다. 1년에 100일 정도 일한다고 하면(일당 평균 35만원) 3500만원 정도로 보수가 꽤 높은 편이다. 전업을 하는 손해평가사의 경우에는 연간 80~100일 정도 일한다.

 

투잡을 하는 손해평가사의 경우 주로 주말과 샌드위치 휴일을 통해 일을 맡는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그 기간에 이 일을 하는 평가사도 꽤 있다. 올해는 재해가 많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은 좋다. 최근 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농작물이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손해평가사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Q 손해평가사들의 대표 단체격인 농재협은 어떤 일을 하나?

 

A 농재협은 비영리법인으로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농어가 경영안정화라는 정부정책목표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2012년 12월 출범했다. 현재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해 있다.

 

농재협은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 통계수집 및 관리, 조사, 연구, 손해평가 추진 및 인력육성, 기타 정부위탁업무수행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손해평가사를 중심으로 9개 도지회, 843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손해평가 가용인력은 405명(소속 손해평가사는 312명), 이 가운데 실제 손해평가 업무에 참여한 인원은 372명이었다. 405명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손해평가 업무를 희망(정회원)한 회원으로 구성됐다.

 

Q 향후 협회의 역할과 전망은?

 

A 손해평가라는 업무 자체가 보험사와 가입자와의 중간에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아직은 초반이라 미숙한 점이 있지만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되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전달교육이 확대되면서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손해평가사의 전망은 매우 밝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도 이에 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재해보험 가입에 더 관심을 갖는 추세다. 통상적으로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런 상황들로 비춰보아 재해보험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 자격증 도입할 때 과연 ‘많은 관심이 있을까?’ 우려했는데. 21세기는 전망이 좋은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인 등이 많아지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간 농작물에 대한 손해평가는 농업인들과 손해사정사, 자격증 없이 교육을 수료한 손해평가인들이 해왔지만,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에 특화된 자격증이라 이 분야는 앞으로 손해평가사 중심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양식 어류, 패류 분야 등 수산물 분야에도 저변을 확대하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도 발걸음을 맞춰 나아갈 것이다. 협회가 커야 손해평가사 회원들의 위상도 커질 것은 당연지사다.

 

Q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수많은 자격사가 신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손해평가사는 5살 신생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 손해보험이 신경을 많이 썼기에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표전문가로 각인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기반을 단단히 다지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이 세 기관에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