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해 점검받은 사업장 88%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두관 의원이 6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근본적인 개혁 비전과 정책으로 판을 뒤집겠다”며 자신감을 비쳤다. 어제(28일) 정세균-이광재 후보 단일화 방침에 대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의사를 피력한 만큼, 본인만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 관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환경개선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강서구 경유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장관 임명 재가 이후 취임 인사와 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진선미 의원은(국토교통위원장, 서울 강동갑) 서울 강일동을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교통량 변화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과거 발언과 특혜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를 했음에도 여론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임대주택 비하발언’ 논란 해명을 하다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을 발언까지 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국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 경쟁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지 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이른 감이 있지만,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대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권을 노리는 잠룡들 간의 물밑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이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부동산 시장의 편법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앞장섰다. 곽 회장은 양 의원실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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