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사회

행자부, 국민이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부동산·상가·건강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 집중 공개

(조세금융신문) # 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맹모씨,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져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대지면적, 지적도 및 인근 학교, 병원, 도로와 같은 주변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여러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다보니 상호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고민하던 나씨는 이러한 부동산 정보를 공간지도 상에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병원이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카페 창업을 생각하는 50대 은퇴자 김선달씨, 뉴스에서는 창업 5년 안에 폐업률 70%라는 발표가 나와 걱정이 많다. 창업을 하려고 보니 주변에 카페는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궁금하다. 평소에 생각한 입지나 타겟 연령층, 주력 메뉴는 있지만 과연 잘 될 것인지 자신이 없고, 창업 비용도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김씨의 고민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말끔히 해결되었다. 지역별 상권추이·유동인구·과밀업종정보 등을 종합 분석, 최적의 조건으로 창업할 수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다시 활용, 2호점 개업을 고려중이다.

    
위 사례처럼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정보, 진료․투약․건강 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가 2015년에 집중 개방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다양한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12월 30일(화)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와 수준 차이가 크고, 소관분야․소주제별로 개방하여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국민 손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예시) 전국 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noname01.jpg
   
특히, 20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토부는 전국 680만개이상의 건축물 정보, 토지정보, 공시지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Zillow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폐업으로 10%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SKT,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개방하게 되면,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업 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의원․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국민의 1,600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진료․투약현황 확인,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 타병원 진료내역 확인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신약연구 비용 절감 등 의료분야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방 즉시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의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며, “또한, 데이터 개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