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0.7℃
  • 구름많음대전 -9.3℃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6.5℃
  • 광주 -6.3℃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7.1℃
  • 제주 0.3℃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0.1℃
  • 흐림금산 -8.8℃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중국 일부 품목 수입소비세 인상으로 수입업계 울상

-수입소비세, '알코올' 취소하고 '술과 알코올'을 '술'로 수정하여 부가

(조세금융신문) 중국 정부는 배기통이 250ml미만인 소형 오토바이의 수입소비세를 취소하고, 250ml 오토바이 이상인 오토바이 경우엔 3% 및 10%의 소비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동차 타이어도 수입소비세를 취소했으며, 자동차와 유관한 휘발유의 경우에도 소비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연휘발유는 수입소비세를 취소하고, 무연휘발유로 통합하여 수입소비세를 부가한다. 
 
또한 알코올의 경우도 수입소비세를 취소하고, '술과 알코올' 품목을 '술'로 수정하여 수입소비세를 부가한다. 
 
작년 12월 1일부터 위의 항목 부분의 수입소비세가 바뀌어 징수를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부터는 일부 정유제품의 수입세를 인상 조정 시행령이 내려진 만큼 수입소비세 해당 관련 업계에는 긴장하고있다. 소비세가 폐지 될 경우 판매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소비세가 인상이 될 경우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수입품목과 관련한 업계의 고민은 작년 경기 둔화의 긴장감과 맞물려서 크나큰 근심거리가 되고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수출할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입 소비세 적용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 수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해관총서가 시행 발표한 공고 원문 (중국어, 한글)입니다. 
  
关于调整进口环节消费税政策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4年第85号
 

经国务院批准,现将进口环节消费税政策调整事项公告如下:
一、取消汽缸容量250毫升(不含)以下的小排量摩托车进口环节消费税。气缸容量250毫升和250毫升(不含)以上的摩托车继续分别按3%和10%的税率征收进口环节消费税。
二、取消汽车轮胎税目。
三、取消车用含铅汽油进口环节消费税,汽油税目不再划分二级子目,统一按照无铅汽油税率征收进口环节消费税。
四、取消酒精进口环节消费税,“酒及酒精”品目相应改为“酒”,并继续按现行进口环节消费税政策执行。本公告自2014年12月1日起执行。
 
海关总署
2014年11月28
수입소비세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85호
 
국무원의 승인 하에 수입단계소비세 정책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배기통 용적이 250ML미만인 소 배기량 오토바이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한다. 
배기통 용적이 250ML인 오토바이 및 기통 용적이 250ML이상(250ML 제외)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각각 3% 및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단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자동차 타이어 항목을 취소한다. 
3.    자동차용 유연휘발유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한다. 휘발유 세목의 2급세목을 취소하고 일률 무연휘발유로 통합하여 수입단계소비세를 징수한다. 
4. 알코올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하고 "술과 알코올" 품목을 "술"로 수정하여 현행 수입단계소비세 정책에 따라 시행한다. 
본 공고는 2014년12월1일부터 집행
 
해관총서
2014년 11월 28일

중국 수입소비세;.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