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아파트 주민들이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분양가 환급분만큼 취득세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취득세는 시세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변동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를 산 시점의 가격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 것을 물렸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부산 C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급해 실효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아파트 매매가를 깎았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1월 아파트를 사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내지 않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
2018-09-27 09:5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중국질량협회가 발표하는 ‘2018 고객만족도 조사(CACSI)’에서 정비 만족도 1위 및 차급별 종합 만족도 4개 차종이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고객만족도 조사는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질량협회 주관으로 매년 철강, 기계, 자동차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 방문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다. 올해 자동차 부문은 총 60개의 브랜드 200개 차종을 대상으로 중국 주요 75개 도시에서 조사를 진행해 차량의 성능, 설계, 품질 신뢰성, 정비 및 판매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비 서비스 만족도 ▲판매 서비스 만족도 ▲차급별 종합 만족도 등 3개 부문의 순위를 발표했다. 정비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차량 구매 후 1~3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태도 ▲서비스 효율 ▲서비스 품질 ▲딜러시설 및 환경 ▲서비스 비용 등 정비 서비스와 관련된 5개 부문(41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다. 현대차 중국 합자법인 북경현대는 5년 연속 정비 만족도에서 1위(79점)를 달성했다. 차급별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는 북경현대의 링동(AD
2018-09-27 09:28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올랐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연준은 또 12월 추가 금리 인상도 전망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p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해온 금융시장의 관심은 향후 인상 속도에 쏠리고 있다. 연준은 일단 오는 12월에 1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2번 더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2명의 FOMC 위원이 12월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회의보다 4명 늘어난 것이다. 연내에 더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4명에 그쳤다. 연준은 나아가 내년에는 3차례,
2018-09-27 06:14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서, 인사부서, 재경부서 실무자들로부터 상담한 사례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근로자의 복지카드 사용액의 과세여부(서면1팀－1114, 2006.8.14.)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복지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사외이사에 지급한 소득의 소득세법상 구분(서일46011－10067, 2004.1.9)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소득 46011－21395, 2000.12.6.). 다만,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소득 46011－2114, 1998.7.28.).
2018-09-27 06:0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면세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국민제안이 우수 제안으로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접수한 국민·공무원 제안 중 채택된 7건에 대해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중에는 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면세기준을 니코틴 용액 20㎖에서 궐련 기준인 200개비로 개선한 제안과 지방계약 대금을 지급할 때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부상금 50만원을 받는다. 공무원 제안 우수상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관리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모바일 재난관리포털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재해구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방안'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날 수여식과 함께'제2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을 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또 포럼에서 논의된 방안은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부서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2018-09-27 05:2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맞아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업계는 이 기간 면세점 매출이 평소보다 최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주도관광협회와 항공업계는 이 기간 1만8천여 명의 중국인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2018-09-27 05: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라디오스타' 김구라가 배우 손여은과 하준 사이의스캔들 기류를 읽어냈다. 2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손여은과 하준의 카카오톡(카톡) 대화가 언급됐다. 이날 손여은은 "처음 상대역으로 소개받았을 때 (하준이)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날 저녁에 바로 문자가 왔는데 '누나 오늘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나중에 밥 사주떼염'이라고 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들은 김구라는 흥미를 나타내며 "손여은과 하준이 스캔들 나면 '라디오스타'가 진원지다"라고 말했고 "두 사람이 유난히 붙어있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했다. 이에 하준은 "친해져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생각했다. 동생이니 제가 먼저 다가간 것"이라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김구라는 하준에게 끊임없이 애교를 요청하며 손여은과의 러브라인을 지속하도록 거들었고 결국 하준은 "그냥 얘기하다가 '뀨?' 이런 거나 얘기하다가 짜증나면 '턱쨍이야' 이런 거"라며 너스레를 떨어 모두를 폭소케 했다.
