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은 232.2조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기 241.6조원을 거뒀던 것에 비하면 –9.4조원이나 날아간 거다.
지난해보다는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진도율)이 나아 보이긴 하지만, 엉망진창인 건 매한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보다 연간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세수동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세수는 232.5조원으로 전년대비 –9.4조원 줄었다.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63.2%로 5개년 평년치(71.3%)보다 –8.1%p 낮았다.
8월만 보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1.3조원 빈 자리를 부가가치세가 +0.9조원으로 채운 모양새인데, 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수회복 및 수출환급 감소라고 변명을 달았다.
작년에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라고 허장성세를 펼쳤지만, 올해는 허세를 칠 것도 없었다.
지난해 법인세 0원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0.4조원이었고,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5.5조원으로 나름 준수한 실적을 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도 제로의 영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준 여러 법인세 공제 덕분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전문가는 올해 상반기에 돈을 벌어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털어낼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득세는 제자리다. 지난해 8월 77.2조원, 올해 8월 77.1조원을 걷었다. 물가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내려갔다는 뜻이지만, 세수통계에서 이런 건 고려대상이 아니다.
2024년 8월 세금 현황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설명하려면 2023년 8월 상황을 알아야 한다.
2023년 진도율 추이를 보면 8월 60.3%(법인세 중간예납), 9월 66.6%(법인세 중간예납), 10월 76.2%(부가세 2기 예정신고), 11월 81.0%(종합소득세 예정신고), 12월 85.9%(종부세)로 마감했다.
2023년 8월의 경우 세수가 241.6조원으로 진도율은 60.3%였는데, 2024년 8월의 경우 세수는 232.2조원, 진도율은 63.2%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8월 걷는 세금은 작년 8월보다 줄었는데 진도율이 올라간 건 작년보다 목표를 낮게 잡아서 그렇다.
목표를 400.5점 만점에서 367.3점 만점으로 수정해 놓고, 진도율 하나 나아졌다고 손뼉 칠 일은 도저히 아니다.
아무튼 2023년에는 8월 60.3%에서 12월 85.9%로 4개월 동안 25.6%p 밀어올 렸는데, 올해는 8월 63.2%에서 12월 91.9%로 28.7%p를 밀어 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진도율 올린다는 것도 결국 고물가로 내수 쥐어짜기가 전부다.
지금 남은 게 9, 10, 11, 12월 딱 넉 달인데, 정부가 믿는 건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하나뿐이다.
법인세 하락은 9월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6월 결산법인 법인세나 3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등은 비중이 아주 크진 않다. 따라서 9월까지는 진도율이 평년치 대비 –9.0%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지금 소득세는 정체구간에 있고, 세수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아주 확 떨어진 것은 아니라서 2024년 11월 진도율은 2023년 11월 진도율보다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2월 종부세를 걷는 달인데, 애초에 12월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달도 아니고, 현 정부 종부세 감세 정책에 맞추어 종부세는 올해도 기대할 만한 세원이 아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세수 버팀목인데 물가가 오르면 내수가 줄어도 부가가치세수는 올라간다.
10월에 걷는 부가가치세는 7~9월분인데, 윤석열 정부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원 없이 올리고 있고, 8월에 가스요금을 한바탕 올려놨다. 이와 더불어 올해 각별히 솟구쳐준 추석 고물가 덕택에 7~9월 부가가치세는 윤석열 기재부 입장에선 알토란 세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윤석열 기재부의 좋은 사실은 중소기업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은 수출이 원하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개선세지만, 산업별로 보면 잘 되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잘 안된다. 중소기업 수출이 안 되면, 돌려줄 부가가치세도 적다.
그렇긴 해도 진도율 펑크가 지난해 –14.1%p에서 올해 –8.1%p로 완화되고, 세수펑크 규모도 –56.4조원에서 –29.6조원으로 줄어들어 얼핏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정부가 –8.1% 방어를 예상한다는 말은 올해 총 세수는 337.7조원 나온다는 말이고, 지난해 344.1조원보다도 –6.4조원 정도 또 줄어든다는 말이다. 진도율 하나 건지는 것 외에는 하나도 나을 것 없는 형편이다. 작년 목표를 100점으로 했다고 올해 80점을 낮춘 학생을 칭찬할 이유는 없다.
내년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게 한다.
정부는 2025년엔 국세로 382.4조를 걷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올해보다 무려 44.9조원을 더 벌겠다는 뜻이다.
2023년 경상성장률 4.5%를 달성하고 344.1조원이었고, 조금 나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2024년 337.7조원으로 줄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2년 차 정도 후에는 점점 낮아지지만, 전년대비 세수감소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이미 올라간 수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게다가 2023년 경상성장률(실질 성장+물가)이 4.5%이었고, OECD 등 국제기관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 대비 2024년을 좋게 보았는데도 금액 면에서 세수감소가 됐다는 건 감세 여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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