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헐리우드 뮤지컬의 거장 <그리스(Grease)>에 출연했고, 미국의 그래미상을 4차례나 수상했으며 음반은 멀티 플래티넘 판매를 기록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가수 올리비아 뉴튼-존(Olivia Newton-John)이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녀의 남편 존 이스털링( John Easterling)은 “"올리비아는 30년 넘게 유방암과의 여정을 함께한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었다”며 그녀가 캘리아포니아 자택에서 8일(현지 시각) 사망했음을 알렸다. 1948년 9월26일생인 그녀가 33세가 되는 지난 1981년 발표한 ’피지컬'은 빌보드 핫100에서 10주 동안 1위에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무색, 무취, 무미. 모든 화학 원소 중 가장 가볍고 단순한 가스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죠.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바로 수소(Hygrogen)입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유럽 최고의 자산운용사 아문디 자산운용(Amundi Asset Management)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소 사랑고백이다. 이 회사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받는 광범위한 재정 지원 덕분에 부분적으로 수소가 주류(에너지원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아문디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 전기가 부족한 곳에 보내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효율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런 지역에서는 봄, 가을에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막상 만들어진 전기를 가장 적게 쓴 계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를 그냥 버려야 한다. 생각 같아선 전기를 어디에 담아두고 싶지만, 전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탄소를 1도 배출하지 않고 만드는 ‘녹색 수소(Green Hydrogen)’ 시장이 지난해 21억4000만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1년에는 1357억3000만 달러로 무려 63.4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년 동안 무려 6243%가 증가, 51.6%의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고분자 전해질 막 전기분해(Polymer electrolyte membrane electrolysis, PEM)’ 기술 덕분에 이게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본부를 두고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푸네(Pune) 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TMR(Transparency Market Research)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주로 PEM 기술이 전해조 시장을 지배하면서 태양에너지가 예측기간동안 녹색 수소의 주요 동력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PEM 기술은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 장착된 전지(cell)에서 물을 전기분해, 양성자의 전도와 생성물 가스 분리, 전극의 전기 절연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PEM 전해조는 현재 알칼리 전해조 성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자산관리 등에 활용토록 제도화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 이용자 증가로 다양한 인증기관의 사설인증서 수요도 늘고 있지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공급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인증체계를 통합관리하는 중계 시스템이 없어 정보제공기관은 여러 인증기관과 개별적으로 연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게 대표적인 문제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에 나서면서 관련 선도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18일 “금융보안원이 인증수단 연동에 따른 시간,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 중인 ‘통합인증 중계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쿠콘이 선정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개인정보유출을 막으면서도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4월10일 출범시킨 사단법인이다. 쿠콘은 통합인증 이용량 급증과 같은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인증 API 플랫폼 형태로 ‘통합인증 중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규모 인증 트래픽을 효과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격 나선 가운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는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잠재적 위험 대응에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가 따로 구분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에 기존 원화마켓거래소 빅5만이 아닌 코인마켓거래소도 함께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철학인 공정과 상식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12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화를 위해 가상자산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주관으로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을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성후 회장은 3부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포럼에서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또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한다.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폴란드와 호주 정상을 만나 전차・전자・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작년 기준 세계 10위권 수출국이 된 방위산업에서 적잖은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또 체코와 28일 양국 민간업체간 총 9건의 원자력발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폴란드와는 30일 총 9건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원전 분야에서도 만만찮은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9일(마드리드 현지시각) NATO 정상회담 계기 대통령 순방 2일 차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순방의 경제 측면 성과는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 산업 협력기반 구축 등 3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오늘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면서 “조만간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정상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0일 방한, FA50・K2전차・K9자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지난 20년간 높은 수출의존도를 유지해온 중국이 성장동력이 둔화돼 내수 강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안적 수출시장으로 유럽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역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합치면 중국 규모에 맞먹는 큰 시장인데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우주・환경・안전 등이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산업의 시금석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에너지와 군수물자 수요가 급증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방향선회로 풀이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시각 오후 7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며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3번째로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이미 충분히 큰 시장인 이곳에서 최근 원전이라든지 방산같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과 트랜드를 선도하는 유럽은 우주산업이 앞서 있고 환경, 안전 등 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28일(현지시각) 앤서니 노만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그린수소(Green Hydrogen) 협력에 큰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는 금지하고 수출은 이어갔던 모순된 원자력발전 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원전 수출의 물꼬를 트는 첫 대상을 유럽으로 잡았다고 해석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시각 오후 7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호주 정상회담에 배석 했었는데, 호주 총리가 그린에너지 협력, 특히 수소 협력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수석은 “양 정상이 특히 그린수소를 먼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 정상 간 그린수소 협력과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수소'는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들 때 쓰일 수소를 최초 생산하는 단계에서 전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비트 등 거래규모 상위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장려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신고를 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26개인데, 정부가 나서서 상위 5개 원화거래소와 민관협의를 하는 행보가 자칫 ‘5개 원화거래소들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강한 반발이 담긴 주장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정부는 28일 열리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첫 회의부터 26개 코인마켓거래소가 전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위험 대응에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코인마켓거래소의 민관협력기구 참여가 당연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뤄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세무대리를 맡긴 세무사의 일부 잘못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됐다”며 이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했지만 해당 세무사는 “결과적으로 예보에 손해 대신 큰 이익을 가져다줬고, 손배금은 공공기관 목적사업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포기하는 게 맞다”며 채권 포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예보측이 “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채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세무사측은 “손해배상액이 법원 판결로 원고 (예보 자회사) 재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국민권익보호 법리에 따라 합리적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채권 포기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세무조정 등의 용역을 제공, 584억원의 세금을 절감해 이익을 줬는데, 법원이 손해를 입힌 것으로 착각해 ‘손해배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손배채무를 지게 됐다”면서 “채권이 확정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민원처리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예보측이 손배채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확정 손배채권…개인은 이유 있어도 포기 안 해도 되는 반면 국가는 반드시 포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