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2월 4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4 16:3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자녀 B가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증여를 받았다. B는 이후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연간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다. 세무당국이 해당 사례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발견돼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부친 C는 ○○구 소재 아파트를 자녀 D에게 증여하며 보증금 채무 ○○억원은 자녀 D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자녀 D의 외조부(특수관계인)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증금 반환 내역은 불분명했다. 이후 자녀 D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고액의 보증금은 해외주식과 골드바 등 투자자산 취득, 명품구입 등 사치 생활자금으로 사용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임대보증금은 미반환될 것을 확인하고 조사대상
2025-12-04 16:30◇일시 : 2025년 12월 4일 ◇ 신규 임원 선임 ▲ 김상헌 ▲ 김연주 ▲ 김은경 ▲ 김정훈 ▲ 이동규 ▲ 이상협 ▲ 박영훈 ▲ 선병학 ▲ 김창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4 16:28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카드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금융 복지 향상을 위해 ‘산재연금수급자 전용 신용카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 선보일 이번 전용 카드는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치료비와 약값 등 의료비 할인은 물론 대중교통·마트·학원·주유 그리고 주택관리비 할인 및 무이자 할부 등 일상 영역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혜택들이 담길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또한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연결할 경우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하나카드와의 협약을 통해 조성된 복지기금으로 산재연금수급자의 자녀 학비, 건강검진, 문화생활 비용 등을 지원해왔다. 2025년 1월에도 저소득 연금수급자 76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산재 신청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산재연금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응며, 2024년 기준 105,531명으로 5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증가하는 산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근로복
2025-12-04 16:17◇일시 : 2025년 12월 4일 ◇ 신규 임원 선임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 ▲ 재무담당 신원식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 재품개발담당 반근도 [SK머티리얼즈 제이앤씨] ▲ 사업운영담당 현봉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4 15:5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엇갈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책임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쟁점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과 자료 반출 책임 부분에서는 넥슨이 각각 우위를 점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저작권 침해 여부…1·2심 모두 “실질적 유사성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이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그래픽·매커니즘 등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인정됐고, 넥슨의 저작권 관련 항소는 사실상 재차 부정됐다. 저작권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자 넥슨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
2025-12-04 15:49◇일시 : 2025년 12월 4일 ◇ 위원 승진 ▲ 윤리인권처 유충섭 ◇ 1급 승진 ▲ 기획조정처 조용직 ▲ 예산처 이승훈 ▲ 상생복지처 최종호 ▲공인검사처 조정규 ▲ 편성제작처 이경남 ▲ 자율주행연구처 배광수 ▲서울특별시지부 방연찬 ▲ 교통방송경인본부 이준희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김철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윤진수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염지영 ◇ 2급 승진 ▲ 감사처 박현성 ▲ 안전경영처 이원영 ▲ 성과평가처 소형준 ▲ 자산관리처 김재익 ▲ 시험교정처 이행재 ▲ 교육운영처 이승목 ▲ 면허관리처 이영국 ▲ 면허시험처 우상태 ▲ 자율주행연구처 허낙원 ▲ 서울특별시지부 한상연 ▲ 인천광역시지부 정의석 ▲ 전북특별자치도지부 박동선 ▲ 전북특별자치도지부 강규동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신기주 ▲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임창식 ▲ 교통방송부산본부 김상헌 ▲ 교통방송강원본부 전희덕 ▲ 교통방송충남본부 김동일 ▲ 교통방송전북본부 최은선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류미숙 ▲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장세종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오재현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이구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4 15:46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라이프가 4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임직원과 함께 되새기고, 이를 조직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KB라이프타워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치가 한층 강조되는 흐름에서, KB라이프가 ‘고객 중심 경영’을 기업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문철 사장은 이날 본사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직접 맞이하며 ‘소비자 보호로 가는 길(路)’이라는 의미를 담아 ‘소보로 빵’과 ‘음료’를 전달했다. 고객 보호의 가치를 전달하고, 임직원 모두가 고객을 최우선에 두는 업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는 영업채널 대상 현장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영업 현장의 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고, 본사와 현장이 같은 방향성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진정한 금융소비자보호가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의 기본이자 KB라이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
