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가 2년여 만에 막바지에 도달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양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현지시간) 선고한다. 시차를 고려하면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께 확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론스타 모두 취소 신청…분쟁 2라운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매각가격이 하락했고, 매각 시점도 늦어졌다며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손해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청구의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이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끊어내는 ‘생산적 금융’이고, 또 하나는 저신용·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이다. 이에 화답하듯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08조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금융이 441조원, 포용 금융이 67조원이다. 핵심 축은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한다. 민간·국민·금융권에서 마련하는 75조원 중 3분의 2 이상을 금융지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상은 과거 정부가 단순이 재원을 모으는 데 그쳤던 것과 방식, 결이 다르다”며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도 국민성장펀드나 자체 펀드를 통해 성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들어 저축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사활을 걸면서 자산건전성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체율이 1년 9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고,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매·상각 효과가 반영되며 3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금금리 인하로 인해 수신 유입이 감소하기 시작한 점, 여신 축소로 이자이익 개선이 제한된 점 등을 들어 연체율 하락이 곧 업황 반등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시선도 제기된다. 부실을 털어낸 뒤 수익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 PF 공동펀드 전면 가동…연내 2.5조 정리 저축은행권의 부실 정리 속도는 올해 들어 가장 빨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6차 공동펀드 조성에 착수했고 흥국자산운용,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을 운용사로 선정했다. PF 정상화펀드는 여러 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부실 사업장을 일괄 매입·정리하는 구조로 업권 차원의 ‘공동 구제 장치’ 역할을 한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2024년 진행된 1·2차 펀드를 통해 5330억원 규모의 부실 PF 자산을 정리했고 올해 3차에서 2000억원, 4차에서 1조2000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였음에도 코스피 강세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며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시장 중도금 집단대출 집행이 집중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원 가까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늘어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해 4배 증가했다. 주담대 중심의 증가 흐름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기타대출은 10월 한 달 동안 1조6000억원 늘어 전월 2조4000억원 감소에서 급반전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6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돌아서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최근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활용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담대는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에서 2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에서 전월과 비슷한 1조1000억원 증가를 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우유 시장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예고됐다.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멸균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무관세 전환으로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낙농·유가공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 관세 철폐로 열릴 멸균우유 완전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멸균우유는 2026년 1월 1일, EU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세가 0%가 된다. 현재 미국산에는 2.4%, 유럽산에는 2.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우유에 남아 있던 마지막 가격 장벽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값싼 수입 우유에 점차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관세 인하의 체감폭은 얼마나 될까. 평균 CIF 수입가를 L(리터)당 0.75~0.79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 2.4% 관세가 사라질 때 L당 약 30원의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초대형 은행(메가뱅크)들이 국내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장기화로 국내 예대마진이 사라지고, 기업 대출 수요가 줄면서 수익의 무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고서 ‘일본 메가뱅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통해 일본 메가뱅크들의 전체 수익 중 해외 비중이 7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이 실제 국내 부문 수익 감소를 해외에서 만회하고 있었다. 미쓰비시UFJ의 경우 총자산 중 해외 비중이 2004년 24.0%에서 2024년 35.5%로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의 해외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5%에서 42.3%로, 미즈호는 15.5%에서 38.3%로 증가했다. 이들 메가뱅크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쓰비시UFJ는 전 업권에서, 미쓰이스미토모는 은행 지분투자에서, 미즈호는 미국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이 견인하던 글로벌 증시 랠리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AI 대표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고평가 논란이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번지며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시장 전반에서 그간 ‘AI 프리미엄’이 다소 과도했다는 경계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 뉴욕 증시 급락…밸류에이션 고점 경계 확산 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17%, 나스닥이 2.04% 떨어졌고 주요 AI 관련 종목인 엔비디아(-3.9%), 테슬라(-5.1%), 팰런티어(-7.9%) 등이 동반 급락했다. 특히 팰런티어는 3분기 매출(11억8000만 달러)과 주당순이익(21센트)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진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여기에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의 실제 인물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팰런티어와 엔비디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와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중산층 기준을 꾸며,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 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금액은 15조1747억원(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기준선을 소득 상위 약 9~10%로 잡고 있는데, 소득 상위 20%를 고소득층 기준선으로 잡으면, 고소득층 감세가 월등히 부각된다. 기재부 중산층 뻥튀기가 본격화된 건 이명박 정부 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고소득자 감세를 추진했고, 기재부도 이에 맞춰 200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5배로 두었고, 이를 2021년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는 OECD 중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감면의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 아니라 실상 부자감세라는 분석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비중은 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금액으로는 15조1747억원에 달한다. ◇ 무주택자 공제도 절반 이상 차지 중소기업 취업 공제 챙긴 억대 소득자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되려면 6250만원이 넘어야 하며, 상위 20% 구간의 평균 소득은 1억51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역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강남 3구 등 부유층들을 상대로 부자보험 등을 절세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의 보험료 공제액은 4조4891억원으로 전체 공제의 65.0%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연금보험료 공제는 전체 59.5%(2조6397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의 무게중심이 이자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포트폴리오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모두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금리 인하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이자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이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KB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이익 5조1217억원으로 3년 연속 ‘리딩금융’ 지위를 굳히며 업계를 선도했다. 신한·하나·우리금융 역시 모두 사상 최대 순익을 올리며, ‘리딩 경쟁’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의 전략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KB금융, 리딩금융·뱅크 타이틀 획득 성공 30일 KB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5조12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단독 순익은 1조686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5조782억원)을 3분기 만에 넘어선 역대급 성과다. 금리 인하 기조와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 확대와 자본시장 수수료 수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KB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지역 혁신, 벤처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주요 금융지주와 대형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를 열고 10대 금융지주 및 주요 증권·보험사 경영진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메리츠·한국투자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제는 금융업권이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와 산업계 간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고, 산업을 선별·평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 실적 집계와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책 드라이브에 업권도 응답…산업 중심 전략 재편 이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커지고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어떤 장치로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잘못된 구조 설계는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이 신중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이유다. ◇ 정부 vs 한은, 혁신과 안정의 줄다리기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 1로 연동돼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금융 혁신의 기회로 보고 제도화를 서두르는 반면, 한은은 통화 질서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잘 설계하고 운영한다면 한국 경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무위원회 국감이지만, ‘기업 망신주기식 질의’ 대신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형 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 간사단이 협의를 거쳐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했다. 위원장이 간사단에 증인 철회 권한을 위임한 절차에 따라 별도 표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오는 20일 개최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오 대표를 업계 대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사유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례,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의 불투명성,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 내부에서 모두 산업 전반 쟁점을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겨, 철회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 때리기’ 관행을 줄이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백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4일 스산한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삼삼오오 모였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지정 회계사’들이 600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집회에 나선 김모 씨(29)는 “이번 명절에도 큰집에 가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어느 법인에 들어갔냐’고 묻는데…, 백수인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청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습기관을 못 찾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팁니다. ‘회계사는 배부르다’는 말, 이제 남 얘기죠.” “현재는 제가 아무리 눈을 낮추고, 심지어 감사를 포기하여도 일반 중소기업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경험이 없는 회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는 실무를 배우지 못한 상태라 경쟁력이 없습니다. 5년을 공부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들이 백수가 된 건, 눈이 높아서가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신입회계사들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2년의 수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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