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헌법기관 최초로 대법원이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등용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9: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8일 미국의 빅테크 종목(대형 기술주)에 집중하는 공모펀드인 '한국투자미국테크스텝업분할매수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투운용에 따르면 해당 펀드의 주 투자 대상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에 특화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들이다. '스텝업 분할매수' 전략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투자자산을 분할 매수하며, 목표수익률 5%에 도달하면 투자자산 비중을 30%로 낮추는 리밸런싱(익절)이 실행돼 기준가 재설정 후 분할매수를 재진행한다. 이 전략은 시장 하락 구간에서 방어력을 극대화하고, 상승 때는 빠르게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같은 전략을 쓴 '한국투자글로벌M7 스텝업분할매수 목표전환 펀드' 1호와 2호는 모두 목표수익률에 도달해 일정 기간이 지나 상환됐다. 방법론이 시장에서 성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SC제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추후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9: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간 약정은 약정 당사자들 사이에는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화장품 회사 합작투자 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이사 수를 4명으로 하되 A씨와 B사가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B사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2명 외에 3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A씨는 약정 위반을 들어 B사를 상대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청구했다. A씨는 또 B사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1일에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1심은 "B사가 주총에서 이사 5명 중 3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에
2025-07-18 09: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백화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전략 카드게임 '브리지'(Bridge)' 토너먼트 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브리지 게임은 2대 2로 팀을 나눠 52장의 카드를 갖고 두뇌 싸움을 벌이는 전략형 스포츠로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대표 수업 중 하나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브리지협회에서 참가자를 접수했으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생을 포함해 60명(30개팀)이 참가했다. 현대백화점은 한국브리지협회와 협업해 더 많은 고객이 브리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매달 새로운 테마의 브리지 토너먼트 경기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 회장은 "브리지가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과 꾸준히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5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18일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인 'RISE'의 개편 1주년을 기념해 전날 서울 여의도 IFC잔디광장과 교직원공제회 본사 앞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이 ETF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등에게 3천잔이 넘는 커피와 레모네이드 음료를 제공했다. KB운용은 작년 7월 ETF 브랜드를 종전 'KBSTAR'에서 미래지향적 상승의 이미지를 강조한 'RISE'로 바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4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재단은 전국 34세 이하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 142명에게 3억원 상당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신체·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56종의 보조기기를 전달했다고 재단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3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8일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의 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메이크어베러, 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제주 등 5개 시도에 제공하자 이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천여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이 참여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시행,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높은 관세를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당국자가 내다봤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이날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자동차, 철강과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협상을 잘 해도 평균 관세를 15∼18%로밖에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것이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면서 "10%에서 20% 사이에 어딘가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
2025-07-18 07:30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산업과 학문 분야의 이해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시장은 호황과 침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하나이며 삶의 터전인 동시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보이는 것이 모두 부동산이다. 그런데 그 부동산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짐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부동산은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안겨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조금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누구나 조금은 그 지식을 습득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 분야는 너무 넓고 복잡하여 한번에 공부하거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분야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부동산개발‧금융‧투자‧관리‧경영 등 결정 분야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마케팅을 비롯하여 평가‧상담‧중개‧입지 분석‧권리분석 등 결정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만 하여도 단숨에 배우고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이론 분야에서는 기초이론 분야인 부동산의 특성을 비롯하여 관련 공법과 사법, 부동산 시장과 경기변동, 부동
2025-07-18 06:5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겼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간 가상화폐 업계는 이런 입법을 수년간 로비해왔으며 작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천900만달러가 넘은 선거자금을 지원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의원 다수도 법안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상화폐 사업으
2025-07-18 06: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중국산 수입 흑연에 대해 이 같은 예비적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은 12월5일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흑연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난해 12월 중국 회사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에 제기한 것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로 치솟는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00원에 좀더 다가선 뒤 상승폭을 축소했다. 미국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가 주요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보였으나, 달러-원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50원 상승한 1,39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92.60원 대비로는 0.40원 내렸다. 달러-원은 1,392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들어선 뒤 미국의 소매판매와 주간 고용지표 등을 소화하며 한때 1,396.50원까지 상승했다. 야간 거래까지 포함할 때 지난 5월 20일 이후 최고치다. 이후로는 뒷걸음질 양상이 나타났다. 달러-원은 야간 거래 종료를 앞두고 1,390원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0.1%)를 크게 웃돈 결과로, 0.9%의 감소세를 보였던 5월에 견줘 강한 반등을 나타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3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
2025-07-18 03: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면서, 오픈AI가 세 번째 내놓는 이 에이전트는 앞서 출시한 두 개의 도구를 결합한 에이전트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 1월 이용자를 대신해 휴가 계획이나 여행 숙박 및 식당 예약, 음식 배달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내놓았다. 2월에는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리서치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출시한 바 있다. '챗GPT 에이전트'는 이 두 개를 결합해 기능이 한층 강력해졌다고 오픈AI 측은 밝혔다. '오퍼레이터'의 웹브라우징 및 실행 기능과 '딥리서치'의 조사 분석 기능이 합쳐진 것이다. AI가 온라인상에서 식료품 주문이나 문서 작성과 같은 실제 세계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여러 웹페이지에 걸친 심층 조사를 통해 보고서도 내놓는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 제품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 야시 쿠마르는 "우리는 '
2025-07-18 02: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큐셀을 비롯한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탈론PV, 미션솔라 등 미국 태양광 업체로 구성된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 및 무역 연맹'이 상무부에 이같이 청원했다. 업체들은 중국이 소유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 있는 공장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미국 업체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관세를 요청했고, 작년에 미국 정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그 공백을 채웠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미국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5월 1.9%에서 올해 5월 44%로 급증했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2022년 중반부터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2025-07-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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