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31일 임기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이임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11일 취임 당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 있던 LH를 정상화하겠다는 책임감을 안고 출범했다. 취임 직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수습에 나서며 부실시공 근절과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한 조직 쇄신에 착수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위기 극복을 목표로 매입임대주택 확대,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용적률 상향, 가처분 면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통합 16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던 토공·주공 출신 간 칸막이 문화와 ‘나눠먹기 인사’를 바로잡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임대주택 평형 확대와 민간브랜드 도입을 통한 품질 고급화, 층간소음 저감형 장수명 주택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공공주택의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았다. 이 같은 혁신의 결과, 3년 연속 D등급에 머물던 LH의 정부 경영평가 성적을 B등급(우수)으로 끌어올리며 SOC 공기업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 사장은 “국가와 국민, 기관의 발전만을 위해
2025-10-31 10:3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미경 청운대 교수)는 청운대학교에서 ‘AI, 젠더 그리고 인간: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위한 리터러시의 재구성’을 주제로 가을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운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시대, 기술의 속도 속에서도 인간의 판단력과 가치 중심의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 이날 정윤 청운대학교 총장은 “지역과 대학, 산업과 공공이 함께 AI 시대의 올바른 판단 역량을 세워가야 한다”고 밝히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기조발제 ‘AI시대 읽걷쓰가 답이다’를 통해 학습 현장에서의 ‘읽기–걷기–쓰기’ 기반 리터러시 강화 전략과 책임 있는 AI 활용 원칙을 제안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SBS문화재단, EBS, 카카오, 아이랩미디어의 특별·후원 세션과 6개 연구회 발표로 구성되며 각 세션에서는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편향과 다양성, 공영성, 프라이버시와 형평 등 AI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의제들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미경 학회장은 “청운대에서 시작된 이번 논의가 교육·산업·공공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2025-10-31 10:2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잡지협회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파크볼룸에서 ‘제60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개회식 및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및 축하영상 ▲정부 포상 및 표창 시상 ▲제59회 한국잡지언론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문화포장은 문학과지성사 이광호 대표이사가 받는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래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학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문학잡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계간 ‘문학과 사회’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잡지협회 부회장과 각종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잡지 산업 발전과 잡지의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월간 ‘객석’의 제3대 발행인인 객석컴퍼니 김기태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비롯한 공연·무용·연극·전통예술 등 K-컬처 전반의 저널리즘을 선도하고, 국내외 예술 정보 제공 및 신진 예술인 발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예술잡지 문화와 잡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행복한가정문화원 김병훈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김 대표는 1999년 월간 ‘행복한 가정’을 창간
2025-10-31 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 복잡했던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간 관할 세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건설 지연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3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관할 세관의 일원화다.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보세건설장과 완공 후 운영될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특히, 첨단산업 시설은 복잡한 설비가 많아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클러스터 구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었다. 개정 고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묶어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건설 단계인 보세건설장부터 완공 후 보세공장까지 특허 및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
2025-10-31 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3차 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한의사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발급하면서도, 뒤에서는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의료기관은 지불보증서가 도착해야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뒤 합의금(향치금)을 내세워 환자에게 조기 치료 중단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한의사는 “보험사 주장대로 ‘나일롱 환자’라면 지불보증을 철회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삼성화재는 가입자에게는 ‘충분히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병원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에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로 온전한 치료권을 침해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 “환자 치료권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한방병협은 앞서
2025-10-31 10: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는 성적 의미가 담긴 영어 문구가 적힌 제품 판매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최종 책임은 브랜드에 있으며 내부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사과했다. 31일 탑텐키즈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제품은 외부 아티스트와 협업 과정에서 제작된 제품이지만 문구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브랜드의 책임”이라며 “또한 협업 작가의 입장을 존중하되 이번 사안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검수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핑크’로 제품 상의에 부적절한 영어 문구가 인쇄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사안을 인지한 탑텐키즈는 즉시 온·오프라인 전 유통망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전량 회수 절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구입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 중이다. 또한 탑텐키즈는 해당 사안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내부 관리 강화 조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 제품 디자인 검수 자문단’ 신설, 출시 전 문구·디자인 검수
