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제는 기업 규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5일 오후 서울세관. 이명구 관세청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수출 PLUS+ 전략’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지난 20년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핵심 규제를 타파하고 민·관이 함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수출 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 “주말에도 연구 가능해진다”…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의 파급력
이번 전략의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유보 상태에서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인데, 그간 연구소는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연구용 원재료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수입 통관을 거쳐야 했고, 이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로 업체에서만 연간 약 2만 건의 통관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 추산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항공 MRO부터 북극항로까지…“미래 물류 주도권 잡는다”
관세청은 반도체를 넘어 항공기 정비(MRO)와 북극항로 등 신산업 육성 카드도 꺼내 들었다. 특히 172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항공 MRO 시장을 겨냥해, 외국 항공기 부품 반입 절차를 ‘일괄 승인’ 체계로 간소화한다.
샤프테크닉스K 김승진 이사는 관세청과의 성과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항공 세계 3대 강국임에도 정비 기술이 부족해 LCC(저비용항공사)들은 동남아에서 정비를 받아왔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이스라엘 등 해외 기술을 적극 도입해 화물기 개조 사업 등을 확대하면 2028년까지 정비 인력을 2,00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항 등 거점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블렌딩)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 물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 찾겠다”…수출 지원단 본격 가동
이날 출범한 ‘수출 지원단’은 각 세관의 행정 전문가와 기업 현장 전문가가 ‘원팀’으로 움직인다.
SK하이닉스 박기준 팀장은 “과거 세관과는 수직적인 관계였으나 이제는 ‘행정 파트너’로서 신뢰가 쌓였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세관 일원화 등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명구 청장은 “보세 행정이 악용될 리스크도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믿고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1분기 내에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20년 넘게 안 됐던 일이 풀린 것은 대단히 큰 의미”라며 “규제 혁신이 실질적인 수출 플러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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