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70대 경비원을 폭행 사건이 대중을 충격케 했다. 2일 경찰은 "수원 모 건물에서 70대 경비원 C 씨를 폭행한 10대 A,B 씨를 입건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C 씨의 가족이 SNS에 호소글을 올리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C 씨는 건물 근처서 음주를 즐기던 10대 무리들을 저지하다 이들이 휘두른 폭력에 무차별로 맞은 것. 녹화본에서도 A 씨에게 제압당한 C 씨가 길바닥에 눕혀져 맞는 모습이 나타나 충격을 자아냈다. 특히 A 씨는 부친이 법조인임을 연이어 강조, C 씨의 안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서 A 씨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음주로 인해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다, 법조인 발언은 오해다"고 설명, B 씨도 "저지했을 뿐"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찰은 "A 씨가 아직 미성년자라 관련 법에 따라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대중의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18-10-03 10:5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북상 중인 태풍 콩레이에 대중의 우려가 거세다. 3일 기상청은 현재 오키나와 바다에 당도한 콩레이가 국내로 방향을 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만 인근 바다로 서서히 향하던 콩레이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앞서 기상청은 "변수가 많아 국내로 향할지는 주말께나 확인할 수 있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특히 북상할수록 세기를 더해가며 강한 위력을 지녔기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기상청은 "제주를 거쳐 부산 쪽을 지나겠다. 시기상 근접 전부터 전역에 돌풍뿐만 아니라 많은 비를 내리겠다"며 "움직임이 변화무쌍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2년 전 국내를 휩쓴 태풍 '차바'와 다소 동일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10-03 08:5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시중은행과 편의점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편의점 내 비치돼 있는 ATM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단순 협업뿐만 아니라 편의점 내 상품을 이용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은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S25와 우리은행은 통합 멤버십 ‘위비멤버스’나 우리카드의 고객이 위비꿀머니 또는 모아포인트를 GS25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를 맺었다. GS25는 위비꿀머니 또는 우리카드의 모아포인트로 샌드위치를 1개 이상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3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GS25와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내달 1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행사는 모바일뱅킹 앱 쏠(SOL)에 최초로 가입한 고객 3만명에게 GS편의점의 인기도시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시락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GS25 모바일 상품권(4000원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민은행 역시 ‘개인형IRP 자동이체 이벤트’를 실시하며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경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 2금융권의 웰컴저축은행도 ‘웰컴디지털뱅크(웰뱅
2018-10-03 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0년까지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재부가 양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개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가세는 가격에 세율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술의 양에 세율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고도주냐, 저도주냐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산업 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술에 함유된 알코올 도수에 세금을 매긴다. 통상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 등은 세금이 낮고, 도수가 높은 소주 등 증류주는 세금이 높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소주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배 과장은 “주세 전체를 종량세로 전체 개편하는 것은 산업, 소비자 후생 부분이 맞물려가기에 합성 측면에서 문제 있는 측면, 산업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종별로 전문가 연구용역, 국세청과 관세청 지원 등을 받아서 주세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세수 측면에서 중립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018-10-03 08:2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해킹 특약과 책임조사기구 설립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차종과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에 운전자와 자동차의 위험요소, 특약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더라도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되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은 축소되고 차량모델등급요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새롭게 자동차보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해킹담보특약’이다. 해킹의 경우 사고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제작사와 소유자로 나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해킹 주체에게 있지만 범죄 특성상 주체의 확인이 쉽지 않다. 제작사가 해킹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노력을 소홀히한 경우 제작사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장해야 하며 소유자가 소홀히 했을 때는 소유자의 자율주행차 보험을 통해 보장하면 된다. 하지만 해킹방지
2018-10-03 08: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수동 주행과 자율 주행이 혼재하는 자율주행차 레벨3 단계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 현행 법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배분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며 “차량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현행 법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위원이 진행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상 차량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와 제작사, 운행자(소유자)에게 적용된다. 향후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우선 운전자와 제작사의 책임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고 제작사의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소유자의 책임 범위다. 소유자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한 범위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상 소유자의 책임
2018-10-03 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최중경 회장은 “회계전문가에 머물지 말고 인공지능와 IT기술이 회계와 융합되는 시기에 산업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 합격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증 수여식은 오는 11일에도 열린다.
