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014년 작년 중국의 신규 부동산 개발용지 규모가 25% 이상 감소하였다.
 

이런 현상으로 부동산 수요 부족이 드러났으며, 지방 정부들의 채권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영매체 신화사가 중국 국토자원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신규 부동산개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15.1헥타르(ha)였는데, 이는 동기대비 1/4 이상 감소했다.
 

중국에서 부동산업은 투자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중국 국내총생산(GDP) 중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종상품 수요 또한 여기서 창출되고 있어서 중국 정부는 춘절이 지나자마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도시 주택가격이 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경제에 일단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 연속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진통되는 충격이 클 것을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모두 긴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는 10% 이상 증가하여 9.5억 위안(1.5억 달러 상당)에 달한 반면, 건축용지면적 총 판매량은 8% 감소하였다.
 

2015년 설(춘절) 휴가기간(2월 18일부터)을 한 주 앞두고, 대도시 부동산 판매량은 동기대비 약 20% 감소하였다. 이를 입증하듯이 하이통 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연휴기간을 앞두고, 발전(發電)량과 자동차•소비품(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등) 판매량은 동기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일반 부동산 경기 하락은 지방 정부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채무 누적이 쌓여진 지방정부로서는 재정 수입 충당을 위한 토지 매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중국 국가심계서(감사당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지방정부 채무는 18조 위안에 달하고 있었다. 그 이후, 성급 정부 중 한 곳만 업데이트된 채무 통계를 발표하였다.

차이신 잡지사 보도에 따르면, 해남성 정부는 자신들의 지방채무가 상기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20% 이상 증가하여 1700억 위안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1450억 위안의 직접 채무와 담보 채무 등 기타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기타 30개 성급 행정단위는 3월 8일 전까지 재정부에 업데이트된 수치를 보고해야 하므로 보고를 앞둔 지방 정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특수목적 융자방식을 통해 대출을 늘이는 것을 억제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를 독려하고 있기에 3월 8일 보고 후에 지방정부들의 채권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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