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학자금 대출이 4년 만에 3배 가까운 규모로 급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천억원을 기록해 2.9배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자율이 낮아졌고,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이 도입되면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 2010년 70만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지난해 152만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졌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6만5천182명이고 이들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18만1천121명으로 68.3%를 기록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든든 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자 3명 중 1명이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며 “상환자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인원까지 포함되므로 실체 취업 현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 문제도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2월 현재 학자금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납기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4천620명이고 100만원 이상 연체자가 4천366명으로 10%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말 신용유의자의 17.6%(3천548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이들 가운데 빚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55명에 달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은 당장의 학비 마련은 손쉽게 하지만 청년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취업난과 채무압박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시키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청년층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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