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대해 뒷말이 무성.

은행 혁신성 평가가 은행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혁신성’ 혹은 ‘금융개혁’을 앞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실상 ‘은행 길들이기’ 혹은 ‘무리한 줄세우기’기 아니냐는 논란만 부추겨.

특히 은행권은 혁신성 평가가 평가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불만이 높아.

금융당국이 제시한 정책 이행도가 높은 은행은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나쁜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 업무의 혁신성을 평가하기보다 기술금융이나 중소기업 대출, 가계부채 조정 등 정책금융 관련 항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수적 금융개선(50점), 기술금융(4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중소기업 대출실적(10점), 가계부채 구조개선(2점) 등 정부의 시장 지도사항이 포함되는 등 평가 항목의 절반 이상이 정부 정책의 충실한 이행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

실제 평가 항목 중 100점 중 40점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기술금융이 차지한데다 기술금융 제공 총량 즉, 공급규모가 16점이나 돼 절대적.

특히 은행별로 규모와 특징이 다른데 이를 단지 일반·지방·특수은행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기술금융 실적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은행권은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손실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기술금융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은행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

문제는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혁신성 평가 결과를 은행별 성과평가체계(KPI)에 반영해 연말 성과급에 영향을 받도록 하면서 기술금융 확대에 따른 부실우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져.

은행권 관계자는 “기술만으로 대출하는 것이 기업대출의 기본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기술금융 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면서 은행들이 기술금융 대출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기술금융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매몰돼 은행권 리스크를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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