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가업이 진짜 가업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까지 가업 변경을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곰탕집을 물려받았다가 중국집이나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으로 바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10.4조원에 달하면서 세수펑크를 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 확대,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등 대기업 몰아주기식 감세가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발표한 ‘2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으로 한 달 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은 국세청 최고의 요직으로 손꼽히며, 국세청 전 직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국세조사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본 직위를 두 번에 걸쳐 점유한 행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국세청장 지명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세청 1급 인사의 경우 2년 이상 지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는 국세청장 후보와 같이 특이 사항이 없는 한 1년 임기 후 퇴직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현재 국세청 고위직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7일 지명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를 상징하는 숫자는 ‘7’이다. 럭키 세븐이 아닌 7번의 어려운 난관을 견디었기에 7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겸임), 국세청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반기 지출을 집중하면서 4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썼지만, 경제성장 기여도는 0%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213.3조원, 총지출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복지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상속세 감세 시 이를 채울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등 자산과세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종부세는 완화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금투세‧상속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화는 아니라는 말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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