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펼쳤지만, 오리려 소폭 늘어나는 등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은 1022억원으로 2016년 109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역으로 기술유출건수는 78건으로 전년도보다 20건 늘었으며, 유출비율도 3.8%로 0.3%p 상승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피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10-02 14:4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고위공직자 열 명 중 세 명 이상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폭등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보니 부동산 규제정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 고위공직자 639명을 분석한 결과, 33%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초고가 지역인 용산까지 포함할 경우 비중은 36%까지 올라가며, 다주택자의 경우 47%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중 국세청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75%), 금융위원회(69%), 대검찰청(60%), 기획재정부(54%), 한국은행(50%), 국토교통부(34%), 청와대(29%) 순으로 강남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외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가 10명을 넘는 기관이 없어 한두 명만으로 비중이 크게 솟구치기는 하지만, 이들 기관에 속한 고위공직자의 ‘강남 아파트’ 비중은 46%로, 이 외의 전체 정부기관(29%)의 경우보다 비중이 약 1.6배 더 높았다. 심상정 의원은 “힘 있는 정부기관의
2018-10-02 14:47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세진중공업[075580]은 2일 오후 1시 59분 현재 전날보다 6.48% 오른 4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세진중공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진중공업은 2017년 매출액 2518억원과 영업이익 7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1.1%, 영업이익은 -63.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 하위 1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세진중공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세진중공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16년 38억원보다 -33억원(-86.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8%를 기록했다. 세진중공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8억원, 38억원, 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세진중공업 법인세
2018-10-02 14: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용민 연세대 겸임교수의 ‘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 과세방향’, 문성훈 한림대 교수의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향’, 김수성 사학연금 연금제도실 박사의 ‘연금소득세제 개선방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좌장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맡으며, 패널로는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조시영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이 참석한다.
2018-10-02 13:2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190여회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발언에 "심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이 이용한) 그런 루트로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클릭으로 들어갔고, 감사관실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재정집행 실적은 (파일명의)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있다. 감사관실이라고 표시된 것을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심 의원
2018-10-02 13: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현준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1일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과 만나 세무사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담에서 김현준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세무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채룡 서울회장은 “앞으로도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기별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명세서를 매월 초에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임 회장은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복잡한 내용을 서울회에서 알기 쉽게 홍보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라며 “세정과 관련한 개선할 사항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세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정진태·정해욱 부회장, 임승룡 총무이사, 송의종
2018-10-02 13: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이하 USMCA)이 합의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교역 규모가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며,북미를 제조업 강국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일자리 수십만 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까지 3국 정상이 새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후 미 의회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엔리크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도 새로운 USMCA 체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일 AP, 로이터,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1일(현지시간) "이번 협정 체결로캐나다는 한층 더 안정적인 곳이 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거래를 했고 삼국 모두에게 윈-윈-윈이 되는 거래"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장장 13개월간 협상을 거듭해온
2018-10-02 1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진정세로 돌아섰던 아파트값에 이어 전세가율도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게 올라간 아파트값과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제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갭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8.2%, 강남구의 경우 4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59.2%) 이후 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심리적 저지선에 근접했다. 지난 2016년 8월 78.2%까지 솟구친 강북 14개 구의 전세가율도 지난 9월 65.8%로 진정됐다. 서울 아파트 전체 전세가율도 61.7%로 8월(64.3%)보다 2.6%포인트 내렸다. 2016년 6월 75.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3.4% 가량 빠진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은 아파트값 자체가 높은 탓도 있겠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저렴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은 데다, 전셋값을 주도했던 갭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탓도 적지 않다.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방식으로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2018-10-02 13:16
공용무선기지국 전문업체인 전파기지국[065530]은 2일 오후 1시 7분 현재 전날보다 10.22% 오른 29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전파기지국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삼선전환도(양전환),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전파기지국 일봉 차트 전파기지국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5% 줄어든 831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44.3% 줄어든 5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8%, 하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전파기지국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전파기지국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16년 21억원보다 -9억원(-42.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
2018-10-02 13:15
LED 제너다이오드 칩 및 광센서 제조업체인 오디텍[080520]은 2일 오전 11시 5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530.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12% 오른 7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넥스턴, 에스씨디 등이 있다. [표]오디텍 거래원 동향 오디텍은 2017년 매출액 490억원과 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1%, 영업이익은 -55.7%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7%, 하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오디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오디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16년 21억원보다 -14억원(-66.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
2018-10-02 13: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래퍼 바스코의 여자친구 A 씨와 전 와이프 박환희에게 이목이 쏠렸다. 1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는 A 씨가 박 씨를 저격해 잡음이 일었던 사실을 재조명했다. 앞서 화촉을 올린 뒤 일 년 만에 파경한 두 사람. 이후 박 씨는 SNS를 통해 자식과의 다정한 모습을 알리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곧 A 씨가 SNS를 통해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지어 얘기 하는 사람 싫어한다"며 박 씨를 저격한 것. 특히 바스코는 파경 이후 "우리가 결별했어도 자식에 대해선 누구보다 서로 아낀다. 무분별하게 남들 입에 오르는 건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바 있다. 이어 그는 "나중에 내 자식에게 견디기 힘들 고통을 안겨주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걱정했지만, 이후 아들의 얼굴도 무분별하게 공개된 상황. 이에 일각에선 "그가 제일 힘들겠다", "남의 가정사에 욕은 하지 말자"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2018-10-02 12:1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 앞둔 2일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라며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 조직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는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 점검을 주문했다. 동시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 마련을, 한국거래소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신 외감법은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과 동시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괄 적용돼왔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일정 부분 단축되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2018-10-02 11: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故 최진실 씨를 기리는 10주기 기일 행사가 거행된다. 2일 故 최진실 씨의 기일행사가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생전 고인의 벗이었던 이영자를 비롯한 여러 지인과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된다. 고인은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연예계 안팎에 충격을 안겼다. 우울증, 양육 문제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괴로움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고인은 사망 6개월 전부터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인과 그녀의 동생 故 최진영 시의 생전 지인이었던 A 씨에 따르면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며 "평소에 열 알 이상 먹었다. 자살을 선택하게 한 것도 그 약이 아닐까 싶다. 알았다면 무조건 막았을 거다. 약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 이미 빠져드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2018-10-02 11:18
고용과 건설지표 부진에 경기하강 신호가 짙어지고 있다. 설비투자가 20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마저 보합으로 돌아서면서 내수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정책 불확실성도 커서 기업이 지갑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경기부양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동행지수 5개월째↓ 금융위기 후 최저…경기하강 우려 고조 2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8월(98.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3월 보합세였다가 4월(-0.1포인트), 5월(-0.1포인트), 6월(-0.2포인트), 7월(-0.3포인트)에 이어 5개월째 하락했다. 이 지수가 마지막으로 상승한 시점은 작년 3월이며 그 후로는 보합 또는 하락을 반복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생산, 소매판매 등 실제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7개 구성지표를 종합한 동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현재 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이용된다.' 통계청은 통상 경
2018-10-02 11:1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이달 4일부터다음 달 30일까지 ‘한-중 FTA 타기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FTA를 활용하지 못한중소기업은 약121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두 달여기간 동안 121개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부터 원산지조사 대응 방법까지 FTA와 관련된 집중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을 기획한 강형근 관세행정관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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