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 없이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이 없는 무주 부동산이었다.이중 약 45…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미스·미스터월드 한국대표를 뽑는 자리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방문하여 이날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사진 좌로부터 2번째가 최문순 강원도지사, 3번째가 MGM 마카오 John Shigley 회장, 4번째가 미스월드코리아 박정아 대표, 5번째…
(조세금융신문) 6급 이하의 세무공무원 퇴직률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사진)은 최근 5년간 의원·명예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젊은 퇴직자가 전체의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대형로펌과 대기…
(조세금융신문)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됐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최근 확장적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했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오세제 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2년에 비해 강도높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9520건이었으며, 부과세액은 7조6196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조세금융신문) 10억 달러의 손실을 낸 메릴린치 투자에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범계 의원은 한국은행이 한국투자증권(이하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를 견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2일 오후 1시전체회의를 열고국정감사 일정을확정했다. 기재위 국정감사는10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8일 국세청, 10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14일 관세청, 16일과 17일 기재부에 대해 실시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트위터…
(조세금융신문)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길어져 일단 연기됐다.이 시각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머물며 새민련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안에 민생 관련 91개 법안을 어떻게든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정 의장은 "새정치…
(조세금융신문)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사진)은 2014년 9월 15일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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