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서민을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국세청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자 176명을 조사하여 총 1,257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4대 분야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했다.
  
지난해 주요 조사 사례를 보면,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카드깡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와 급전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 등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갈취한 신종 불법 사채업자. 그리고 수강료를 기준액 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받으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자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보습학원을 추징했다.

또한 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장례식장과 공원묘원에 석물 독점공급을 통해 시가보다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석물판매업체와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공원묘원 외에도 고수익 보장 과장광고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가맹비 등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본점 등을 집중 단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간다.

특히,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여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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