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배타적발행권 부여 등 저작권 사용 요소가 결합돼 있더라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면세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해 면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건은 웹툰 작가 A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자사 웹툰 ‘B’를 전자파일(JPG 등)로 플랫폼사 C에 제공하고, C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에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대여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국세청 조사 후 처분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2025-11-12 08:5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법상 예정액이 과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제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천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천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천여만원이 됐다. 5천만∼9천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속여 가입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2025-11-12 08:0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광고주협회 주도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신윤위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2025-11-11 18:3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 그룹이 2025년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 컴투스는 마케팅 비용 증가와 신작 출시 전 비용 반영으로 적자 전환했지만, 컴투스홀딩스는 매출 감소에도 손실 폭을 줄이며 내부 효율화 성과를 일부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컴투스는 11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01억원, 영업손실 19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감소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5129억원으로 1.9% 증가했다. 3분기 적자는 9월 말 신작 출시를 앞둔 사전 마케팅비 집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력 IP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로 팬덤을 재확인하며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 11월 대규모 업데이트 ‘TOMORROW’가 예고돼 있고, 야구 라인업 역시 KBO 정규 시즌과 포스트시즌 흥행으로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컴투스는 내년을 기점으로 대형 신작 출시와 글로벌 IP 확장에 집중한다. ‘도원암귀’,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인기 콘텐츠 기반의 신작과 일본 코단샤(講談社)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IP 확보에 나섰다. 또한 AI 기반 개발 효율화를 위해
2025-11-11 17:4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2025년 3분기 매출 1조1147억원, 영업이익 35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2%, 27% 감소했다.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의 선전으로 외형을 방어했지만, 대다수 주요 타이틀이 정체 국면에 머물면서 수익성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11일 넥슨은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 3584억 원을 공시했다. 환율 효과와 금융수익 덕에 순이익은 4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하며 ‘IP 성장’ 효과가 전사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회사는 핵심 IP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성장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메이플스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국내에서는 신규 스킬과 상위 보스 콘텐츠 업데이트로 약 3배 확대됐다. 모바일 버전 ‘메이플스토리M’은 서구권 시장에서 여름 업데이트 이후 호실적을 거뒀으며, 글로벌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전년보다 8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던전앤파이터(PC)’ 역시 전년 대비 72%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에서는 여름·국경절 업데이트로 이용자 지표가 상승했고, 한국은 인기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과의 협업 콘텐츠로 매
2025-11-11 17: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제도이자 토지공개념 실현의 핵심인 개발부담금을 다룬 실무 전문서 ‘개발부담금 실무총론’이 광교이택스에서 11월 11일 출간됐다. 이 책은 건설업 조세 및 개발부담금 분야에서 3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해온 이기재 세무사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부과·징수 절차, 질의회신과 판례, 실무사례까지 총망라하여 행정기관 실무자, 세무사, 개발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 이 책의 주요 특징 ▲복잡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이론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지침서 ▲30년 현장 경험에 기반한 풍부한 해설과 실무적 해결방안 제시 ▲최신 개정법령, 질의회신, 판례, 실무사례를 한 권에 집약 ▲도표·도식 중심 구성으로 직관적 이해 가능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을 명쾌하게 제시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핵심요약 수록 ◆ 저자 서문 중에서 “개발부담금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서는 복잡한 법령과 실무를 현장의 시각에서 풀어내어, 시행자와 실무자 모두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
2025-11-11 17:12▲ 고인 : 송정민씨 ▲ 별세 : 2025년 11월 11일 ▲ 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11일 19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2025년 11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1 16:4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잡지협회가 11일 오후 영등포구 잡지회관에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와 문화 콘텐츠 및 잡지 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백동민 한국잡지협회 회장과 강소영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문화콘텐츠 및 잡지 사업 관련 공동 연구·학술행사·포럼 개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학술지, 잡지 및 콘텐츠의 공공 기획·홍보·출판 ▲교육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는 학문적 연구 및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전문 자문과 학술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고, 잡지협회는 잡지 및 미디어 산업 현장 기반의 네트워크와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동민 잡지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협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와 공동 목표를 설정,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며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2025-11-11 16: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2025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성통상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제품안전의 날’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제품안전 행사로 매년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포상한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후 신성통상측은 “이번 수상은 신성통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 결과”라며 “현재 신성통상은 전 의류 생산 공정에서 철저한 금속 검침 검사를 통해 잠재적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특히 유아용 제품에서는 이중 안전검사(200% 검침)를 시행해 금속 이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탑텐(TOPTEN10), 지오지아, 앤드지, 에디션, 올젠 등 다수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3년간 유아복 이중 안전검사 시스템, 무형광 안전검사 등 법
