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럿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 중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송을 낸 의사들은 다른 의사 A씨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런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2018년 8월 1일∼10월 31일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의사들은 9월 4일 A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시키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8월 1일∼9월 3일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약 6억원을 평가원에 청구했다. 평가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격 정지 상태였으므로 A씨가 공동원장인 병원으로서는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의료법 6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해당 의료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가요는 남녀간 사랑,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영농 활동의 노동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읍사(井邑詞)’, ‘선운산가(禪雲山歌)’, ‘무등산가(無等山歌)’, ‘지리산가(智異山歌)’ 등이 있다(고려사). 또한, 노동요인 ‘산유화가’가 백제의 멸망과 함께 서천과 부여 일대의 노동요로 불려졌다. 일반 백성들의 애환과 농사에서 오는 고된 삶을 진솔한 가사와 가락으로 표현했다. 백제 여인의 기다림을 담은 백제 가요들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근처 산 바위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비는 노래이며, 백제의 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전하고 있다. 정읍사는 정읍(井邑) 또는 빗가락 정읍(橫指井邑)으로 불렀다(고려사, 악학궤범). 왕이나 왕세자가 이동할 때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주했다. 조선 말기에 가사인 ‘정읍사’는 사라지고, 연주곡인 ‘수제천’만 남아서 처용무(處容舞)의 반주로 연주한다. 전곡은 4장으로 1,2,3장은 6장단, 4장은 2장단이다. 2장은 1장의 반복이고, 3장은 1장과 2장보다 4도 위로 조옮김을 하였고, 4장은 원래의 조로 되돌아간 가
◇일시 : 2024년 6월 14일 ◇ 국장급 전보 ▲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고위공무원 이상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목동 사옥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지역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중소기업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업 ▲ 홍보 채널 발굴·확대를 위한 정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우리 협회는 각 지역 채널의 시청자 등 전국 단위 미디어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며 "중진공과 협업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디어 활용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셜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 접점을 확대해 정책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제경영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경영학회(AIB·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가 내달 서울에서 연례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국제경영학회는 오는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AIB 2024 서울'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경영학회는 세계 저명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경영 분야 학회로, 1959년 미국 미시간에서 설립됐다. 현재 세계 90여개국에서 3천4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국제경영 분야 관련 연구와 교육, 정책 수립을 비롯해 국가 간 학술 교류와 세미나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의 역동성'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선 다양한 워크숍과 세션,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한다. 비즈니스 미팅과 함께 시상식도 개최한다. 올해는 미래에셋그룹 창업주 박현주 회장이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International Executive of the Year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은행(IB)으로 발전시킨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기업인으로서 이 상을 수상한 건 역대 두 번째로, 1995년 고 최종현 SK그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8만대이며 부과액은 총 2천120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했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세무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etax.seoul.go.kr)나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에스택스(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 전용 계좌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올랐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0.48%로 3월 말(0.43%) 대비 0.05%포인트(p) 올랐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해 0.11%포인트 오른 수치다. 앞서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로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3월 0.43%로 하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4월 상승 폭은 1월(0.07%p), 2월(0.06%p)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며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2조4천억원) 대비 2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전월(4조2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줄었다. 4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오픈AI에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애플이 파트너십의 일부로 오픈AI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애플은 오픈AI의 브랜드와 기술을 수억 개의 기기에 적용하는 것이 금전적 지급과 비슷하거나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개막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Siri)에 챗GPT를 접목한다고 발표했다. 챗GPT를 활용해 아이폰 등 자사 기기 이용자들의 요청에 시리가 더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고급 챗봇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애플이 챗GPT 이용 대가로 오픈AI에 주는 돈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파트너십은 적어도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픈AI가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픈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는 13일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할인받는 '무배당 흥굳 더(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5년간 입원이나 수술, 질병확정진단 등을 받은 적 없는 표준체와 6~10년간 무사고(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고 암, 심근경색, 뇌졸중증 등 3대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였던 건강체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고지형'으로, 건강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건강고지형(6·7·8·9·10년)'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건강할수록 할인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라 하더라도 건강고지형(10년) 가입자의 경우 일반고지형에 비해 30%가량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무사고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계약전환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일반고지형 가입자라면 1년 후 건강고지형(6년)으로 전환 가능하다. 무사고 요건이 지속된다면 건강고지형(10년)까지 최대 5번, 해마다 보험료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암 관련 보장도 강화해, 만 15~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 발생한 총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