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인세 실무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전문서 '2025 법인세'가 전면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해당 도서는 지난 5월 23일 세무회계 전문 출판사인 광교이택스를 통해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모든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문과 실무사항 중심으로 집필되어, 적용범위가 제한된 특수 세목은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핵심 내용의 밀도를 높였다. 특히 K-IFRS(한국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세무조정, 쟁점별 검토사례, 중소기업 및 R&D 관련 조세특례를 강화하여 독자들의 실무 효용성을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다. 실무자인 이연호 공인회계사(현 다산회계법인)가 집필을 맡은 이번 개정판은 2,152페이지에 걸쳐 57개의 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2025년 3월까지 생산된 최신 예규와 판례가 충실히 반영됐다. 더불어 QR코드를 통해 저자의 동영상 해설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돼, 디지털 학습 환경도 고려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공통성과 실무 효용성을 중심에 두고, 수요가 제한적인 분야는 생략했다”며 “개정세법 해설뿐 아니라 독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이슈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세
2025-05-30 10: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의원)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29일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 임기 동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성 확대 ▲돌봄통합제도 조기 안착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영석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건강보험노조는 국민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이 기본돌봄국가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정책의 영역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안정화, 공공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축적된 노동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가치 존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협약 주요 내용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공공돌봄 지원체계 구축 ▲돌봄통합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건보공단 역할 강화 ▲공단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사회개혁을 위한 상
2025-05-30 09:44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농심이 미국 한식 프랜차이즈 ‘CUPBOP’과 협업해 미국 현지에서 신라면과 신라면 툼바 등 농심 라면 메뉴를 선보이는 행사를 갖고 그 매력을 알렸다. 농심은 앞으로도 CUPBOP과 함께 전 세계에 K푸드와 신라면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CUPBOP은 지난 2013년 미국에서 푸드트럭으로 시작한 브랜드로, 한식 레시피를 활용한 다양한 컵밥 메뉴로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26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캐나다와 두바이에도 10여 개 매장 오픈을 추진하며 K푸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농심은 이번 협업을 통해 미국 유타에서 진행된 ‘컵밥데이’와 ‘컵밥 in 하이스쿨’ 행사에서 미국 현지 소비자에게 불고기, 제육볶음, 잡채 등을 올린 신라면 툼바를 제공하며 다양한 매력을 전했다. 또한 ‘컵밥데이’는 지난 21일, 유타 주(州) 사라토가(Saratoga) 매장에서 열린 행사로 500여 명의 소비자가 찾았으며, ‘컵밥 in 하이스쿨’은 지난 22일, 코너 캐니언(Corner Canyon) 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농심 관계자는 “K푸드를 세계에 전파하는 ‘
2025-05-30 09:3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또 상승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분기 말(0.54%)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기(0.50%) 대비로는 0.09%p 오른 것인데, 2021년 3월 말(0.62%)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천억원으로 전분기 말(15조원)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11조7천억원), 가계여신(2조8천억원), 신용카드채권(3천억원) 등 순이었다. 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4조4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1천억원 감소했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분기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여신 쪽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더 높았다. 대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0.45%로 전분기 말 대비 0.03%p 오른 데 반해 중소기업여신은 0.89%로 같은 기간 0.09%p 상승했다. 이중 중소법인은 1.08%, 개인사업자여신은 0.60%로
2025-05-30 07:4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0일 중기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데모데이'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세 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에 민간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9개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해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투자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기업을 평가한 결과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에이치비오티메디칼이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수림테크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티센바이오팜이 수상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들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어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화 자금 지원,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2025-05-30 07:3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고, 주식을 단지 명의신탁 받아 형식상으로만 보유하였을 뿐이다. 실질적 소유자이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다른 사람(d)으로서, 청구인은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실질적 주주인 d가 사업을 주도하고 운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과점주주였으며,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서류상으로는 과점주주로
2025-05-30 07: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의 가격을 소폭 올리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전했지만, 현대차 측은 관세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정기 검토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 가격을 1%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매장에 배치된 기존 차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블룸버그 소식통은 현대차가 차량의 기본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 위해 배송비와 차량 출고 전에 설치되는 바닥 매트나 루프 레일 같은 옵션 품목의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성명에서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이 시기는 시장 동향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정기적인 연례 가격 검토 기간"이라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