2025-11-11 15:3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담합 협의로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상대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해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등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이 작다고 볼 수
2025-11-11 15: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평택시를 비롯한 시 산하 관계부처와 함께 손잡고 수소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1일 현대차그룹은 평택시청에서 켄 라미레즈 현대차그룹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수상청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택항을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해 국가 수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평택시 등은 ▲평택항 기아·현대글로비스 사업장 내 수소 연료전지(FC) 발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 ▲평택항 일대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항만장비 및 트럭, 수소 충전소, 수소·암모니아 벙커링 등 친환경 항만 전환에 관한 지원 ▲평택항의 친환경 항만 전환과 관련된 협약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평택항 인근 수소
2025-11-11 14:56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가 2025년 남성암 1위로 전립선암을 지목했다. 삼성화재 분석 결과, 전립선암은 매년 13.6%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발병 비중이 전체 85.6%를 차지해 고령층에 집중된 질환으로 나타났다. 또 2015~2024년까지 전립선암 진단고객 2596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치료 중 85% 이상이 로봇수술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봇수술은 평균 본인부담금이 1100만 원에 이르는 고가 비급여 수술이지만,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 선호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전립선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지만, 전립선질환자는 정기적인 PSA(전립선특이항원) 선별검사를 통해 초기 진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 분석결과 전립선암 환자의 22.5%가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등 전립선질환을 진단 전 보유했다. 특히 전립선질환을 가진 환자는 미보유자 대비 암 진단 1년 내 치료종결 비중이 4.2% 높았으며, 수술 단독 치료 비중도 4.5% 높아, 조기 발견이 치료 경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화재는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1년 주기의 검사를 권장했다. 이해성 삼성화재
2025-11-11 14:5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지난 10일 결국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위메프 사태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재편을 알리는 ‘구조조정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체 물류망과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AI 경쟁력까지 갖추지 못한 중소 플랫폼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직매입과 자체 물류망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며 지난해 업계 최초로 연매출 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40조원 후반대 매출이 예상되며 독주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국민적 플랫폼 파워를 바탕으로 커머스 부문이 분기 매출 1조원에 육박하며 쿠팡을 바짝 추격 중이다. 특히 내년에는 ‘AI 쇼핑 에이전트’와 ‘AI 탭’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예측·제안하는 완결형 서비스를 예고하며 AI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의 막대한 자본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G마켓(알리익스프레스와 JV 설립), 컬리(네이
2025-11-11 14: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앞으로 표현을 각별히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빚투를 장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하던 사람이 빚투를 언급하는 건 모순”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당국 수장이 빚투 찬양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은 “서민과 청년이 대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위원장의 발언은 혼란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여러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깊이 유념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
2025-11-11 14: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이 ‘오픈체인(OpenChain) 프로젝트’가 주관하는 국제 표준 ‘ISO/IEC 5230:2020’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의 주도로 시작된 활동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체계와 활용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 ‘ISO/IEC 5230:2020’ 인증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는 국내 물류기업 가운데 첫 사례로, CJ대한통운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오픈소스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스 코드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된 만큼 보안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라이선스 규정도 따른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분쟁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물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2025-11-11 14:24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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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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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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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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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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