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전용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은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서류를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담당팀이나 이메일 등 한 다리를 거쳐야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 장벽을 없애 실시간 질의응답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단체 대화방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전했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해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만약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경우에는 부장 변호사가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특정 그룹
2025-07-18 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해 조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역시 ITC 못지 않은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 IP그룹장 임보경 변호사(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전직 미국 특허청(USPTO) 심사관 외에 미국 글로벌 로펌에서 다수의 지재권 사건에서 활약해 온 최재훈(Kyle J. Choi)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등이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번째 세션에선 이진희 변호사와 최재훈 외국변호사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Loophole)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를
2025-07-18 1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일 영업을 시작한다. 18일 신한은행은 오는 20일 동대문지점, 수원역지점, 온양금융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 일요일 영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요일 영업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인근 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창구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해당 영업점에서는 계좌개설, 체크카드 신청,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인 체류 규모, 유동 인구, 고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이 많지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중 근무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고객들이 주말을 활용해 편안하게 금융 상담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고객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서울시 독산동에 ‘외국인 중심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경기도 안산에 추가로 개점
2025-07-18 10:5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캠코는 오는 7월 22일(화) 대전 캠코CS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새출발기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상담 직원 및 제도 이용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현장소통 간담회’에 이은 주제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간담회는 7월 22일 대전 캠코CS에서 콜센터 상담직원 10여 명과 금융위,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캠코 측은 채무 상담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제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7월 25일(금)에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재기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생 등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07-18 10:4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통사의 지원금 한도를 규제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간 경쟁이 가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사용했던 이통사에서 타 이통사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고객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하며 단통법 폐지 이후로 갈아탈 시기를 조정 중인 추세다. 단통법 폐지 이후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시 가장 먼저 이통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이통사들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대리점(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대리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을 내걸고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통법 폐지 이
2025-07-18 10:4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SGI서울보증에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의 전산시스템은 지난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먹통이 됐다가 17일 오전 10시부터 관련 시스템을 복구하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 금감원은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돌입했고, 현재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침해 사고 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했으며,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빠른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10:4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과 수재민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8일 하나금융은 충청, 전라, 영남 등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룹의 15개 관계사들이 마련한 20억원의 성금을 피해 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재민들과 수해복구 인력들을 위해 이동식 밥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한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2025-07-18 10: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헌법기관 최초로 대법원이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등용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9: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8일 미국의 빅테크 종목(대형 기술주)에 집중하는 공모펀드인 '한국투자미국테크스텝업분할매수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투운용에 따르면 해당 펀드의 주 투자 대상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에 특화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들이다. '스텝업 분할매수' 전략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투자자산을 분할 매수하며, 목표수익률 5%에 도달하면 투자자산 비중을 30%로 낮추는 리밸런싱(익절)이 실행돼 기준가 재설정 후 분할매수를 재진행한다. 이 전략은 시장 하락 구간에서 방어력을 극대화하고, 상승 때는 빠르게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같은 전략을 쓴 '한국투자글로벌M7 스텝업분할매수 목표전환 펀드' 1호와 2호는 모두 목표수익률에 도달해 일정 기간이 지나 상환됐다. 방법론이 시장에서 성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SC제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추후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9: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간 약정은 약정 당사자들 사이에는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화장품 회사 합작투자 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이사 수를 4명으로 하되 A씨와 B사가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B사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2명 외에 3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A씨는 약정 위반을 들어 B사를 상대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청구했다. A씨는 또 B사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1일에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1심은 "B사가 주총에서 이사 5명 중 3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에
2025-07-18 09: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백화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전략 카드게임 '브리지'(Bridge)' 토너먼트 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브리지 게임은 2대 2로 팀을 나눠 52장의 카드를 갖고 두뇌 싸움을 벌이는 전략형 스포츠로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대표 수업 중 하나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브리지협회에서 참가자를 접수했으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생을 포함해 60명(30개팀)이 참가했다. 현대백화점은 한국브리지협회와 협업해 더 많은 고객이 브리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매달 새로운 테마의 브리지 토너먼트 경기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 회장은 "브리지가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과 꾸준히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5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18일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인 'RISE'의 개편 1주년을 기념해 전날 서울 여의도 IFC잔디광장과 교직원공제회 본사 앞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이 ETF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등에게 3천잔이 넘는 커피와 레모네이드 음료를 제공했다. KB운용은 작년 7월 ETF 브랜드를 종전 'KBSTAR'에서 미래지향적 상승의 이미지를 강조한 'RISE'로 바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4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재단은 전국 34세 이하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 142명에게 3억원 상당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신체·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56종의 보조기기를 전달했다고 재단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3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8일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의 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메이크어베러, 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제주 등 5개 시도에 제공하자 이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천여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이 참여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시행,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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