2025-05-30 06:4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7∼3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맞춰 방산 수출 상담회 및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정탑재 무기 체계 전략 세미나, 일대일 수출 상담회, 조선소 산업 시찰, 주요 방산 품목 공동 전시 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대일 수출 상담회에서는 인도, 폴란드, 콜롬비아 등의 유력 방산 바이어와 한국 기업 간 군함, 잠수함, 방산·치안, 조선기자재 분야 상담이 이뤄졌다. 코트라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울산 조선소 산업 시찰을 진행해 한국 방위 산업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30 06: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 인용,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
2025-05-30 05: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2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준이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책의 방향은 경제 정보와 그것이 향후 경기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준은 소개했다. 파월 의장은 또 자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통화정책 결정 기구) 동료들이 법에 따라, 최대한의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설정할 것이며,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계없이 연준이 객관적 데이터와 자체 판단에 기반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2025-05-30 04:3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결정 직후 항소한 데 이어 1심 재판부 결정의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뛰어드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경향이 존재한다"며 '행동주의 판사'들이 민감한 외교 및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2025-05-30 03:4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폭을 넓히며 1,370원대 초반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3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40원 내린 1,37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75.90원과 비교하면 4.80원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은 이날 달러인덱스에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으로 아시아 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로를 찾는 등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인덱스는 유럽장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프리스의 브래드 베히텔 글로벌 외환 부문 총괄은 "시장은 이번 판결이 다소 편협하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다"며 "트럼프는 관세 측면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직 많기 때문에 달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에서 소비 둔화가 확인되고 미국 주간 신규
2025-05-30 03:3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재정과 회계, 계약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해설서 '지방예산회계와 계약법'(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의 조문별 유권해석과 행정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어 지방재정 관계자들의 필독서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념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김종범, 명삼수, 안병화 세 저자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지난 5월 27일 (주)광교이택스에서 출간됐고, 5월 28일부터 전국 서점에 배포됐다. 총 816쪽에 달하는 이 책은 지방예산과 회계, 계약의 법체계 전반을 기초부터 설명하고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관련 훈령과 지침까지 함께 실어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계약 체결과 예산 운용 등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절차 중심의 해설을 통해 법령 간 연계성과 입법 취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장의 서두에 해당 제도의 연혁과 입법 배경, 행정 절차 등을 정리한 점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을 조문별
2025-05-29 2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진출을 선언한 오픈AI가 서울 지사에서 근무할 6개 직군의 채용을 시작했다. 29일 오픈AI는 전날 공지를 통해 채용 관련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서울 지사에서 근무할 경력직 인재 6개 직군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시장 진출'(GTM) 직군에는 대기업·디지털·전략 부문의 고객을 총괄하는 '어카운트 디렉터'(고객 총괄) 3개 직군을 채용한다. 나머지 직군은 고객 관리, 기술 엔지니어, 설루션 설계 등이다. 6개 직군 모두 주3일 출근하고 나머지 근무는 재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직군은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경력직을 채용한다. 전략 부문의 경우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 성과를 3년 이상 연속으로 달성한 경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분야에서 14년 이상 영업한 경험' 등이 지원 조건이다. 오픈AI는 입사자가 해외 또는 국내에서 서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픈AI는 지난 26일 국내 언론과 만나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했으며 향후 몇 달 내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열어 국내 사업을 본격화한다
2025-05-29 20: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올해에도 수천억원을 중간 배당으로 미국 본사에 보낼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전날 약 2천301억원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배당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중간배당(4천억원)과 결산배당(1천559억원)을 합해 약 5천56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순이익(3천119억원 추산)의 178%에 달한다. 배당금은 지분 구조상 전액 본사로 보내진다. 한국씨티은행의 최대 주주는 미국 '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다. 미국 씨티그룹이 100% 출자했으며, 지분율은 99.98%다. 한국씨티은행은 공시에서 "2021년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이후 기업금융 성장에 집중하면서 위험가중자산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증가세"라며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자본비율이 30%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해 중간배당을 실시한다"며 "중간배당이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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