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식으로 수출되었던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려 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 빼돌려 '생수와 바꿔치기'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된 담배가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 국장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사용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
2025-12-02 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도시락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7명은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리며, 인천국세청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이어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인천국세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2 11: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업계 최신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기업 법률 이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광장 IP&Technology 그룹 파트너 변호사 6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강이강 변호사(변시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는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을,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2025-12-02 11:5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원 지역에서 주목받는 기술 기반 벤처기업 (주)지노랩(대표 윤진호)이 최근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강원형 소공인’에 선정되며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노랩은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과 생산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기술 중심의 운영을 고수해 왔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이어 선정되고 있다.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혁신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진호 대표는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제품 기획부터 가공 방식, 품질관리,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 왔다. 이 같은 경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노랩이 받은 메인비즈 인증은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과 기술 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절차여서, 인증 자체만으로도 외부 기관과의 협업·투자·조달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강원형 소공인 선정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노랩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2025-12-02 1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KBI)가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정치 환경을 전망하는 포럼 ‘KB Bank Economic Outlook 2026’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6년 인도네시아의 성장 파도, 경제·정치의 지형 변화 속 기회와 과제 점검’을 주제로 열렸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NEC/DEN) 위원장이자 대통령 특별고문, 판두 파트리아 샤리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 인도네시아 최고투자책임자(CIO), 부르하누딘 무흐다디 인도네시아 정책 리서치 및 여론조사 기관 Indikator Politik Indonesia 이사가 주요 연사로 참여했다. 쿠날디 다르마 리에 KB Bank 은행장과 강남채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도 참석해 글로벌 인사이트 공유와 함께 KBI의 역할을 설명했다. 2026년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거시 안정성, 투자 유입 확대, 산업기반 강화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참석자들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조, 인프라 확충, 인적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핵
2025-12-02 1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AI 중심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며 소재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회사는 2일 SK㈜머티리얼즈 산하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4개 반도체 소재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K㈜머티리얼즈는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한다. 이번 편입으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소재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이어지는 종합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 신규 자회사들은 포토레지스트·식각가스·증착·금속배선·패키징 등 반도체 제조의 필수 공정과 OLED 증착 등 디스플레이 핵심 단계에서 사용되는 첨단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편입된 산업용 가스기업 SK에어플러스를 포함하면, 핵심 소재 전반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셈이다. 앞으로 각 자회사는 AI·DT 기반 생산 혁신을 통해 제품 개발 속도와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관리(SCM)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HBM(High Bandwidth Memory)과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신규 소재 개발 역시 추진된다.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하이테크 인프라 구축 경험과 소재 기술력이 결합되면
2025-12-02 10: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2일,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철근 양중 작업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양중리프트’ 기술을 현장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제3공구) 터널 현장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널 공사 현장은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이 협소한 데다 소음 환경이 열악해 중량 자재 운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 기존 방식은 굴착기·크레인 등 중장비로 자재를 들어 올리고, 근로자가 바로 옆에서 수동으로 보조하는 구조여서 추락·끼임·충돌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지적돼 왔다. 롯데건설이 이번 현장에 적용한 양중리프트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비로, 근로자가 철근 옆에서 직접 작업하지 않아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자동·반자동 운반이 가능하다. 고하중 대응이 가능하고, 리프트 외부에 자재 이탈과 낙하를 방지하는 방호장치도 갖췄다. 특히 롯데건설은 터널 내부 작업에 사용되는 일체형 작업대차에 양중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협소한 터널 환경에 맞춘 형태로, 기술연구원과 외부기관을 통해 사전 구조 안전 검토를 거쳐 적용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터널이라는 특수한
2025-12-02 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차기 수장을 뽑기 위한 경영승계 작업에서 최종 후보군 4명을 추렸다. 이번 숏리스트에는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됐다. 외부 후보자들의 신원은 비공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0월 말 경영승계 작업 절차 개시 이후 후보자들의 역량과 리더십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내부·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경영 성과 분석, 최고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결과, 평판 조회 등을 종합한 뒤 지난 1일 롱리스트 면접을 통해 최종 심사 대상자를 압축했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승계 규정 및 승계 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특히 외부 후보군 대상으로는 그룹 경영현황 자료 제공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외부 후보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내외부 후보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인물은 이사회 의결을
2025-12-02 09:51◇일시 : 2025년 12월 2일 ◇ 승진 ▲ 연구위원 박성준 ▲ 책임행정원 오성휘 ▲ 전임사무원 이대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2 09:4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재무 건전성 강화와 실적 회복세에 힘입어 시장 신뢰를 빠르게 되찾고 있다. 안정적인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관리, 자체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맞물리면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도 연이은 흥행을 기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4조3059억원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서울원 아이파크,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등 대규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1만여 가구 신규 분양과 6000여 가구 규모 브랜드타운 공급을 기반으로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4조6981억원이다. 회사는 도심 복합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등 굵직한 사업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은 3조7874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을 크게 뛰어넘었으며, 3분기까지 누적 전체 신규 수주액은 4조4344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94%를 달성했다. ◇ 실적 개선 가속…영업이익률 6.9%, 누적 영업이익 45% 증가 HDC현대산업개발은 실적 측면에서도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25-12-02 09: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CJ가 겨울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2천464곳에 김장 김치 약 4만5천 포기를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CJ의 '김장 나눔' 행사는 CJ의 사회공헌재단 CJ나눔재단을 통해 2007년부터 19년간 꾸준히 이어진 CJ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19년간 3만9천여 곳의 지역 아동복지센터와 복지시설 소속 약 103만 명에게 약 107만 포기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또 CJ는 다문화가정 아동 비율이 높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9곳을 별도 선정해 아동·청소년이 한국의 전통 김장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김장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김장 체험 행사에는 지역 아동센터 220여명의 아동과 CJ그룹 임직원 봉사자 1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장 김치를 지원받은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 센터장은 "경기가 어려워 김치를 담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CJ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2 08:5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3년 내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연내 기본 계획, 2026년 구체적 마스터 플랜, 2027년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 2028년 서비스 개통이라는 다소 빠뜻한 일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장 강력히 주문하는 사안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실적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및 국세청장 임명식 수여식 때 강조한 체납자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 체납을 경제적 지원대상, 악성 징수 대상으로 나누어 실효적인 체납관리에 나서고 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국세 채권은 소멸하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더욱 자원을 배치하겠다는 의도다. 체납 징수는 여론 호응이 좋은 분야 중 하나다. 세무조사 관련 AI‧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단기 부담완화에 나서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한다. AI‧수출 중소기업 등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은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기에 유예는 수치적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현장 조사 최소화의 경우 서면감사를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2025-12-02 08:3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
2025-12-02 08: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물품을 8차례 수입한 업체는 ‘마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쟁점 물품이 ‘그 밖의 전기기기’(HSK 8543.70-2090호, 기본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 회신에 따라 해당 물품은 관세율 0%가 아닌 8% 적용 대상이 됐다. 업체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세관의 자율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족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애초 신고한 마사지용 기기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2025-12-02 08: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2025-12-02 08:14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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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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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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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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