2025-10-31 10:17◇일시 : 2025년 10월 31일 ◇ 과장급 전보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현정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10:0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지난 7월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된 ABL생명이 30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2만장을 기부하고, 이 중 일부를 임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 속에 임직원 약 45명이 참여해 나눔의 온정을 더했다. 임직원들은 기부한 2만장의 연탄 중 2500장을 에너지 취약계층 10여 가구에 배달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ABL생명은 오는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배달 봉사 외에 기부된 연탄은 연탄은행을 통해 전국의 난방 취약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ABL생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만장의 연탄을 기부하며, 매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해오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3.65kg짜리 연탄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나르다 보니 힘든 줄 몰랐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2025-10-31 09:5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분기 국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 부양책과 소비심리 개선, 차량 판매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개인과 법인 모두 카드 결제가 늘었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2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78억3000만건으로 5.5%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65조7000억원으로 5.9% 증가했고, 법인카드는 62조2000억원으로 10.3% 급증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것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세금·공과금 납부 증가와 지난해보다 영업일수가 사흘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쿠폰을 비롯한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 개선이 뚜렷해졌다”며 “차량 판매 증가도 카드승인 실적이 느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4%), 협회·단체 및 개인 서비스업(8.3%)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1.5%), 운수업(-0.9%) 등
2025-10-31 09:48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가을 끝자락,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고 산야가 단풍을 벗어내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따뜻한 국물을 찾는다. 그중에서도 추어탕은 계절의 전환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보양식이다. 남원이 된장과 시래기를 넣어 걸쭉하고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면, 원주는 감자채와 미나리, 수제비를 넣어 담백하면서도 시원하게 끓여낸다. 그리고 영남으로 내려가면 토란대와 고사리, 부추를 듬뿍 넣어 깊고 향긋한 국물을 뽑아내는 경상도식 추어탕을 만난다. 경상도의 추어탕은 다른 지역보다 맑고 담백한 국물이 특징이다. 된장의 구수함보다는, 들깨가루의 고소함과 고추장의 칼칼한 맛이 어우러져 국물이 개운하다. 미꾸라지는 통째로 삶아 넣기도 하고 곱게 갈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안동과 영주에서는 씹는 맛을 살려 통째로 넣는 경우가 많고, 대구와 밀양은 미꾸라지를 으깨어 걸쭉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방식이다. 특히 경상도 추어탕에는 토란대와 고사리가 빠지지 않는다. 산간지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이 국물에 깊은 향을 더해준다. 토란대의 구수한 흙내음, 고사리의 부드러운 씹는 맛은 국물에 어우러져 다른 지역과는 전
2025-10-31 09:25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A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직원 수 20명의 중소기업이다. 최근 회계팀에서 유류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영업팀 김대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매달 주유비가 다른 직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이다. 회계 담당자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자 김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 업무 차량으로 출퇴근도 하다 보니까요. 출근길에도 고객 전화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이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회사 대표는 즉시 회계팀에 사규 위반 여부 확인을 지시했지만, 정작 회사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 범위’나 ‘유류비 인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내부 회의 끝에 “출퇴근은 개인 사용으로 본다”는 원칙을 새로 세우고, 그제서야 뒤늦게 경비처리규정과 물품관리규정을 손보기 시작했다. 문제의 본질은 ‘사규 방치’에 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유류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규가 오래되어 조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 많은 기업이 한 번 사규를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그대로 두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법령이 개정되고, 근무 형태가 달라지고, 복지 제도가 바뀌며, 특히 회계·노무·안
2025-10-31 09:24◇일시 : 2025년 10월 31일 ◇ 국장급 전보 ▲ 공공서비스국장 황규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08:5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31일 '2025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11월 한 달간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AI 구독클럽'의 행사 제품을 'AI 올인원 2.0' 요금제로 구매한 고객에게는 첫 달 구독료 수준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한다. 여러 품목의 제품을 함께 구매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스마트 패키지'를 운영해 제품 종류와 수량에 따라 최대 460만원 상당도 혜택을 지원한다.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특별전'도 운영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TV, 호텔 TV, 전자칠판, 모니터, 노트북 등 주요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10년 연속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동참하며 가전, 모바일,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해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보여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08:3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마켓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G마켓은 앞서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5대5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JV)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이번 빅스마일데이는 합작법인 체제에서 진행하는 첫 행사다. 기존에 셀러와 공동 부담하던 쿠폰 할인 비용을 G마켓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작년보다 30% 증가한 3만여셀러가 약 3천만개의 상품을 특가 판매한다. G마켓은 할인 쿠폰에만 550억원을 투입한다. 행사 기간 매일 최대 30만원의 할인 쿠폰팩을 제공하고 랜덤 캐시 이벤트 등도 진행된다. 매일 오전 10시 공개되는 특가상품 라인업도 '애플워치 SE2' 'LG 스탠바이미2' '샤크닌자 블랜더' '갤럭시탭 S10울트라' 등으로 강화됐다. 설운도·김종서·환희·민경훈 등 장르별 가수 4인이 출연해 빅스마일데이를 소개하는 광고 캠페인도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이번 빅스마일데이는 JV 출범 이후 첫 대형 프로모션으로, 고객과 셀러 모두가 변화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준비했다"며 "역대 최대 자원을 투입해 가격 경쟁력과
2025-10-31 08: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아인협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
2025-10-31 08:00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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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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