2025-12-04 15:40◇일시 : 2025년 12월 4일 ▲ 전북본부장 김성훈 ▲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장길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4 15:3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이 전체 신규 임원의 60%를 40대 인물로 구성하는 등의 ‘2026년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4일 단행했다. SK그룹은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성장을 위한 내실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에서 결정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사항을 그룹 구성원들에게 공유·협의했다고 밝혔다. SK그룹측은 “이번 인사는 현장 중심 실행력 제고, 조직 혁신 및 내실 강화, 차세대 리더 육성을 기조로 각 계열사별 실행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현장 중심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각 계열사에서 사업과 기술 역량이 검증된 인력을 중용하고 젊은 인재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2026년 신규선임 임원은 총 85명이다. 이 가운데 20%인 17명이 1980년대생이며 60% 이상(54명)은 40대로 구성됐다. 여성 신규선임 임원은 8명 중 6명이 1980년대생이다. 신규선임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8.8세로 전년 만 49.4세보다 약 1살 젊어졌다. 최연소 신규선임 임원 타이틀은 198
2025-12-04 15:31◇일시 : 2025년 12월 4일 ◇ 투자사 대표 ▲ SK넥실리스 대표(SKC CEO 겸임) 김종우 ▲ 앱솔릭스 대표 강지호 ▲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 장지협 ◇ 영입 ▲ 재무부문장(CFO) 박동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4 15: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며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강변·재건축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이어지며 지역별 온도차가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11월 셋째 주 0.20%, 넷째 주 0.18%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 둔화다. 전국 평균 상승률(0.06%)은 변동이 없었다. ◇ 한강·도심·재건축 축 ‘강한 상승’…외곽은 사실상 보합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핵심 입지의 강세와 외곽의 둔화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용산구는 이촌·도원동을 중심으로 0.35% 상승,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서울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중구는 신당·황학동 일대 중소형 수요가 붙으며 0.09%→0.17%, 동대문구는 답십리·전농동 대단지 호조로 0.14%→0.1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진구 역시 0.07%→0.14%, 강동구는 0.20%→0.30%로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도 재건축 기대가 반영되며 0.33% 상승해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다. 반면 중랑구(0.03%), 강북구(0.03%
2025-12-04 15:06◇일시 : 2025년 12월 4일 ◇ 사장 선임 [SK지오센트릭] ▲ SK에너지 사장 김종화 ◇ 신규 임원 선임 [SK이노베이션 계열] ▲ SK이노베이션 DT Infra실장 강태욱 ▲ SK이노베이션 Talent AX실장 김종하 ▲ SK이노베이션 SHE실장 이규혁 ▲ SK이노베이션 전력PJT추진실장 이상훈 ▲ SK이노베이션 HR실장 지미연 ▲ SK에너지 계기전기실장 김영수 ▲ SK에너지 CLX문화혁신실장 이재열 ▲ SK지오센트릭 Polymer공장장 한성진 ▲ SK인천석유화학 O/I 혁신추진실장 이덕환 ▲ SK인천석유화학 설비실장 이주환 ▲ SK아이이테크놀로지 품질경영실장 임근성 [SK이노베이션 E&S] ▲ SK이노베이션 E&S O/I추진실장 김도식 ▲ SK이노베이션 E&S 재생E사업기획실장 박영욱 ▲ SK이노베이션 E&S PRISM Energy Int'l 법인장 우병훈 [SK온] ▲ SK온 Global Sales실장 장철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4 14: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이 연평균 3.3% 늘어날 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3배 가량인 연평균 9.3%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월평균 352만7000원이었던 근로자 임금은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다만 임금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의 합은 2020년 월평균 44만8000원에서 올해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같은시기 임금 상승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근로자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사실상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원천징수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20년 월평균 13만162
2025-12-04 14:10◇일시 : 2025년 12월 4일 ◇ 신규 선임 ▲ 조기수 AI 이노베이션 랩장 겸 AT서비스1본부장 ▲ 남주현 AX 오퍼링본부장 ▲ 백승환 NOVA추진본부장 ▲ 곽희석 AT서비스2본부장 ▲ 정제원 엔터프라이즈 설루션2본부장 ▲ 권종민 탤런트AX사업담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4 14:02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