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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칼럼] 뜨거운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도시의 체온-부산 돼지국밥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부산의 상징은 바다다. 바다를 그리워하거나, 바다로부터 쌓인 그 무엇인가를 스스로 녹여내려는 사람들 역시 바다를 찾는다. 오래전 부산은 서울에서 참, 먼 동네였다. 새마을호가 아니고서는 비둘기호를 타고 열몇 시간을 가야 했으니 말이다. 당연히 돈 없는 서민들은 비둘기를 탔고, 나 역시 영등포에서 열 시간을 훌쩍 넘겨 부산에 도착하곤 했다. 빈속으로 떠돌던 시절, 낯선 도시에서의 첫 끼니는 십중팔구 국밥이었다. 예부터 장터가 발달했던 우리 민족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잠깐의 발품만 팔면 장날과, 장날에 파는 허름한 한 끼를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국밥이다. 장돌뱅이에게든, 장날을 기다리며 빈속으로 물건을 팔러 나오던 촌로들에게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추위와 가난, 배고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던 소울푸드였다. 부산을 찾는다. 일부러 이른 시간에 도착하는 까닭은 국밥 한 그릇 때문이다. 서울에도 부산 돼지국밥 간판을 단 식당이 많지만, 돼지국밥은 역시 부산에 와서 먹어야 제맛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부산 출장길에는 일부러 속을 비워 둔다. 슴슴한 듯하면서도 감칠맛의 끝판왕인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먼저 비워내야 다음 출
2026-01-30 13:09
금융조세포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모색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담에서 'FinTax Concert'를 열고, 한국 조세 제도의 국제적 위상과 상속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화두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국제 경쟁력'이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2025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회장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는 법인세 체계와 자산 과세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 신뢰, 투명한 집행과 입법적 일관성에서 시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CCA(국제공인회계사연맹
2026-01-30 13:09
[인사] HS화성

◇ 일시 : 2026년 1월 30일 ◇ 이사 ▲ 연세대 YSP기숙사 현장 노영일 ◇ 수석 ▲ 건축견적팀 장병찬 ▲ 업무팀 문강영 ▲ 개발영업팀 박지식 ▲전략정보팀 최남훈 ▲ 회계팀 천세진 ▲ 준법감사팀 김기태 ▲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현장 김병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30 13:01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2026-01-30 12:35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올 한해 압도적 실행력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올 한해 압도적 실행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장인화 회장은 AI 전환을 가속화와 안전관리혁신 등을 통한 그룹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30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전날 장인화 회장은 올해 첫 그룹 경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영계획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당시 장인화 회장은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중심’으로 그룹 체질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 경영 목표를 뛰어넘는 압도적 성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철강 분야의 경우 구조적 원가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견조한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착공과 광양 전기로 준공 등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 클리브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사와의 협력, 인도 일관제철소 합작법인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소재 및 인프라 등 성장 사업은 고환율 기
2026-01-30 12:20
(동영상) 정부, 수도권 주택 5만9700가구 공급 확대…용산·과천 등 활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약 6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나 금융 규제는 포함하지 않고,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과 경기 핵심 입지에서 총 5만9700가구(실공급 기준 5만2300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가운데 4만3500가구는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확보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군부지, 연구시설,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대상이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30 12:01
한국형 ‘스마트 관세’ 중동 홀렸다…관세무역개발원, 아부다비서 K-물류 수출 박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소량·다품종’ 특송화물 처리가 글로벌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독질적인 스마트 관세 시스템이 중동의 심장 아부다비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 참가해 한국형 특송물류 운영 모델과 스마트 관세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개발원이 내세운 핵심 병기는 ‘Smart Customs Platform’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분절된 통관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전자통관시스템과 물류 자동화 설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통관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 세계 관세 당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특송화물 폭주’ 문제를 해결할 실무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을 방문한 UAE 관세 당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동화 설비가 어떻게 제도적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대해
2026-01-30 11:47
권형남 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군 장병 위한 사회공헌 앞장 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이 국방희망나눔 발대식에 참석, 군 장병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앞장섰다. 지난 27일 경기도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날 발대식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 그리고 국방희망나눔 허성필 회장 등 국방 문화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방희망나눔은 군부대 위문 활동, 6.25전쟁 UN참전국 후손돕기(월드투게더), 군 사각지대 봉사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후원 등 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문화와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장병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현장 중심 지원과 지속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공은 장병 복지 확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젋은 시절을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군 장병들에게 희망을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2026-01-30 11:37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항암치료,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 사멸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억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타목시펜(Tamoxifen)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부여된다. 조직검사 결과가 유방암으로 명확하게 나올 경우 진단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수술 후 복용하는 타목시펜 처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암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
2026-01-30 11:11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예를 갖춘 자는 남을 공경할 줄 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남도 늘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할 줄 아는 자는 남도 늘 그를 공경한다.” - 〈이루 하〉 8.28 맹자가 제자들과 유세를 다닐 때는 수많은 수레와 구름 같은 제자들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평생 고독한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염원인 ‘왕도정치’ 사상을 실현할 ‘덕’이 있는 위정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선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바람직한 동기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정치인으로 중용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때문인데, 군자는 인(仁)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禮)를 마음에 간직한다.” 인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예를 갖춘 자는 남을 공경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2026-01-30 10:53
[인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일시 : 2026년 1월 30일 ▲ 대사제어연구센터장 오경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30 10:52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동안 외면당했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에 규제가 몰린 탓인데, 최근에 나타난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이 과연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에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종합 분석 ◆ 한동안 외면받던 오피스텔이 왜 떠오르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여기에서 비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비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되며, 전입 의무가 없어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다. 높아지는 임대수익률도 한몫하고 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살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2025년 11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은 5.64%를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5년 금리가 11월 2.46%였기에,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6-01-30 10:47
하나은행, 설명절 맞아 소상공인에 15조 규모 특별자금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기업 일반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최근 1년 이내 기업대출을 신규로 받은 고객과 기존 명절 특별자금 대출을 연장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감면해준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 고객 6조원, 연장 고객 9조원 등 15조원이다. 아울러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귀성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도 운영한다. 다음 달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설치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30 10:43
롯데케미칼,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 6호점 개소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케미칼은 전날 부산 강서구에서 '우리동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 6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개소식에는 김영번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시니어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서구 ESG 센터는 롯데케미칼의 자원순환 캠페인 '프로젝트 루프'(Project LOOP)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롯데케미칼은 2023년 9월 부산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산 금정구(1호점)부터 동구, 해운대구, 영도구, 중구에 이어 강서구까지 개소하며 부산 전역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확장했다. 이번 개소로 롯데케미칼은 부산, 울산, 인천 등에 총 9개소의 지역별 자원순환 거점 운영을 지원하게 됐다. 해당 센터는 탄소중립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기업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롯데케미칼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교육 등을 지원하고, 코끼리공장은 재활용 설비 설치 및 운영, 인테리어, 환경 교육 등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강서구 시니어클럽은 지역 시니어를 채용해 폐플라스틱 수거·분류·세척 등
2026-01-30 10:36
공공기관 재지정 유보…금감원, ‘관리 조건’ 달고 독립성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금감원을 곧바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30일 금융당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대신 공시·예산 등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금융감독 업무 쇄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주무 부처의 엄정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이 확대되고,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된다. 공운위는 내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감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2026-0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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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세무사회·소상공인, 정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집단 반발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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