2018-09-27 03: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성폭행 혐의로 감옥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26일(한국시간) 빌 코스비는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등 3건의 혐의로 최장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빌 코스비에게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지난 2004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넘겼으나 10년이 지난 2014년 연말, 이번에는 5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이 나타나 빌 코스피에 대한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빌 코스비는 주로 와인과 알약을 복용하도록 권한 뒤 여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전직 배우 A씨는"(빌 코스비에게 성폭행을당한시간은)4~5분이었지만 제인생에선 가장 길었던 5분이다"라며 끔찍한 기억을 되짚었다. 빌 코스비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차 "여성 혹은 남성에게 약을 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그건 강간이다"라고 공개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2018-09-27 03: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베이커리 업체 '미미쿠키'가 소비자 농락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미쿠키'의 일부 제품이 시판되는 제품을 '되팔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해당 업체 측에선 해당 사실을 인정,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일각에선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쿠키와 롤케이크 등이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와 대기업에서 판매되는 제품들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판매자측은 "코스트코 제품을 먹어보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응대했다. 이어 또 다른 누리꾼 역시 A대기업에서 판매하는 롤케이크 제품의 건포도가 없어진 시기와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롤케이크에서 건포도가 사라진 시기가 동일하다고 지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온라인 판매 당시 6천 원에서 8천 원에 이르는 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판매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은 법정 공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09-27 03: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쿨 김성수가 사망한 전 아내 A씨를 언급했다. 25일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이하 살림남2)에서는 김성수가 지난 2012년 A씨가 사망한 후 딸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A씨는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트랜스젠더 공연을 관람했고 그 과정에서 옆 좌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해 A씨의 지인을 공격했고 이후 "저 사람을 잡아달라"는 A씨의 외침에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A씨를 찔러 사망케 했다. 이에 대해B씨는 진술 과정에서 "2년 전 이혼 후 전처가 재혼하자 그 남편이 내 딸을 홀대한다는 말을 듣고 혼내주기 위해 과도를 들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약 5년 여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의 잔혹한 범행에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다.
2018-09-26 23:4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삼성 전자 갤럭시노트9과 애플 아이폰XS의 낙하 테스트 영상이 유튜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갤럭시노트9을1000피트 상공에서 떨어트리는 테스트 영상이 퍼져이목을 끌었다. 해당 영상에서 촬영자는 드론에 갤럭시노트9을 매달은 뒤1000피트 상공으로 띄웠다가 갤럭시노트9을 떨어트렸다. 바닥으로 떨어진 갤럭시노트9은 디스플레이와 후면 부분에 심한 크랙 현상이 발생해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산산조각이 나진 않았다. 반면 아이폰XS의 낙하 테스트는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떨어트리기 쉬운3피트와 5피트 높이에서 진행됐다. 미국 IT 전문 미디어 씨넷이 촬영한 실험 영상에서 아이폰XS는3피트와 5피트 높이에서 추락하자 금속 프레임에 미세한 긁힘 자국이 생겼다. 그러나 아이폰XS에 지장이 있을 만한 고장이나 균열 손상 등은 없었다.
2018-09-26 23:4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온라인 제과업체 '미미쿠키'가 식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유기농 재료'와 '수작업'를 강조해 온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의 완제품을 재포장 후 3배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0여 차례 이상 판매됐던 롤케이크, 쿠키 등이 시중의 것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구매자들의 추궁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미미쿠키' 측은 변명과 거짓말을 거듭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의혹이 짙은 제품에 한해서만 경위를 시인하며 "다른 제품은 직접 만든 거라 환불이 어렵다"고 우기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논란이 확산되자 SNS를 닫고 이른바 '먹튀'를 하는 몰염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미미쿠키'의 뻔뻔한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지며 세간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2018-09-26 18:5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리은행이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플랫폼 ‘위비홈즈’의 웹(Web)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웹서비스 실시로 고객들은 개인용 컴퓨터나 태블릿PC에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없이 편리하게 ‘위비홈즈’를 이용할 수 있다. ‘위비홈즈’는 부동산 매도호가와 실거래가, KB시세, 한국감정원시세 등 다양한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영업점 방문상담 예약, 대출상담사 출장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과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은 위비홈즈로 거주 희망지역의 학군과 공원, 교통, 체육시설 등의 주거정보와 청약정보, 분양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위비홈즈 ‘이사특화몰’은 이사비용 견적, 결제서비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비홈즈 웹버전 출시를 맞이해 27일부터 페이스북에서 ‘위비홈즈 퀴즈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달에는 ‘돈모아볼LAB 이벤트-위비홈즈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벤트별로 20명씩 추첨해 커피상품권을 증정한다. 우리은행 SNS에 게시된 ‘돈모아볼LAB 위비홈즈’ 동영상 캡쳐화면과 퀴즈정답을 댓글로 단 후 친구소개를 하면 이벤
2018-09-26 18:3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은은 26일 이주열 총재의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부총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은은 오는 27일 허진호 부총재보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도 개최한다. 미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0.75%p로 확대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연내 한 차례 더 예상되는 만큼 금리차가 최대 1%p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회의는 내달 18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남아있다.
2018-09-26 18:3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내달 열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 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내달부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결과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금융위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결론도 함께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방침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가 신청을 받은 후 4∼5월에는 예비 인가를 내줄 계획이며 제 3, 4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시작일은 오는 2020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9-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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