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동력(動力)은 무엇이었을까? 웅대한 애국심? 식민지를 착취하는 영국에 대한 반영감정? 그러나 미국의 독립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의 자각, 쏠림 현상들이 커다란 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 미국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보스턴 상인 사회는 42 퍼센트가 미국 독립지지자(Independencist), 39 퍼센트가 대영제국 충성파(Royalist), 19 퍼센트는 추정 불가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향 차이에는 나이와 부(富, 재산), 종교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출생지와 사업의 종류가 큰 요인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에 반대하는 대영제국 충성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국 회사의 중개인이나 지점 책임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연준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존 5.25~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온 연준은 같은 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의 금리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2%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완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 횟수를 놓고 연내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외신이 타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집행위원단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포인트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 포인트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핵심광물, 에너지, 무역·투자·금융, 신산업·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무역협회와 카자흐스탄 삼룩카지나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샤를라파예프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24건의 민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복합화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플랜트, 노후 전력 현대화, 소형모듈원전(SMR), 가스처리 플랜트 등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복합화력, 재생에너지 등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에 카자흐스탄 공공기관 및 국부펀드와 MOU를 체결한 한국 기업들과 관련 기자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와 MOU를 맺고, 리튬광구 탐사와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래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개인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 특성상 중개업자가 확대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 53.4%가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등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활용, 타인의 재화나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 직접 경쟁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4 우리서울 희망여름 착!착!착!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는 연중 집중 모금 캠페인 '우리서울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획 됐다. 캠페인에 모인 성금은 돌봄 취약계층 및 하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안전 취약계층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 지원 등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오늘(12일) 진행된 플로깅 봉사활동에는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이자 홍보대사인 배우 김보성과 박지윤 부부, 나눔리더이자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익선, 미스코리아이자 방송인 김소영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과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광화문 일대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보성 홍보대사는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나눔과 봉사는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이번 플로깅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참하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12일 울산영업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립 5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에는 예경탁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올해 선정된 장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은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울산과 경남지역 대학교와 초중고 153개 학교 소속 223명 학생에게 총 1억4천1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은행은 그동안 창립기념식(5월 22일)에서 간소하게 장학금 전달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별도 행사를 열고 학부모와 교사까지 초대해 장학금 전달 의미를 더했다. 경남은행은 창립 이듬해인 1971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3년간 총 6천400여명 학생에게 약 38억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가 중국 저장지리홀딩그룹(Zhejiang Geely Holding Group, 이하 ‘지리그룹’)과 손을 맞잡고 전기차 배터리, 차량용 전장 부품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2일 지주사 SK는 지난 11일 지리그룹과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는 자사가 보유한 사업개발 역량과 지리그룹이 갖춘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충전 인프라 ▲차량용 전장 부품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서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현재 세계적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산하에 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를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지리그룹의 차량 판매량은 279만대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전기차 및 신에너지 차량 판매고는 98만대를 넘어섰다. SK에 따르면 양사 간 협력 관계 구축 과정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통계청은 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2024년 5월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용상황이 '고용 쇼크'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 돼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도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2일 정부의 통계치와 관련해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내수 침체로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급증하면서 신규 취업자가 11만 4000명 감소해 6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정부가 내수 침체를 외면하는 사이 '나홀로 자영업자'와 20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양과 질 양면에서 악화됐다"며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민생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거부권으로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민생을 직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타이밍” 이라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