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비트 등 거래규모 상위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장려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신고를 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26개인데, 정부가 나서서 상위 5개 원화거래소와 민관협의를 하는 행보가 자칫 ‘5개 원화거래소들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강한 반발이 담긴 주장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정부는 28일 열리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첫 회의부터 26개 코인마켓거래소가 전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위험 대응에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코인마켓거래소의 민관협력기구 참여가 당연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뤄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루나‧테라 폭락사태 이후 2차례 당정협의를 가졌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 거래소 자율로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 왔다.
강 회장은 “코인마켓거래소들도 ‘특금법’상 동일 기준에 따라 FIU 관련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세탁 등의 의무를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향후 5개 원화거래소들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한 점 등을 고려, 금감원이 추진 중인 협의회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코인마켓거래소들도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공동 대응 취지에 공감하고 지난 9일 거래소, 학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집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도 최근 “앞으로 5개 거래소 위주로만 갈 수는 없다. 5개 거래소 이익만 대변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KDA는 이와 함께 금감원의 이런 행보가 지난해 국정감사이래 지속 제기돼 온 ‘원화거래소 독과점 체제’에 사실상 쐐기를 박고 이를 더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성후 회장은 “다수 국민이 생각하기에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과 공정, 상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KDA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건전 생태계 조성에는 원화‧코인마켓 구분이 없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공동가이드라인을 가급적 빨리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만나 코인마켓거래소의 협의회 참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특금법에 따라 신고한 26개 코인거래소 중 5개 원화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코인들이 나머지 21개 거래소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코인거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정부의 소비자보호법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KDA는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과 정책포럼을 15회 열어 ▲실명계좌 발급방안 등 현안 해소 대안 ▲디지털 자산 장관급 부처 설치방안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등의 과제를 발굴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에 정책건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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