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6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차곡차곡 짚어 나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2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가 약 13조원로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담배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요약집’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서론에서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담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담배세제의 근본적 목표인 흡연억제를 위해선 비가격적 정책을 동반한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배소비 억제를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이라는 명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의 각종 제세부담금의 약 80%를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한 공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이자 실패한 정책으로 밝혀졌다. 이날 공청회에선 담뱃세 인상 후 약 2년여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