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자 보험료를 산 주식을 계약자지분조정 명목으로 보험부채 0원으로 처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용인했던 회계처리 방식은 일탈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31일자 부이사관 승진 인사에서 측근 간부인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그리고 전애진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과 김영상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지명했다. 유형으로 보자면 두 명의 발탁성 인사와 두 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의 새 인수 후보로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터(힐하우스)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번 거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힐하우스가 가격 우위를 앞세워 경쟁사들을 제쳤지만,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일 ‘2025 K-SUUL AWARD’ 최종 수상작 12종의 주류가 드디어 공개됐다. ‘2025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우리 술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0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330.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7.1조원 증가한 수치로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88.9%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1.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가 간편결제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그룹 계열로 편입하고, 웹3.0과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사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4대 시중은행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크게 초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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