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말한다. 주 내용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 등이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2020년 이후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작동하기가 어려웠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넣었다. 자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안정성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은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
2025-11-07 14:24▲ 고인 : 임영득(향년 94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7일(금) ▲ 빈소 :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11월 09일(일) 7시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 전화 : 02-2290-9442~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14: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70%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고한 세금보다 실제 국세청을 통해 결정된 세금은 거의 두 배 차이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은 1430명으로 부과된 결정세액은 2362억원이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4개 법인,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부분은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이들의 비중은 72.2%(1706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 순이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비중이 76.8%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2012년 도입됐다. 재벌 총수(부모) 기업이 실적도 거의 없는 재벌 자녀가 세운 창업기업에 일감을 주어 실적과 이익을 몰아주는 변칙증여 방식이다. 부모기업이 자녀기업에 일감을 줄 때 값도 후하게 쳐주고, 일감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녀기업의 주식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는
2025-11-07 14:18◇ 일시 : 2025년 11월 7일 ◇ 과장급 승진 ▲ 가맹거래정책과장 정현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1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2025년 회계인 명예의 전당 ‘회계발전 기여상’에 선정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지난 6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다음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박 교수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개혁 TF팀의 총괄간사 및 감사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이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겸직)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감사품질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성 강화에 기여했다. 학술 분야에서도 한국세무학회 회장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회계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원칙중심회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원칙중심회계의 국내 정착의 든든한 거름이 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2025-11-07 13: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혁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이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기술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반해 기존 규제가 실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체계는 미비하다. 현행 제도는 규제 도입 전에 사전 영향분석만 수행하고 있어, 규제 시행 후 효과 평가 부분이 없다, 개정안에선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규제의 개선·보완·폐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략적으로 규제정비 대상 분야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
2025-11-07 13:5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더불어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개회사는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 환영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으며, 전체 사회는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다. 세션 1에선 김병규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 사회로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신가희 사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세션 2에선 박상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 진행으로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허형조 건국대 교수, 주윤창 인천시 정책지원관이 참여한다. 세션 3에선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진태 중앙대 교수‧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헌준 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13:4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킥보드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에 달했다. 방치 신고는 매년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는 3만9000건을 넘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건에 달한다. 최근 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
2025-11-07 13: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현장 경험과 판단이 데이터로 학습될 수 있도록 본청의 진행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중부국세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 및 중부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중부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세무조사에서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는 최소화한다.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주가조작, 사주일가 편법 증여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
2025-11-07 13:4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자격을 사고파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법 조항은 존재했지만 적용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인가 직전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준 시점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조합원 지위 양도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 조합원이 가진 권리, 즉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조합원 지위 양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내 권리를 B에게 넘길게”라고 하면, B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권리가 ‘돈이 되는 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수록 조합원 지위 자체가 프리미엄 거래 대상이 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정부는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집을 직접 짓고 살 사람만 남기고,
2025-11-07 13: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양사의 철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자를 뽑는 재입찰 절차로 향하고 있다. 공사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로 열릴 입찰에서는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고려한 ‘시장형 임대료’가 제시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신라·신세계, 고정비 부담에 결국 손들어 신라면세점은 지난 9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에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30일 DF2 구역에서 각각 철수했다. 두 회사 모두 “높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사업 포기 이유를 밝혔다. 양사는 한 달에 약 27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신라면세점은 387억 원, 신세계면세점은 16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난 4월 법원에 임대료 인하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각각 25~27.2% 인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사
2025-11-07 13: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소문만 무성했던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더존비즈온의 최대 주주 매각이 현실화됐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가 1조 3000억원이 넘는 통 큰 베팅으로 더존비즈온을 전격 인수하며 창업자 김용우 회장은 33년 만에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됐다. 창업자 지분 98% 매각...경영권 완전 이양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EQT파트너스는 자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도로니쿰㈜를 통해 더존비즈온 최대 주주 김용우 회장 및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전날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김 회장이 보유한 686만여 주(22.60%) 중 대부분인 677만 1,184주다. 김 회장의 남은 지분은 0.31%에 불과해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하고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던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신한밸류업제1차㈜ 등 3곳) 역시 보유 지분을 도로니쿰㈜에 동반 매각한다. 1.3조원, 주당 12만원 '역대급 프리미엄' 이번 거래의 총 매매대금은 1조 3,158억 원이다. 주당 매각가는
2025-11-07 12:4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이후 3개월 만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돌입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정보보호 강화’와 ‘고객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2명과 본부장 7명 중 4명을 교체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부사장급인 구영우 금융사업본부 부사장과 한정욱 디지로카본부 부사장이 임기를 1년 가량 남긴 상태에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본부장급인 김성식 경영관리본부장과 임정빈 영업본부장도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퇴사했다. 이밖에 리스크관리본부, 마케팅본부, 전락본부장은 유임됐다. 롯데카드의 이번 인사는 조좌진 대표가 국정감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했던 ‘대대적 인적 쇄신’의 첫 단계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사고 직후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 개편에서 정보보호 기능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격상하는 변화도 시도했다. 기존 전략본부 산하에 있던 ‘정보보호실’을 대표
2025-11-07 12:3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ㅇㄴ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이달3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신고 관리 방안, 체납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복지세정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공정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세무조사는 기업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
2025-11-07 12: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곧바로병원(원장 신승준)과 라이브치과병원(원장 최정우)은 인천교통공사 교통복지상조회, 청운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킥복싱협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킥복싱연맹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 시대에 임직원과 대학원 구성원, 협회 회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임직원과 청운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교수·교직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킥복싱협회 및 인천광역시 킥복싱연맹 회원과 가족 등(퇴직자 포함)은 곧바로병원과 라이브치과병원의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곧바로병원 신승준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로서 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이브치과병원 최정우 병원장은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본”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통공사 임직원과
2025-11-07 11:43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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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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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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