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 활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해외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A씨가 수행한 제도는 현지 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에 해당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고 홍익학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장금리가 최근들어 3%대로 거의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연합,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08% 수준으로, 미국 국채 3년물 금리(3.653%)보다 0.573%p 낮았다. 한국과 미국의 3년물 금리 차이는 지난달 0.4%p대까지 좁아져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 2.50%로, 미국(3.50∼3.75%)보다 상단 기준 1.25%p 낮은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격차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3년물 금리 격차가 다소 확대됐지만, 여전히 0.5∼0.6%p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3년물 금리 역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부터 고착된 상황이다. 이 금리 격차는 지난해 초 1.9%p로 크게 확대됐다가 이후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1.6%대에서 12월 0.4%대까지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축소됐다. 한은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5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한 데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의 최신 TV 평가에서 '최고의 TV'로 선정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발표한 평가에서 삼성전자 OLED TV인 QN65S90F, QN65S95F, QN65S90D, QN65S95D와 네오(Neo)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인 QN65QN90F를 최고 제품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QN65S90F 모델은 뛰어난 화질과 높은 HDR 성능, 우수한 음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최대 4K 144㎐ 주사율과 자동 저지연 모드를 지원한다. QN65S95F 모델은 화질과 HDR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 제품은 밝은 화질과 함께 4.2.2채널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를 내장해 음질 경쟁력도 갖췄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열린 CES 2026에서도 OLED와 마이크로 RGB 기술을 앞세운 TV·오디오 제품군으로 글로벌 매체들의 호평을 받았다. CES 현장에서 공개된 삼성전자 제품은 주요 외신과 전문 매체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130여건 선정됐다. 특히 130형 마이크로 RGB TV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반도체와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또 올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3.4% 뛰었고, 공산품(0.4%) 중에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0.7%), 음식점·숙박(0.4%) 위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 1차정련품(9.9%)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 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간재·원자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제조 역량을 기후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 출마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기부하며 다시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 등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켄터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인 사업가 출신 네이트 모리스 측에 지난주 1천만달러(약 150억원)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그동안 연방 상원의원 후보에게 건넨 단일 기부액 중 최대 규모인데, 머스크는 또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중간선거 자금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머스크의 이번 선거자금 기부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다. NYT 역시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중간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초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구동되는 하드웨어 기기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악시오스 하우스 다보스' 행사에 참석해 "올해 안에 새 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헤인 CGAO는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기기가 '핀'인지 '이어폰'인지 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제품이 곧바로 시판될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 5월 애플의 디자인을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아이브의 시제품을 확인했다며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디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아이브는 당시 해당 기기의 출시 시기에 대해 "2년 이내"라고 답했다. 올트먼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기기가 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뉴욕증시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미 동부시간 정오 무렵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선물은 모두 1% 안팎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같은 시간 99.05로 전장 대비 0.35% 하락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무역 전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식 선물과 달러화 가치에 타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약간 확대하며 1,473원 부근으로 밀려났다. 뉴욕 금융시장이 미국 연방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움직임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50원 하락한 1,47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73.70원 대비로는 0.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주간 거래가 끝난 뒤 1,476원을 살짝 넘어서기도 했으나 오래되지 않아 다시 고개를 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그린란드 관세'를 예고한 여파에 달러는 약세로 반응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99선 근처로 후퇴했다. ANZ은행의 쿤 고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은 유로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마다 외환시장에서의 영향은 달러화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면서 "시장이 미국 달러에 대한 정치적 위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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