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신한 SOL뱅크'에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진행한다. 2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환급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별도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에 대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우려 해소에 주력한 바 있다. 그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1.2대 1로 집계됐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9∼23일 5급 공채·외교관 선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81명 모집에 모두 1만1천903명이 지원해 평균 3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347명 모집에 1만2천5명이 지원해 3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지난해보다는 3.4%포인트 하락한 것인데, 이는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243명 모집) 32.5대 1, 5급 과학기술직군(98명 모집) 25.4대 1, 외교관 후보자(40명 모집) 37.6대 1이었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 보면 행정직군에서는 교정직이 182대 1,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방재안전직이 5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응시자의 평균 연평은 29.0세로, 지난해(29.3세)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7천603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천292명(27.7%), 40∼49세 846명(7.1%), 50세 이상 149명(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딜로이트 그룹 차기 총괄대표로 길기완 경영자문 부문 대표가 선출됐다. 24일 한국 딜로이트는 전날 파트너 승인 투표 절차를 거쳐 길 대표를 차기 총괄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길 대표는 한양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1995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그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했다. 이후 회계감사 부문 파트너, 구조조정 그룹 그룹장, 재무자문 본부장, 경영자문 부문대표 등을 거치며, 감사·비감사 전반의 서비스 라인을 두루 경험한 정통 '안진맨'이다. 2024년 이후 경영자문 부문대표를 맡으며 조직 운영, 품질 관리, 인재 육성 전반에서 검증된 리더십도 갖춘 길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회계·컨설팅 업계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Two Pillars 통합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회계감사·세무자문은 고객에게 깊은 신뢰를 제공하며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파워하우스'로, 경영자문·컨설팅은 '성장엔진'으로 이원화해 양대 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장밀착, 소통형 리더십도 강조한 그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 솔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메이드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선릉3호점에서 성공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인프라의 조건을 주제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크 세미나를 연다. 24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실제 레거시 금융과 핀테크, 결제 시스템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과 제임스 앙 체이널리시스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기술적 구현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보안, 규제 대응 등 실무 관점의 깊이 있는 세션이 기대되는데, 위메이드가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합체 'GAKS' 연합사인 써틱(CertiK)과 체이널리시스, 위메이드 관계자의 세션이 진행된다. 위메이드는 이번 행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수료(가스비)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스테이블넷'의 기술 구조를 상세히 공개한다. 스테이블넷은 금융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탑재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메이드 측은 오는 30일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을 정식 오픈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 위원장이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 8만1000명과 간이과세자 3만명(부동산임대업종 제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4일까지 조기지급하고, 일반환급도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입학 당시 이용한 사회기여자 전형이 헌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11조 제3항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은 대학 특별전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문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은 훈장을 주었다고 하여 특권 대상이 아니며, 훈장은 수여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다. 다만, 훈장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 혜택도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공훈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란 큰 테두리에 무공훈장 수여자를 포함한 형태다. 그러하기에 헌법 제11조 제3항 규정이 훈장에 대한 국가 혜택을 원천 배제하는 조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영구적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33년 공직생활을 하며 흠결없이 장관으로 퇴직한 청조근정훈장을 동일 선상에 두긴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법률에서도 근정훈장에 대한 혜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신혼인 장남내외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장남 배우자와 사돈댁은 왜 시댁의 부정한 행위를 용인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댁의 주택청약 때문에 딸 자녀의 신혼생활을 망칠 것을 알면서도 혼인을 응낙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가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다면, 맏며느리에게도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굳이 전세권 등기 설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세권 등기란 만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을 들락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집행 권원)이긴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 법무사를 쓸 경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 없이 행정 영장만으로 불법이민자의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실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정책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메모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요원들이 강제로 사람들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AP는 이런 지침이 실제 이민 단속 작전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달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행정 영장만 들고 중무장한 채 소총을 겨누며 라이베리아인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지난해 5월 작성된 이 메모가 ICE 현장 사무소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행정 영장은 이민 당국이 체포를 허가하는 문서로, 원래 단속 요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법원 판사가 서명한 영장만이 그런 권한을 부여해 왔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이런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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