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중산층 기준을 꾸며,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 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금액은 15조1747억원(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기준선을 소득 상위 약 9~10%로 잡고 있는데, 소득 상위 20%를 고소득층 기준선으로 잡으면, 고소득층 감세가 월등히 부각된다. 기재부 중산층 뻥튀기가 본격화된 건 이명박 정부 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고소득자 감세를 추진했고, 기재부도 이에 맞춰 200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5배로 두었고, 이를 2021년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는 OECD 중산
2025-10-31 18:4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231조원 규모로 전망됐다. 성장세는 유지되지만 증가 폭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231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228조6000억원보다 1.1% 늘어난 수치로, 성장세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금융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겠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수주는 줄고,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장을 지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24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급감했던 건설수주는 올해 4.8% 증가한 228조6000억원 수준에서 반등했지만, 내년에는 증가 폭이 1%대로 좁혀질 전망이다. 주택 부문은 PF 규제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부담으로 위축이 예상된다. 반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물류센터 등 비주거 부문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 부문은 정부의 SOC 예산이 올해보다 7.9% 늘어난 27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철도, 신공항 건설, AI 인프라 확충 사업이 주요 수주 분야로 꼽힌다. 해외 건설수주는 올해 5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382억
2025-10-31 18: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감면의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 아니라 실상 부자감세라는 분석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비중은 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금액으로는 15조1747억원에 달한다. ◇ 무주택자 공제도 절반 이상 차지 중소기업 취업 공제 챙긴 억대 소득자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되려면 6250만원이 넘어야 하며, 상위 20% 구간의 평균 소득은 1억51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역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강남 3구 등 부유층들을 상대로 부자보험 등을 절세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의 보험료 공제액은 4조4891억원으로 전체 공제의 65.0%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연금보험료 공제는 전체 59.5%(2조6397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5-10-31 18:4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잡지협회가 31일 ‘제60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국립중앙도서관 김희섭 관장 등 내빈들과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 제59회 한국잡지언론상 수상자, 그리고 김영진 제31대 회장을 비롯한 역대 잡지협회 회장과 잡지발행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제잡지연맹(FIPP) 알라스테어 의장,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의원장,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일본잡지협회 미야하라 히로아키 이사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민형배 의원, 정연욱 의원, 박정하 의원, 진종오 의원은 영상으로 잡지의 날을 축하했다. 백동민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한류 잡지 글로벌 진출 전략, 디지털융합 기반 구축, 우수전문지 백년잡지 인증제, 제4차 잡지진흥법 추진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통해 균형 잡힌 미디어 정책의 공정한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2025-10-31 18:27◇일시 : 2025년 10월 31일 ◇ 국장급 인사 ▲ 건축정책관 장우철 ◇ 과장급 인사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이병민 ▲ 건축문화경관과장 최아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17:5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이 엔비디아(NVIDIA)와 협력해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와 제조 AI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e)’를 활용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SK그룹은 이를 통해 제조업 관련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에 AI 혁신을 일으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또 이 과정에서 아시아 최초로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해 제조분야 스타트업 등 외부 수요처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는 경주 APEC 정상회의 CEO Summit(서밋)에서 만나 ‘제조 AI 스타트업 얼라이언스(Physical AI Startup Alliance)’ 협력 방안 및 반도체 협력, 국내 제조 AI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양사 수장은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 제조 AI 클라우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조 AI 클라우드 구축에서 운영, 사용까지 일원화하는 국내 사례는 현재까지 SK그룹이 유일하다. SK그룹은 해당 클라우드를 SK하이닉스 등 SK그룹 제조분야 계열사는
2025-10-31 17:49◇일시 : 2025년 10월 31일 ◇ 과장급 ▲ 공급망대응담당관 손선영 ▲ 출자관리과장 박민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16:5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두 회사는 협력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 ‘엔비디아 블랙웰(NVIDIA Blackwell)’ 기반의 신규 AI(인공지능) 팩토리를 본격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31일 현대차그룹·엔비디아는 경주 APEC 현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사간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양사는 모빌리티 솔루션,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온디바이스 반도체 혁신을 위한 AI 역량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제조한 5만장 규모의 블랙웰 GPU를 활용해 통합 AI 모델 개발, 검증,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사는 한국 정부의 국가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지원하고자 정부 관련 부처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피지컬 AI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에 의하면 이때 약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수반한다. 양사가 추진하는 핵심사항으로는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AI Technology Center)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Physical AI Application Center
