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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프리카에도 통상 압력…대미 수출면세 혜택 1년만 연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관세 정책을 실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상대로도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을 단축하는 등 이전 미국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9일 연합뉴스는 프랑스 발행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Jeune Afrique)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미 하원을 통과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 12일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이 법안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찬성 340표, 반대 54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 표결을 앞두고 백악관이 개입하면서 3년 대신 1년으로 연장 기간이 단축되고 AGOA라는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다른 법안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이 종료된 지난해 10월 1일로 소급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프리카에) 일종의 선물을 주기보다는 양자 무역을 강
2026-01-29 07:10
파월 "美성장세 분명히 개선…견조한 기반서 올해 시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분명한 개선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베이지북에 반영된 경제심리 등 추가된 모든 게 성장세가 올해 견조한 기반(solid footing)에서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 및 속도에 대해선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사이에서 직면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지난해 12월 금리 인하 후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FOMC 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선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위원들을 포함해 위원회 내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다음번 금리 조정이 금리 인상일 것을 기본 전망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관세 정책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무역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꽤 잘 버텨왔
2026-01-29 06:39
美대법 판결 앞두고 소송 이어져...한국타이어도 관세 환급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작년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2026-01-29 05:58
삼성전자 오늘 4분기 실적 공개…SK하이닉스도 올해 사업전략 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오늘(29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성적표를 공개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란 예측이다. 전날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날 기업설명회를 열어 올해 사업 전망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과 함께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3조원,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8.1%, 64.3%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1차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17조5천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연간 누적 영업이익은 43조5천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8조8천900억원, 2017년 53조6천500억원, 2021년 51조6천300억원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4분기 매출 역시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이
2026-01-29 05:06
美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 3.50∼3.75%로 동결…"인플레 다소 높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CNBC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 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행한 경제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고,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은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확장돼 왔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준은 또한 '최대
2026-01-29 04:17
달러-원, 美재무 "엔 개입 없다"에 낙폭 대거 반납…1,436.10원 마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436원 선에서 마감했다. 미 재무부 장관의 달러-엔 시장 블(不)개입 발언에 원화는 엔과 동조하며 강세분을 대거 반납했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10원 급락한 1,43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2.50원 대비로는 13.60원 급등했다. 뉴욕장에 1,42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거센 상방 압력을 받았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다(Absolutely not)"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했다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달러-엔 환율은 급등했고, 달러-원 환율도 이에 동조해 장중 고점인 1,438.00원까지 치솟았다. 페퍼스톤의 시장 애널리스트인
2026-01-29 02:35
베선트 美재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 없는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2026-01-29 01:21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2.25%로 동결…"성장세 완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2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금리 동결 결정 후 성명에서 세계 경제 및 캐나다 경제 전망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무역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증가가 둔화하고 캐나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응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동결 결정은 지난달 동결에 연이은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 예상에 부합하는 조치다. 캐나다은행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앞으로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29 00:13
청와대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심층 논의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세제 문제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실무적인 검토가 이
2026-01-28 19:32
미래에셋생명, 자사주 1천600만주 소각 결정…"주주가치 제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주 1천600만주 소각을 추진한다. 2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소각 대상은 2018년 PCA생명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행된 합병 신주 중 약 50%에 해당하며, 보통주식의 약 9% 규모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며 "향후 상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소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은 향후 주주총회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진행될 예정이라고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28 19:24
청와대 "대미특별법 지연에 美 불만…입법노력 상세히 설명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2026-01-28 19:10
"머스크, '본인 생일·행성 근접' 6월에 스페이스X 상장 고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본인 생일에 맞춰 오는 6월 기업공개(IPO) 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가 6월 28일인 자신의 생일과 목성과 금성이 3년 만에 가장 가까워지는 6월 중순의 '합' 현상을 감안해 6월을 IPO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페이스X가 약 1조5천억 달러(2천140조원)의 기업 가치로 500억 달러(71조원)를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억만장자의 개인적 충동이 사상 최대 규모의 IPO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이 언급한 500억 달러 조달 계획은 이전 보도에서 언급된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앞서 블룸버그, 로이터 등은 스페이스X의 올해 IPO 계획을 전하며 스페이스X가 최대 1조5천억달러의 기업 가치를 상장해 300억달러 이상을 조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상대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뤄지면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될 예정이다. 기존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상장이다. 아람코는 1조7천억 달러
2026-01-28 18:59
[심층분석] 삼성물산, 지난해 이익 늘리고 성장 줄였다…올해 전략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의 2025년 실적표에는 숫자만큼이나 뚜렷한 흐름이 있다. ‘속도 조절’이다.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건설 매출이 크게 줄었고, 2026년 수주 목표도 7.7조원으로 낮춰 잡았다. 4분기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구조적 회복으로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2026년 건설부문 수주 목표를 낮춘 점은 전략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이번 실적은 숫자보다 삼성물산의 선택이 더 분명히 드러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전사 이익은 늘었지만, 구조는 달랐다 삼성물산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40조7420억원, 영업이익 3조29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조3610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00억원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실적이다. 하지만 실적의 내용을 뜯어보면 전사 이익 개선의 중심은 건설이 아니었다. 상사·바이오 부문이 실적 방어 역할을 하며 전체 수익성을 떠받쳤다. 특히 바이오 부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동률 상승과 환율 효과가 맞물리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부문은 전사 실적에서 명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 매출 감소 폭만 4조원을 넘으며 전
2026-01-28 17:38
대구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전말…‘임직원·업자·브로커’ 커넥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며 실질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도권 새마을금고에서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유사한 수법의 금융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 전반의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분양계약서와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총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 분양 및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A 지점 대출팀장 B씨와 건설업자 C씨, 대출 브로커 D씨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정상 신청 건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1-28 17:25
SK하이닉스, 작년 한 해 매출 97.1조원·영업이익 47.2조원 시현…역대 최대치 경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HBM 등 AI향 메모리 수요 급증 여파로 인해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원, 영업이익 47조2000억여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역시 매출 32조8000억여원, 영업이익 19조원대를 기록하면 기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28일 SK하이닉스는 지난 2025년 연결기준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영업이익률 49%), 순이익 42조9479억원(순이익률 44%)의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4년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로 지난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101%, 순이익은 117% 각각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동시기 35%보다 14%p 늘어났다. 2025년 4분기의 경우 매출 32조8267억원, 영업이익 19조1696억원, 순이익 15조24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 66%, 영업이익 137%, 순이익은 90% 각각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대 호실적 달성과 관련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수요 구조에 맞춰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 비
2026-0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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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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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소상공인, 정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집단 반발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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