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정부는 뒤늦게 2014년 전국 재정 수입과 지출 현황을 발표 했다. 재정부가 1월 30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일반 공공재정수입은 14 만 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여예상 목표치를 0.6% 상회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3년의 증가율에 비해 1.6% 줄어들어 1992년 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전국 재정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 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 했다.
첫째, 공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기업이윤 등 지표의 증가 폭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증치세, 영업세, 수입세, 기업소득세 등 주요 조세 종목 수입의 증가폭도 줄었다.
둘째, 공업생산자 출고가격(PPI)의 지속적 하락이 현가로 계산하는 재정수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동산 시장 조정 영향의 확대에 따라 분양 주택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부동산 영업세, 부동산기업의 소득세, 계약세, 토지증치세 등 조세 수입이 대폭 줄었다.
넷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범위 확대 등 정책의 시행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재정 수입이 줄었다.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 공공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은 11.9만억위안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非조세수입은 21,19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513억위안 증가해 13.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금융기관이 상납하는 국유자본 경영수입 증가에 영향을 입어 중앙 非조세수입은 전년대비 899억위안 증가해 25.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을 볼 때, 2014년 중앙의 일반 공공재정수입은 6.4만억위안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고 예상 목표치를 소폭 상회했다. 그 중 1~3분기에 6% 증가했고 4분기에는 일부 금융기관이 상납하는 국유자본 경영수입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중앙수입 증가폭이 11.2%로 반등했다.
지방의 일반 공공재정수입(본급)은 7.6만억위안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고 예상 목표치를 0.9 포인트 상회하였으며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줄어들었다. 그 중 1~3분기는 증가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4분기에는 부동산 조세수입 증가에 영향을 입어 증가속도가 9.5%로 반등했다.
조세 종목별로 볼 때, 국내 증치세 수입은 3.1만억위안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수입을 공제한 증가율은 2.5%로 증가폭이 작은 편이다. 재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증가폭이 낮은 원인은 공업생산 증가속도의 둔화, 공업생산자 출고가격(PPI)의 하락,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범위 및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세 수입은 8,907억위안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다. 그 중 권련소비세 수입은 4,823억위안으로 12.5% 증가했다. 영업세 수입은 1.8만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감안한 후의 증가율은 10.1%이다. 업종별로 볼 때, 부동산 시장 조정, 분양 주택 매출액 감소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 영업세 수입이 4% 증가했다. 건축업 영업세는 11% 증가했고 금융업 영업세는 20.3% 증가했다. 개인소득세 수입은 7,377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부 수익의 상승을 꾀하기 위해 정부성 펀드와 새로운 조세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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