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전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 업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총 410만 곳으로서, 그 중 일반납세자가 76만 곳, 소규모납세자가 334만 명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범납부자 중 95%가 세제 전환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줄어들었고, 감세액이 898억 위안에 달했다. 원래 증치세 납세자가 매입부분 공제액이 증가하면서 적게 납부한 세금은 1020억 위안이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줄어든 세금 총액은 1918억 위안이었다.

그 중 철도운수업, 우정사업은 증치세 전환으로 납부한 세액이 각각 363억 위안, 11억 위안으로 영업세와 비교할 때 각각 8억 위안, 4억 위안이 줄어들었다.

전신업에서는 세금이 늘어났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증치세 전환으로 거둔 세금이 294억 위안으로서, 영업세와 비교하면 64억 위안이 늘어났다. 궈샤오린(郭曉林)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부주임은 이 부분에 대해 하청업체 일반 납세자들의 세액 공제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궈 부주임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경제의 업그레이드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면서, 주로 3차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주업과 부업을 구분 함으로서 협력방식을 전문화하고 업무 구조가 고도화되어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이익을 최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에는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업무를 건축업 및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생활서비스업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 업종에서 800만 납세자들이 늘어나면 시범납세자 규모가 현재의 두 배에 달하게 되므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중에도 세수 증가를 위한 신전망 사업에 대한 주시가 계속 되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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