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은 232.2조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기 241.6조원을 거뒀던 것에 비하면 –9.4조원이나 날아간 거다. 지난해보다는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진도율)이 나아 보이긴 하지만, 엉망진창인 건 매한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보다 연간 목표를 낮게 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의 주원인은 세수펑크로 반중무역‧대기업감세가 주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구‧장우정‧이광섭‧박인호 국세청 서기관이 부이사관에 승진한다. 부이사관은 3급 고급간부로 고위공무원으로 가는 문턱에 올랐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오는 26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12년 11월 인사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이 판매하는 퇴직연금 상품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연말 퇴직연금 만기 도래 시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계의 퇴직연금 잔액, 만기, 취급액 등을 점검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감소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으나 돌연 ‘자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일뿐 은행 각자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은행 입사 후 최연소 여성부장,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 여성행장 등 잇따라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며 화제의 중심에 올랐던 강신숙 현 수협은행장이 이번에도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수협은행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강 행장을 포함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무려 49.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나라살림 브리핑 402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집행액은 49.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3연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 직전인 지난달 말 ‘영끌족’이 크게 늘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막차 수요’가 쏟아진 결과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감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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