2018-10-03 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세무사회가 각종 세금신고 외에도 주택임대업 등록과 납세자권익보호 등 세정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지난 1일 임채룡 회장 등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현준 서울청장과 만나 논의를 나누었다고 2일 밝혔다. 회장단에는 정진태·정해욱 부회장, 임승룡 총무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김종숙 업무이사가 참석했다. 임 서울회장은 “주택임대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임대업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서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기별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명세서를 매월 초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라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서울청장은 “각종 신고 시 성실신고를 확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사에게 감사의
2018-10-03 08:2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달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내수와 수출 판매 모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달 판매량은 총 67만8738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 모두 각각 17.5%, 6.5% 판매량이 줄어든 결과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지난달 내수 5만2494대, 수출 33만2339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총 38만4833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2.1%, 수출 5.7%가 각각 줄어든 수치다. 현대차의 전체적인 판매 실적을 훑어보면 싼타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차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신형이 출시된 아반떼는 5488대에 그쳐 올 들어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간판차종인 그랜저 역시 75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2%나 급감했다. 이외에도 쏘나타(4396대), 코나(3816대), 투싼(3704대) 등 대부분의 주력차종들이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기아차도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 모두 판매가 감소했다
2018-10-03 08: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은 '9월 수출입 현황' 자료에서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작년 9월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이 같은 수출 감소 원인으로 파악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25억 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4.7% 증가한 4504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입은 408억 4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무역흑자는 97억 5천만달러로 8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8-10-03 08: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유벤투스 FC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독일 매체 슈피겔이 "호날두가 모델 캐서린 마요르가를 성폭행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따르면 그녀는 약 10년 전 그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고 욕실에서 수영복을 입던 도중 몹쓸 짓을 당한 것.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으나 소용없었다"라며 "상황이 정리되고 그가 사과하더라. 병에 걸렸을까 두려워자 '관리를 받기에 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되짚었다. 후에 그는 특급 법조인들을 구성해 그녀에게 기밀 보안금으로 약 4억을 건넸고, 그녀는 "후에 잘못된 걸 알았고 뒤늦게나마 폭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는 거다. 모두 거짓이다"라며 분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슈피겔 측은 "관련 사건 넘버가 있다"고 심증을 더한 상황이다. 한편 이를 두고 팬들은 "진짜면 실망감이 엄청 클 듯", "속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8-10-03 07:5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네네치킨이 봉구스밥버거에 인수돼 시선강탈 중이다. 1일 네네치킨은 봉구스밥버거 인수 소식을 알려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나, 점주들의 폭주가 시작됐다. 해당 업체 점주들은 "네네치킨이 봉구스밥버거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며 해당 업체을 저격했다. 특히 해당 업체 오세린 대표는 지난 2017년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 및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해 원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세린 대표는 "내가 젊은 날의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 내 일탈은 개인적인 것일 뿐 점주님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다"라며 무릎 꿇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갑질 논란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으나, 마약 투약은 쉽사리 용서되지 않았다. 한편 이미지 회복에 성공하지 못한 채 젊은날의 성공을 다른 업체로 넘긴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8-10-03 01: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육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육군은 2일 "본부 직할 부대 지휘관인 A 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후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A 소장은 전날 부하 여군 B씨와 음주를 마시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이에 B씨가 이날 소속 부대에 직접 A 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직접 고발했다. 군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많은 이들이 공분을 드러내고 있는 바. 이에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A 소장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10-02 22:4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23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의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종 교민 가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조 타이밍을 놓쳤다"며 분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도시 기능 마비로 인해 생필품 약탈 등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어 장시간 방치된 시신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이 구조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끔찍한 도시 상황에 하나둘씩 마을을 벗어나고 있다.
2018-10-02 21:4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박환희를 저격한 바스코 여자친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9월 전 남편 바스코(빌스택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 사진을 게재한 박환희가 호감을 사자, 그의 현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 공개적으로 말한다. 아들을 별로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공격을 가했다. 그녀의 오지랖과 경솔한 행동은 오히려 반감을 샀고,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누리꾼들은 "박환희가 데뷔 초와 다르게 아들을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여자도 이상하다", "바스코 여자친구가 너무 오지랖인 듯"라는 반응을 주로 보내고 있다. 또한 아들 양육권을 갖고 있는 그는 최근 3년 가량 꾸준히 대마초를 흡연, 마약 혐의로 구속돼 더욱 논란을 사고 있다. "이혼 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밝혔던 그의 대마초 사실로 인해 양육권 행방도 확실치 않은 행동에서 여자친구의 오지랖으로 대중들의 비난은 증폭되고 있다.
2018-10-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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