2025-10-31 16:5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옆 DRC 건물 외벽에는 ‘CRIMSON DESERT’ 문구가 새겨진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AMD와 펄어비스가 함께 연 ‘붉은사막 팝업스토어’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영된다. 입구 한쪽에는 붉은사막 주인공의 얼굴이 시선을 잡고, 유리벽 너머로는 AMD·레노버·기가바이트 등의 로고가 빼곡히 걸려 있었다. 기자가 방문한 31일 오후 3시, 입장 대기 인원은 약 30명 정도였다. 현장에는 대기표를 직접 뽑는 대신, 키오스크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순번을 알려주는 알림 호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 예상 대기 시간은 165분이었지만, 현장은 조용했고 관람객들은 인근 카페나 거리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 내부 1층 – 포토존과 이벤트 부스, 간단한 할로윈 장식 입구를 지나자 ‘Happy Halloween’ 문구가 붙은 포토존과 이벤트 부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직원들은 붉은사막 포스터가 인쇄된 굿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고, 한쪽에선 인형 모형에 코스튬을 씌우며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팝콘과 기념품, 미니게임 부
2025-10-31 16:4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가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공고히 다지며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13년간 2만 건이 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사전감리'를 통해 징계 사례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신규등록,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현장 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은 '사전감리' 제도다.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의 감리를 거쳐야 한다.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이 제도는 부실 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세무사회가 2012년부터 202
2025-10-31 16:4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해당 펀드는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정부 부처·정책금융기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31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및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부산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0일 개최된 국민보고대회 이후 펀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별·지역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실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와 핵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난 29일에는 산업은행에서 금융권 실무자들과 함께 신청·심사 절차를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
2025-10-31 16:45◇일시 : 2025년 10월 31일 ◇ 과장급 전보 ▲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윤홍권 ▲ 첨단인재전략담당관 도우동 ▲ 홍보담당관 김준동 ▲ 연구산업진흥과장 김보현 ▲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정건영 ▲ 디지털기반안전과장 이성훈 ▲ 통신경쟁정책과장 송규철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영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16: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를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전용 59㎡·84㎡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해당 임대주택은 기업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 임대상품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점은 장기 거주형 임대상품을 찾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7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용인포레는 해당 브랜드의 신뢰도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내 평면은 4Bay 판상형 위주로 구성돼 개방감과 채광을 높였으며,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과 알파룸 등 특화 공간이 적용됐다. 알파룸은 입주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홈오피스·공부방·취미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
2025-10-31 16:13◇일시 : 2025년 10월 31일 ■ 승진 인사 <미래에셋증권> ◇ 전무 ▲ Product Trading 본부 최선민 ◇ 상무 ▲ AI Science팀 진정혁 ▲ 트레이딩플랫폼본부 양상철 ▲ IT지원팀 김점수 ▲ 디지털PB본부 김상화 ▲ 서대구WM 도준형 ▲ 도곡WM 장성주 ▲ 투자센터대전WM 김용우 ▲ 천안아산WM 홍수오 ▲ 연금솔루션본부 정진성 ▲ 상품컨설팅본부 김진호 ▲ 대체자산운용본부 함성민 ▲ Equity Sales팀 주용석 ▲ 기업금융2본부 이홍석 ▲ 경영인프라본부 이정훈 ▲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손성임 ◇ 이사 ▲ 매매팀 김준환 ▲ 인프라관리팀 최종상 ▲ 디지털마케팅팀 박근철 ▲ 패밀리오피스WM팀 백봉석 ▲ 인천WM 방은영 ▲ 순천WM 장선화 ▲ 투자센터평촌WM 김혜현 ▲ 투자센터압구정WM2팀 박현민 ▲ 동래WM1팀 김태원 ▲ 투자센터여의도WM3팀 이상창 ▲ 투자센터테헤란밸리WM2팀 이미란 ▲ The Sage 패밀리오피스2팀 김정진 ▲ 투자센터광주WM3팀 이주진 ▲ 연금RM1부문RM1본부RM1팀 안조홍 ▲ 연금RM1부문RM2본부RM1팀 김기홍 ▲ 연금RM2부문RM2본부RM2팀 우재형 ▲연금RM3부문RM1본부RM1팀 심이섭 ▲ 고객자산
2025-10-31 15:5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NVIDIA)와 손잡고 업계 최대 수준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31일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반도체 제조의 신규 패러다임을 제시할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측은 “당사가 보유한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역량과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공동 목표를 위해 삼성전자는 향후 수년간 5만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도입해 AI 팩토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옴니버스(Omniverse) 기반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 구현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AI 팩토리는 ▲설계 ▲공정 ▲운영 ▲장비 ▲품질관리 등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 AI를 적용해 스스로 분석·예측·제어하는 이른바 ‘생각하는 제조 시스템’이 구현된 스마트 공장이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양산 주기를 단축하고 제조 효율성 및 품질 경쟁력
2025-10-31 15:41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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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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