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격 나선 가운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는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잠재적 위험 대응에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가 따로 구분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에 기존 원화마켓거래소 빅5만이 아닌 코인마켓거래소도  함께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철학인 공정과 상식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12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화를 위해 가상자산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주관으로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을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성후 회장은 3부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포럼에서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또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한다.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을 좌장으로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요송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 등이 참여해 공동 가이드라인 지향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된다.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가치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최초 과정인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과정인 상장폐지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가이드라인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도 “규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이 먼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음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어 “가이드라인은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코인마켓도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원화마켓 거래소들끼리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국에서도 코인마켓 가이드라인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정하는데 따른 충돌과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플랫타익스체인지, 코어닥스, KDFIC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JACOBS 주)M-뱅크가 후원하고 있으며, 유투브(https://youtu.be/LgXbo69pjnM) 로도 생중계한다. 발표 자료와 유투브 주소는 연합회 홈페이지(https://kda2021.org) 에 게시하게 된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지난해 4월 설립한 이래 국회와 행정부, 학계,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한 정책포럼을 개최해왔다.

주로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및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방안 ▲ 장관급 전담부처 설립 및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방안 등 지난 3.9 대선 아젠다 등을 발굴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와 함께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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