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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말이 정책이 되는 시대…이재명 정부의 ‘현장형 통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행정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법·제도 설계와 간접 신호에 의존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직설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시장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무회의 발언 하나가 가격표를 바꾸고, 기업 이사회 안건을 흔든다. ‘정책은 문서로 나오고, 시장은 천천히 반응한다’는 오래된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행정은 비교적 정제돼 있었다. 물가 문제는 공정위와 기재부가 맡았고, 기업 지배구조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영역이었다. 대통령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발언은 훨씬 구체적이다. 생필품 가격, 고용 구조, 주주환원까지 직접 언급한다. 메시지는 빠르고 강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정책 발표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통령 발언 직후 내부 회의가 열리고, 실무 라인이 즉각 움직인다. 유통업계는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물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대형마트와 식품기업들은 할인 행사 확대와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는 업계 내부에서도 “정책 시그널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정부 기조를 ‘참고 변수’ 정도로 취급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상처가 아니다. 연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데스크 칼럼] 같은 법, 다른 세금…국세 행정의 민낯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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