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올해 특별교부세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02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운영된 위원회이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행자부는 우선 올해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2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대표적인 사업이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혁신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3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또,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지역별 간편창업‧성공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 정부3.0 생활화와 관련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골목경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천 9백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테가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과 징수권을 가지게 되면서 GDP 손실도 연간 6천 534억 원에 달하고, 투자는 8천 748억 원, 고용은 9천 5백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지방소득세가 기존에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생긴 문제다. 한경연 조경엽 공공연구실장은“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해서 진행한다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변경됐다.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됐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자부는 이같은 성과에 따라 올해에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해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을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시작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또한,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 신설했으며,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재정위기 상황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또,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대구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 산출이 어렵고 불편함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시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납세자들이 쉽게 스스로 계산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대형 건축공사를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을 마련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경우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前 ○○기업의 회장인 최○○씨는 경기 ○○시 ○○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총 8건 28억6200만원의 지방세가 2006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최○○는 납부의지가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에 걸쳐 출국 했다.지난해 3월 우리시의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외강연 등을 이유로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출국하였으나, 12월 서울시 조사관이 해외출장 등을 통해 최○○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출국금지 되어 있다. 최○○는 체납된 세금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동 ○○빌라(시가 25억 가량)와 용산구 ○○동 고급주택, 경기도 ○○시 소재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담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가 배우자 명의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초호화 생활자 임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업들이 참고하면 좋을 지방세 길라잡이 책이 나왔다.대구광역시는 2016년 달라진 지방세제도와 세목별 세율과 납부시기, 비과세·감면, 편리한 납부 서비스 등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잡은 안내 책자 ‘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은 지역의 기업들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비과세·감면, 구제제도 등 실제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다.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규모가 적어 기업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나, 새롭게 창업을 하는 법인이나 산업단지로 사업처를 옮기는 업체들에게는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유용할 수 있다.특히 이번 책자에서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해설,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세무조사와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문답사례, 구제제도와 징수유예제도 등 꼭 필요한 세금 상식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또한, 부록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28만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8만1,032명을 201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5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16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다.또한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9,174명(3.4%) 증가했으며, 이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전체의 64.7%인 18만1,852명이었으며, 10년 이상모범납세자도 전체의 15.5%인 4만3,573명이었다.또,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가결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했다.모범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해 지난해 조직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활동이 올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내 세금 국민감시단」’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내 세금 국민감시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행자부에 따르면,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국민 공개 모집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이번 행사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량 강화와 그간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상호 논의해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 감시단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관계관을 초빙한 특강을 갖고 주요 예산낭비사례, 발굴 요령 및 방법을 공유한다. 또한, 감시단 자체 토론, 분임별 토의 등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활동 방향을 스스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내 세금 감시단’은 또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예산 낭비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활동 성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지방세의 숨은 세원발굴 도모 취지에서 세무공무원은 누구나 쉽게 지방세 세원발굴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지침서 성격의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세무조사 실무책자는 세원조사기법을 활용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바로 세원발굴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쉽게 활용하고 지방세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또한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의 이해 ▲국세 세무조정계산서의 이해 ▲회계계정 과목을 활용한 지방세 주요착안 사항 ▲법인장부를 통한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원가 과세표준 산출 ▲지방세 서면조사서 작성 요령 등 주요 조사실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책자가 세무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세원발굴 조사 업무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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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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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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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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